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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4대강 살리기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늦게나마 야당이 제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한다. 국회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각 상임위원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해서 하루속히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새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일 방송에 출연하셔서 국민들께 국정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세종시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고민을 진솔하게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계기로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증진되기를 바란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가감 없이 전달되어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의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어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다. 또 국민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한나라당과 사전정책조율을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당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안은 확정을 지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사회적 토론에 부치기 전에 당과의 사전조율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방금 정몽준 대표께서도 예산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어제 국회의장님께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2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별 심사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김정훈 수석부대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동안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려왔다. 예산안 처리기한이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3일밖에 남아있지 않고 정기국회 폐회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지부진한 상임위 예산심사결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불가피하게 국회의장님께 상임위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헌법이 정한 본회의 예산처리기한인 12월 2일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1일부터 예결특위가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1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토해양위가 오늘부터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이 문제삼아왔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다시 한 번 제출한 예산 상세 내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나, 사업성격으로나 법정자료제출에 조금도 미비한 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3차에 걸친 추가상세내역까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연시키고, 또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3차에 걸쳐 상세내역까지 추가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협조를 한 이상 앞으로 야당은 더 이상 예산심의를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예산안이 제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동절기에 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통과되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교과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과학위원회는 18대 국회접수안건이 총 349건 중에 고작 법안처리를 35건 했다. 의안처리율이 10%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상임위 개최일수를 보니, 국감기간을 포함해서 단 31일이다. 이것도 국감기간을 포함해서 그렇다. 그중에 국감기간 중에도 31일중에도 5일은 파행이 됐다. 심지어 교육과학위에는 내년도 예산심사 일자도 모두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교과위의 파행과 무책임은 극에 달했다. 교육과학위원회야말로 한국교육과 한국과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교육적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년에 1달 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온 교육과학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야당지도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교육과학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사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의에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만약에 시간 끌기 차원에, 일시적 전술변화라면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영남권 광역단체장 5권, 즉 경남·부산·경북·대구·울산, 이 5분의 광역단체장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대한 탈당 협박 운운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성공이 결국 제2의 청계천 신화창조라는 이러한 가위눌림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정책경쟁을 통해서 집권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또 하나 마찬가지로 국토해양위 산하의 피감기관인데, 오늘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참으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연례행사 되다시피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걱정을 더하게 하고 있다. 내용이야 어찌됐던 간에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운행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철밥통, 또는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공기업들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유독 철도노조만이 그동안에 정부기준의 3배 이상의 전임자 유지, 아니면 남들이 일하는 제헌절이나 한글날 쉬겠다는 요구들,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노사협약,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토해양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서로 건설적인 차원에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9. 1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