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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노사정의 협상결렬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6자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법 관련 문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과 정부, 또 한국노총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 노동TF팀장이 신상진 의원인데 오늘 당 노동TF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 당정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얼마든지 여러 경로로 대화의 여지가 있다. 정부 입장, 노동계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의 몫이고 국회의 몫이다. 당은 한국노총과 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쟁점현안을 조정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노사정 6자회담 결렬이후 노동계에서 즉각 대규모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화의 여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나가기를 바란다.
-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어제 계좌추적 문제가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됐다. 오늘 아침에 박인제 사무처장으로부터 권익위법개정안의 개정입법예고의 추진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법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준다는 것이 바로 계좌추적으로 인식이 된 것 같다. 물론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은 일정부분의 계좌추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부터 오랫동안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한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다음부터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위원회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은 효과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권익위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4대강을 둘러싼 민주당의 무자비한 정치공세의 칼날이 이제는 하다못해 당내인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25일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영산강 공구 기공식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내 자칭 민주세력연합체인 민주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지역현안이라 해도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한 것은 도리가 아니며, 해당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시 두 단체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든 비난이 잘못된 당론을 만든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4대강 비난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환영사에 잘 나타나있다. 영산강은 남도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한 영산강이 우리의 무관심속에 훼손되어 현재는 강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강바닥이 논바닥보다 높다. 영산강 안에는 20년, 30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매년 우기 철에는 홍수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의 58%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의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가 없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다. 그러나 이뤄지지 못했고 또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형편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저는 전남도민들과 함께 이제 영산강이 호남사람들의 젖줄로 다시 탈바꿈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환영사를 했다. 당원이라면 당론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환영사를 보면 민주당의 4대강 저지당론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 그대로 녹아나 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지역주민의 열악한 현실과 자체단체장의 간곡한 요구를 민주당이 헤아려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한다고 해서 해당자치단체장을 정치적 소인배니 해당행위니 하면서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 탈당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와 전남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은 민주당의 아성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두 분들이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결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론을 어겨가며 기공식에 참석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매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소인배이자 해당행위자이며 나아가 지역분란을 하는 분란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민주당은 근거 없는 4대강 사업 억제당론을 접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와 남도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4대강 저지에서 4대강 환영으로 당론을 바꾸게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예민한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저녁 10시에 세종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게 된다. 때로는 순수한 충정에서, 때로는 정략적 의도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된 오해와 선입관에 의해서 비롯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갈등의 폭이 좁혀지고 치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3년 반 후면 역사의 평가를 숙제로 남겨 놓은 채 퇴임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진정성과 고뇌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당 또한 대통령과의 국민대화 이후에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벗어나서 함께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충청도민들 역시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백년지대계가 무엇인지 냉정하고도 예리한 관찰력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지금 소위 국세청 안모국장의 고가미술품 강매 압력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마치 이 사건이 권력과 관련된 사건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일개 국장이 상급자의 유임청탁을 이상득 의원에게 했다든가, 아니면 도곡동 땅과 관련된 조사의 후폭풍으로 오해 받아서 밀려나고 탄압받았다는 식의 궤변들을 늘어놓는 것은, 과거 궁지에 몰린 이와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늘 늘어놓던 가히 몽상가적 소설수준의 이야기로 저희는 많이 경험해왔다. 일개 국세청 국장의 비상식적 일탈행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망상적 언동들을 여과 없이 증폭시켜서 흘리는 것은 자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설을 현실화시켜버리는 부질없는 시도들이 늘 실패로 끝났음을 민주당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검찰수사 또한 성역 없이 국민들의 의혹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작년도 예산안 심사의 경우에 11월 19일 예결위 예산심사를 시작하고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올 1월초부터 원활한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졌다. 세계 금융위기에 밀어닥친 2008년 4/4분기 이후 민간부분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정부소비 및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여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2/4분기에는 GDP가 전기 대비 2.6% 성장을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렇듯 예산의 적기집행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19일 예결위 심사가 시작된데 반해, 올해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매년 해오던 국회의장의 예산안 심사기일지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 1일에도 예결위 심사가 이뤄질지 의문인 상태다. 12월 1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약 10일 가량 늦은 심사가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전체 국가예산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도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절충을 하겠다. 여야가 합심해서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장광근 사무총장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피의자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의 폭로에 기대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피의자 안원구의 일방적인 진술과 상대방 몰래 녹음한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녹취록에 의존한 것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심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기대서, 이를 무리하게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은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안원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원희목 원내부대표>
ㅇ 신종인플루엔자 사망환자가 현재까지 104명이고, 고위험군 환자가 현재까지 89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의 투약현황은 많이 줄고 있다. 11월 첫째 주에 10만 명을 투약했는데, 셋째 주에는 4만8천명으로 50%이상 줄었다. 집단발병사례도 11월 둘째 주에는 259건이었던 것이, 셋째 주에는 69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도 46주째 37.71로 40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전주 44.96 대비해서 16%나 감소하는 기세가 꺾인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백신이상반응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 388만3860건 중에서 112건이 발생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지금 꺾인 징후가 완연히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당에서 해야 할 일은 향후 발생예측 불가능한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2,267억 원으로 증액해서 통과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이 503억 원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다. 당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 1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