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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벌써 오늘이 12월 1일이다. 이제 한해가 한 달만 있으면 저물게 된다. 또 정기국회 폐회 일을 9일 남겨놓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밤낮없이 일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실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 내일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여섯 개 상임위밖에 없다. 그래서 예결특위는 아직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내일이 예산 심의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둔 우리 국회의 참담한 모습이다.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아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왔고 세계는 우리의 위기극복 속도를 보고 놀라고 있다.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지원과 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야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예산저지를 내세워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항간에는 제야의 종소리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발목잡기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전 상임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심의를 마무리 해주시고 조속히 예결특위 열어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겠는데 사실상 그것이 힘든 것이 안타깝다.
- 노동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철도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물운송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등, 국민생활과 경제 미치는 파장 점점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계에서는 연일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등 주요한 노동현안이 내년도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6자회담 결렬 이후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서 더 이상 한나라당이 6자회담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어제 한국노총, 경총, 노동장관 등을 초청하여 우리 원내지도부와 함께 4자회담을 개최했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내놨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당의 요청에 따라서 이틀 동안 내일까지 노동현안에 대해서 합의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내일까지 한국노총과 경총이 국민들의 여망과 경제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합의결과에 입각해서 당은 결론을 내리거나 재조정하거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 노동현안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켜보는데서 나아가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한나라당과 국토해양위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회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추진은 어떠한 방해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해서 혹시나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유치가 어떠한 차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확인한 바가 있다. 또 정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전기관이 통폐합되는 경우 통합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혁신도시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부서가 해당산하 이전기관의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에 조속히 착수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부탁했다. 또 정부소속기관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혁신도시특별회계정부예산안 부지매입비, 청사건축비 등이 반영되어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시 부지매입비, 청사설계비 등 이전사업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혁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매월 추진사항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11월말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조사를 하도록 해서 당에 제출케 하도록 이야기 하였다.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러한 결과를 취합해서 우리 당이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추진을 확실히 해달라는 독려의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라고 본다. 발표내용에는 설계의 상황, 부지매입의 상황, 종전기존의 부동산의 매각 현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해서 정양지표도 만들고 정성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진입도로의 건설 재정지원 등 예산지원을 확실히 챙기고 신속한 인허가처리 등 정부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정부는 약속을 하였다.
- 철도노조 불법파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26일 새벽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이 엿새째를 맞이하면서 불법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불법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해 뒤통수 맞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내막을 살펴보면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 파업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코레일은 매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경영효율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공사의 안은 개악이라며 영업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철도노조가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이자 임금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사측의 안을 살펴보면 우선 비연고지 전출을 허용해 달라, 그 다음에 정원관련 협의권을 삭제해 달라, 휴일 휴가 제도를 변경하자, 전임자를 축소하자 등 비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다. 성과급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노조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 개악 아니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정당한 노조행위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파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코레일은 정부의 회사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노사의 회사도 아니다. 코레일은 코레일을 비롯한 공기업은 법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국민의 편익과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수송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장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와 같이 떼쓰고 거리로 나오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충 타협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정상화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에 또 모진소리 좀 내뱉겠다. 민주당의 가출증이 또 도진 것 같다. 세종시 문제를 핑계로 해서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의 모습은 12월 추위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볼모로 한 예산처리 파행국면을 세종시 문제를 핑계로 해서 이어가고 싶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 철도파업에 이어서 민주당의 파업은 또 하나의 대국민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갈등의 국면에 제1야당 민주당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얼마 전에 대통령의 말씀대로 세계는 앞서가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갈등만 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탈행태는 이제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진다. 민주당의 눈에는 추위에 떨어야 할 소외계층의 고통, 국가의 미래, 경제위기 극복 등의 단어는 이미 딴 나라의 언어가 된 듯하다. 정권교체 후에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어떠했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여일하다. 쇠고기 수입반대, 폭력시위대 꽁무니를 쫓으면서 그것을 부추긴다. 또한 쇠망치나 전기톱을 동원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그 중요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난리친 일, 또 틈만 나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송사를 다반사로 벌인 일 등 과연 어느 하나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당 민주당의 모습으로 일관을 했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야당은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분열을 노리는 듯한 정치적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야당이 세종시 문제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연대투쟁을 제의하였다는 것은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진정으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연대해야 할 정략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야당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해서 세종시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진정 충청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부의견도 경청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은 세종시 문제로 예산이나 다른 중요 국정사안과 연계하여 발목잡기식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목잡기식 투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야당의 발목잡기 투쟁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올 경우 한나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