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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찾기 위해 지혜 모아야
작성일 2009-11-25
 11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침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다. 연말에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일에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 내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 오늘로서 노사정 6자회담의 시한이 종료된다. 아직 큰 진척은 없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겠다. 만약 이번에 성과가 나지 않을지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현실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찾는 일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 이제 모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회복의 시점에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고 다 가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산안처리가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넘길 상황에 처해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상식과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누가 집권당이 되든 우리 국회는 희망이 없다. 이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해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관련 주요법안과 국회선진화관련 법안 모두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처리해서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

 

- 이번에 폭력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국회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비이성적인 국회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음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퇴출되는 전통이 확립되는 것이 국회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험한 18대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폭력, 파업, 점거, 난입, 길거리투쟁 이런 창피 단어들이 국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국회를 선진화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등 여러 법안들을 지금 제출해놓고 있다. 저는 국회선진화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루고 국회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도록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선진화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로 가져온 것도, 정개특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로 가져온 것도 그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안을 국회운영위에서 본격 논의해서 연말까지 처리해서 국회에서 폭력추방, 태업근절,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지키는 이런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회선진화를 이뤄가겠다.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예산심의를 신속히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우선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중진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감회가 새롭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추대해준 선배중진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세종시특위위원장을 맡았다. 아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난주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현장에 다녀왔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 당사에서 세종시 원안고수 또 수정안추진, 중립적 입장 이렇게 각각의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전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현지인사, 교육계, 언론계, 학계 등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에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새삼 느낀 점은 세종시 문제가 이에 대한 찬반 양측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해법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 중에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 어제 충청남도 대전인사 좌담회 내용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충청도가 정치인들로부터 우롱당한 느낌이다하는 것이 있고 충청도를 얕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괴감에 대한 토로도 있었고 상당히 충청도민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었다. 또 세종시 성격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있었고 불과 한 두 달 만에 국민의 동의없이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원래의 그 안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이런 정책적 목표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계셨다. 국민에 대한 신뢰문제도 제기를 한 분이 계셨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안이 양측의 견해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결코 낙관하기 어렵겠다. 오늘 제가 중진회의에서 특별히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 현장에서 숱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훌륭한 경륜을 가진 우리 선배 동료 중진의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론이 갈래갈래 찢긴 것 같지만 우리 선배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국익과 국가발전이라는 잣대로 적극 나서준다면 국론통합도 가능하고 분명히 훌륭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앞으로 정부안이 나와서 당에서 다른 특위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까지 특위가 운영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닐 생각인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까지 따로 어제와 같이 방문할 생각이고 다음 주에는 충북지역을 방문할 것이고 이완구 지사를 모셔서 또 말씀을 듣는 기회도 가질 생각이다. 그리고 찬반대표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도 가질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백서를 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세종시 문제 관련 돼서는 지금 비효율의 문제, 약속의 문제 이런 중요한 가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토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그 가치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특히 정의화 위원장께 당부드리고 그 말씀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 오늘 저는 예결위나 의총이나 최고중진회의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세종시 문제 등이 한복판에 있고 또한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 해나가는지를, 또 어떻게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지를 국민들이 아주 유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 야당이 이제 4대강 사업 세부항목이 미비하다는 것을 빌미로 국회 예산안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국회에 충실하게 조속히 더 제출을 해서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하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 됐지만 4대강 사업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관련된 괴담이 돌고 있다. 물론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체감은 상당히 정부와 다르다. 정부와 국민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10월 재보선에서 당이 고전을 한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면 수원장안에서 있는 선거구에서 상대방 후보는 모든 메인 공약, 또 동별 공약에 무조건 걸리는 것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는 것을 걸었던 것도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국민적인 의심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보상협의, 보상계획공고까지 다 낸 사업인데 주공과 토공이 합쳐지면서 사업을 일시에 모두 중단을 시키게 된 일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상계획공고까지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를 예상하고 전세 계약을 한사람, 이사를 가야될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공중에 뜨게 된 상황, 대부분 그분들이 서민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상황이 생기는데 바로 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 하나는 왜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다 계약까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것이 4대강이나 세종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국책사업 때문에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에 원망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원망이 4대강 사업 같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강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비슷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몇 가지 꼭 해야 될 일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것이 잘못 부풀어진 사항이 있다면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서민들에게 피해가가 가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남경필 의원님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종환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4대강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어제 발족 시켰는데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다.

 

- DAC 가입 관련 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24번째로 가입국이 되는 날이며 다음 달 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창구역할을 하던 UNDP 한국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된다.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던 한국이 광복 64년 만에, 전쟁 59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유국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 공동번영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사회 전분야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정치 분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국회폭력으로 해외 토픽감이 되는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격에 부합하는 정치문화를 확립해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공유국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 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국격에 부합할 정도로 발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국회의 불법폭력사태가 국제적 웃음거리 전락한 것도 모자라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사무처 직원들이 수백만원씩의 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반성 하기는 커녕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상임위 파행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를 결사저지, 실력저지 하겠다고 밝히며 대국민 협박을 하는 등 구태 정치와 정치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 예산안 처리와 법률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의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DAC 가입국다운 선진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4대강 사업과 아프간 재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논리나 행위의 정당성은 이미 다 상실되고 말았다. 잘 아시는 대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 했던 의도가 민주당 자체 내의 이견표출로 무산되자 이제는 영산강 살리기와 4대강사업 살리기는 전혀 별개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8시 이전에 먹는 아침밥은 삼시세끼 중에 들어가지만 8시 이후에 먹는 밥은 간식으로서 세끼 중에 하나로 칠 수 없다는 이런 궤변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영산강은 대한민국에 있는 4대강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달나라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남의 당일을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4대강 기공식에 참석했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의 입장이 아마 유무형의 여러 가지 압력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은 한다.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또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느닷없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각료를 전부 다 해임해버린다면 과연 일할 각료가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식이라면 습관적 해임 협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반대당론을 정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찬성, MB정권의 재파병 문제는 반대, 과연 이런 이중적인 논리를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지 스스로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파병의 결정은 UN안보리 결의 1890호에 의해서 우리가 G20 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30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스위스, apr시코를 제외하면 이미 26개국이 파병 중에 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재고해서 이제 국격도 생각해야 할 때 아닌가 이렇게 충고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세종시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는 27일에 발표된 것처럼 밤 10시에 MBC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계획, 궁금증, 또 오해 부분이 있으면 오해부분, 철학과 소신을 밝힐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잘못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경우가 있을 때 물러섬이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소위 청와대의 소리인 것 같다. 며칠남지 않았으니까 세종시 문제는 우리 당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면서 대통령의 얘기가 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 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 4대강하고 세종시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다. 바로 노동조합문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문제 때문에 이 분들한테 4대강과 세종시가 시쳇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현안중의 현안이다. 노사정 회의가 오늘 있다 하는 우리 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앙당에서 잊지 마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대충 협상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때에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미리 좀 의논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들이 직접적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하는 요청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중앙당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6자회담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6자회담이 오늘 열린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우리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협의했고 또 그렇게 해 나왔다. 그래서 노동법문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처리하겠다 이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래서 정부와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계속 적절하게 나중에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당분간 우리가 정부의 대안이 나오면 우리 한나라당은 그 대안을 보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풍설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풍설이 나돌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자중해주시기 바라고 또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해봤자 무익한 논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논쟁을 중지해달라고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린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무익한 논쟁은 삼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풍설, 예를 들면 당?정?청이 전혀 아무것도 안 보내겠다, 이런 것이 연합뉴스에 떴다고 하는데 그런 풍설들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도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런 보도 나가면 여러 가지 민심을 자극하게 되고 근거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ㅇ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에 관해서 최고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는 3개 정부에서 97년부터 5년, 5년, 3년, 13년 유예가 되었다. 그래서 법 개정이나 손질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를 시행하게 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바로 시행이 된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2006년도 제가 환노위 간사 시절에 노사정 합의안을 또 3년 유예하자고 들고 나왔을 때 제가 노사정위원회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예산만 낭비하고 노동계 일부의 어떤 정치투쟁장만 마련해줬지 실적이 뭐가 있느냐. 3년 유예를 또 세 번째로 한다면 계획적인 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유예한다면 3년 후에 다른 정권에 넘겨지는데 3년 후에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땐 3년 후도 전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3년 후에 달라진 게 없다. 제가 지난 연말에 아마 12월 24일인가 올해 각 부가 대통령께 청와대에서 보고회의가 있을 때 제가 그때 정조위원장으로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참석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3개 정권에서 13년 동안 세 번 유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생각은 복수노조 단결권은 당연히 해야 하고 세계 선진국에 전임자 자기들이 조합비내서 운영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3개 정권에서 못한 이유가 그만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당시 이영희 장관이나 청와대쪽 일부 수석들 일부 생각은 당연한 논리를 대통령께 어떻게 입력을 시키는 느낌이 제가 있었다. 우리 정권에서 적어도 지난 3개 정권에서 못한 일을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처리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복수노조는 노사정 누구도 원하지를 않는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단결권이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못한다. 협상하는 창구 단일화 반대 이것만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는 저는 복수노조는 법조항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노동자나 사측에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는 대기업은 대폭 줄이던지 대기업은 아예 전임자를 없애든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든지 해야 되고 적어도 300인 이내 중소기업장이 많은데 그런 곳은 현행대로 하든지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중재안을 오늘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담을 하는데 아마 여기서 협상이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파기가 되면 제가 한번 중재안을 낼 것이다.

 

 

 


2009.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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