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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어제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렸고 오는 27일에는 한강과 낙동강에서도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영산강 기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참석해 한마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축사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초당적 국정운영의 의지가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과 박준영 전남지사께서 우리 도에서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민 그리고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명박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시대 정치인들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요한 일을 다 본 다음에 오후에 2022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 떠나서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할 계획이다.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들에게 한국유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할 생각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는 내년 12월에 24인의 집행위원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여러 나라가 경쟁중이지만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동료의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역사적인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있었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영산강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셨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다뉴브강은 보가 수백 개 있다. 그렇게 해서 강을 살렸다. 죽어가던 강을 살려서 지금은 다뉴브강이 아름답고 맑은 수량과 수질을 갖춘 아름다운 강이 되었고 그 주변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다뉴브강을 보면 4대강의 미래가 바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강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요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슨 정치적 꿍꿍이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민주당이 내거는 반대의 논리는 딱 세 가지이다. 첫째 4대가 사업은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둘째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셋째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깎인다고 이렇게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3대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혹세무민을 하는 거짓주장이다. 첫째 대운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닌가. 지금 강과 강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운하라는 주장은 허위이고 또 운하가 되려면 적어도 6미터 이상 파야 되는데 지금 4미터 선으로 파는데 무슨 운하가 되겠나. 또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뉴브강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온 국가가 유럽 여러 국가가 달려들어 지금 수백 개의 보를 건설하면서 다뉴브강을 지금 살려놓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느강도 살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메마른 강에 물을 채우고 또 수질이 엉망인 것을 바로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적 사업이다. 또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깎인다고 허위선전을 하는데 2010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 모두 증가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검토조차 안했거나 아니면 무조건 검토를 하면서도 혹세무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는지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민생예산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나라 살림의 발목을 잡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된 야당소속 의원님들이 무려 20여분이 된다고 한다. 어제 우리 조윤선 대변인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이 의원님들은 오늘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 중단되어야 옳은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밝혀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아무리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전체를 붙잡아 두고 4대강 살리기를 저지하려 할지라도 끝까지 설득하겠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사업이고 1석 7조, 8조의 사업이라는 것 다 알지 않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 알지 않나. 따라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은 4대강 살리기 관련한 세미나 할 것 같다. 아시는 것처럼 4대강 관련 내년 예산은 전체예산의 1.2%이다. 98.8%예산을 1.2%예산 때문에 심의거부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퇴고위원>
ㅇ 세종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다. 월요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부산지역 여론이 하도 비등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 지역에 삼성그룹의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다. 아주 큰 회사다. 당초에 1400억을 들여서 부산공장을 증설할 사업계획을 연초에 확정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행복청과 토지공사가 약 500억의 기반지원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부산에 지으려던 증설분을 세종시 연기군 동면에 공장을 짓기로 해서 부산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 세종시 건설하는 목적이 뭔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세종시로 가져가는 것은 세종시 건설 목적에 부합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공장을 빼다가 세종시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 동의가 되는 일인가. 이 목적이 합당한 일인가. 더군다나 삼성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 지금 르노자동차 바로 옆에 있는 삼성그룹의 회사이다. 지난번에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부산이 홍역을 치렀나. 결국 외국 자동차 회사에 삼성자동차를 넘기고 말았는데 다시 그 공장에 삼성전기 공장이 1400억을 들여서 증설하려던 계획을 또 행복청과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1400억 같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나. 부산 민심이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정의화 특위위원장님 또 주호영 특임장관님께 특별히 이점을 고려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2시에 영산강에서 실시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을 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3년 전에 목포시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한 영산강 살리기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를 참여 했는데 ‘아 진짜 물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6개월 후에 직접 탐사를 하면서 강가에 있는 흙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산강은 다른 강보다 우선해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대강 살리기는 정치논리로 하는 것 아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사업을 막아서도 안 되고 꼭 4대강 살리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했다.
- 그런데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뭔가 하니 전남지사님과 광주시장님께서 나와서 환영사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 누차 중앙정부에 영산강 살리기를 건의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해보니 지방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마침 영산강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영산강을 살려서 옛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군수님들이 생명의 터전다짐 대회라고 해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 수천 명이 모인 광주시민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인 전남도민 앞에서 과연 도지사와 시장이 그 유권자들이 시민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나. 이것은 분명 서울에서 주장하는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투쟁화하는 하나의 변명이지 진실은 아니다.
-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다. 시장, 군수나 정치인 두 분들 중에 한 부류는 틀림없이 허위가 있다. 국민들 의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부류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깎자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지역에 예산을 깎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산강, 금강 유역에 계시는 정치인들은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군중들 속에서 2부 행사가 있는 동안에 다니면서 쭉 물어봤다. 하시는 말씀이 강이 아니라 산이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강 복판에 나무가 자라난다고 한다. 그리고 강이 강둑보다 높다는 것이다.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친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강을 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왜 강 살리는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속에 들어 가보니까 모두가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반대하지 마시고 동참해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선봉장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4대강, 그중에 특히 영산강에 대해서 당 대표님 또 원내대표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된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다. 저는 호남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서 부끄럽다는 이런 뜻에서 한 말씀을 올리겠다.
- 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공사가 호남에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나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중에서 영산강 개발은 해야 한다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서 호남지역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말씀드린다. 실제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남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또 강박원 광주광역시 의장, 또 박인환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8개의 기초단체장이 현장에서 영산강을 하루빨리 개발해줘야겠다는 바람으로서 녹색생명의 터전을 위한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광주전남의 민주당 국회의원 20분이 되는데 또 영산강 유역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중에 6분 된다. 그러나 전원 불참한 것은 당론을 떠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영산강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우상호 대변인이 대통령을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적 이간질로서 국가적 정책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비판함은 참으로 호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민주당을 총망라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고 시도민들한테 누를 끼친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사과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고 정략적인 반대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적 주요정책을 오도하고 훼손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은 혹세무민하고 또 여론선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서 지금 호남 지역주민들은 갈수록 썩어가는 영산강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점을 민주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제가 오늘 최고위원으로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고, 세종시 특위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려야 돼서 5분정도 시간을 주시길 바란다. 강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제 영산강을 필두로 해서 4대강 사업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49등이다. 아주 창피하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투명하게 최대효율적으로 써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제가 세종시 특혜에 따른 우리 지역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열 최고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세종시에 부족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방편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을 연일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겠다. 바로 역차별 여론인데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일보, 국제, 지난주에 대구매일, 대구신문, 광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하물며 충북일보와 수도권의 경인일보까지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들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 안 된다고 보고 먼저 정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방침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탐색 하는듯한 그런 태도는 중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그룹도 다 잃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진중하고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우리 당도 세종시 문제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각 지방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재천명해서 쓸데없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내년 예산심의 때 관련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주어서 다른 비수도권에서 더 이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 현지방문을 한 결과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9일날 오후 3시에 도착해서 5시반에 현지를 떠났다. 행복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명 들었다. 자료를 수석께서 보내주시는 것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주요쟁점을 보니까 우선은 세종시 인구계획의 구체성과 도시자족기능의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초에 2006년 7월 4일에 상세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 인구유입계획은 상당히 졸속으로 너무 낙관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한 덜 정교한 인구계획이었다는 것으로 그날 현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산업용지가 적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지역균형발전위에 자족기능필요성을 지적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시피 상업용지가 2%, 산업용지가 1.1% 이것은 예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행정기능중심계획으로 50만 인구도시건설은 어렵기 때문에 도시자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기능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고급인력을 경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연기에 들어갈 산업이 무공해·고부가·친환경적인 산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에 대한 얘기만 드리겠다.
- 예정지역에 원래 있던 인원이 약 1만5천정도 살았는데 1억 이하의 재산을 보상을 받고 떠난 분이 약 50%, 정확하게 말하면 49.6%라고 한다. 그런데 상당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특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련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청장의 보고를 들어봐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것 같고 당과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끝으로 연기군의회 의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행복도시는 공주·연기가 원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도를 옮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기·공주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주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은 보상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신뢰의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9부2처를 빼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위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 좌담회,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볼 요량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4대강과 세종시가 정국이슈처럼 최고위원회의 이슈가 된 것 같다. 저도 토요일 밤에 모 방송사 심야토론에 나가서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희망선포식이라고 규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셨지만, 물론 박재순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눈에도 조간신문에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환호하는 면면들을 살펴봤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 무안군수, 목포시장, 결국 이분들도 전부 표를 먹고사는 준정치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늘상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자신들의 소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또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 사업에 실패를 예견한다면 어떻게 4대강 사업에,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했겠나. 그러나 아쉽게도 진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당 지도부 지시와 지역주민들의 열망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민하는 입장을 십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낮에는 반대하고 밤에는 찬성하는 주반야찬 이런 모습들, 마음은 찬성인데 몸은 볼모인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적어도 국가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러한 단체장들, 광역의원들, 주민들이 전부 기대와 희망을 역설하는 순간에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인을 이간질시키려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다. 참 대단히 궤변이다. 심지어는 참석한 단체장들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내나라 내 땅인 호남에 가는 것이 어떻게 호남인들에 대한 이간질이라는 말인가. 도저히 민주당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그동안에 그 지겨운 지역감정을 볼모로 해서 결국 호남만큼은 민주당의 해방구다라는 구시대적 속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는데 대한 불안과 초조감의 반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국가백년대계, 호남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결국 지역감정에 의존한 지역맹주정치의 꿈에 집착하는 것은 구시대적, 소아병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어제 김진표 최고위원, 김성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고 공세를 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절망선포장 발행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일요일 아침 모 방송국에 아프간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제가 출연해서 저는 아프간 출연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곧이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프간 파견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곧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아프간 참전이 과거 처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민간재건을 위한 그런 순수 민간전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파견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했다. 저는 G20의장국으로서, G20회의 개최국으로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파견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 저번과는 달리 군부대가 아니고 민간전문인을 파견하는데 대신에 민간전문인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군이 가서 경비를 서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PRT를 위해서 민간전문인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측면을 밝혔고, 그러면서도 그들 보호를 위해서 군이 파견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군의 보호 하에서 그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구체적인 안이 우리 국회에 파견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했고, 또 아프간 정부가 수차례 간곡한 부탁을 해온 민간전문인의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찬성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프간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가셨던 김무성, 황진하 의원 두 분이 귀국을 하셨는데 수요일날 중진회의를 하니까 김무성 의원부터 간략히 말씀을 듣도록 할 생각인데 어제 저도 토론회를 봤는데 민주당에서 나오신 박 의원님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프간 파병은 김대중 대통령 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요청에서 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요청이 아니고 우리는 유엔의 요청으로 가는 것인데 그분 말씀은 민간인재건팀 PRT라고 한다. PRT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PRT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의 파병은 안 된다. 이게 그분의 요지였다.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볼 때 모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 파병 결정하는 게 왜했나. 그 분 말씀대로 미국이 요청해서 미국을 도와주러 간 것이다. 미국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도우면 안 되고 우리의 민간인을 미국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해야지 왜 우리가 보호하냐 이게 그분의 주장인데 아주 모순된 얘기다. 잘 설명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로 보내질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설명해야겠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