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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폭력 관련된 법원 1심판결 관련
- 국회 폭력과 관련한 오늘 판결은 국회 내 폭력이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 입법부가 스스로 자정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율적으로 나마 지긋지긋한 폭력사태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이 그래왔듯이 국회 폭력에 대한 법적통제도 앞으로 갈수록 더 엄중해 질것으로 보인다. 정치부패가 해마다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선진정치에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고 늘어진 것이 바로 세계에 악명을 떨친 우리 국회의 폭력관행이다. 의원끼리 몸싸움하고 당직자와 보좌관이 의원에게 침 뱉고 발길질 하고 외부세력이 본희의장 방청석을 점거해서 난장판을 만든 것이 몇 달 전에 본 아수라장 국회의 진상이다. 훗날의 역사는 한국정치의 반세기 적대요 고질병이었던 폭력본능이 마침내 의정단상에서 추방되고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국회로 새 출발을 한 신호탄으로 오늘 판결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머정당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해머를 내려놓지 않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국회의원이든 당직자든 다시는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폭력을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
ㅇ 4대강 관련
- 4대강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야당이 이것을 막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가 호남주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략의 포로가 되어서 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영산강 살리기를 반대한다면 자기 지역구민들 앞에서 영산강 사업 중단 및 예산포기를 선언해야 맞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산강은 강이 아니라 산이다. 강바닥이 들귀로 솟아서 나무가 자라고 비만 오면 넘친다고 하는 주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까지 발목 잡아서 되겠나. 청계천 성공신화가 4대강에 재연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야당도 4대강 살리기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함께 승자가 되는 길이 있다. 주민들의 꿈과 열망 받들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에 몸 던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정치놀음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매진하는 단체장들의 양심적인 선택을 야당 의원들이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ㅇ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세종시 4대강 관련해서 제안한 것 관련
-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회 폐업을 본격화할 태세인 것 같다. 4대강 관련 자료제출을 핑계 삼아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다가 정부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번에는 대통령과 1:1 TV토론을 제안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국회에서 할 일은 안하고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다. 야당이 할 일은 예산심사에 즉각 착수해서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 TV토론 요구 같은 정치공세 대신에 예산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민주당의 할 일이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