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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변인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 모두에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계의 주장을 보면 공사기간이 3년으로 잡혀있는 것이 너무 짧다. 그리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 하는 논리고, 특히 야당은 정권말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맞춰서 사업이 끝나게 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중국의 수천 킬로미터 철도도 구간별로 동시시공을 해서 2년 만에 끝냈다. 특히 하천공사는 빨리 해내지 않으면 중간에 홍수가 온다던지 하면 다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있다. 하천공사는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 야당이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반 의원총회 때 국토해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서 각 20여분 정도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주호영 특임장관도 같은 취지로 4대강 사업은 홍수 등에 직접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수주기 이내에 빨리 사업을 끝내야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 장광근 사무총장은 4대강에 대해서 과거에 한강 사업 때 한강연안을 콘크리트로 시공했던 것처럼 4대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은데, 4대강 살리기는 한강과는 다르게 강 연안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살리면서 보를 만들고, 물그릇을 키우고, 주변 강변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1999년도에 경기·강원지역에 호우 피해가 와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당시에 정부가 재해방지예산으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24조원을 계획 잡은 바가 있었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와 라마슘이 와서 큰 피해났을 때 2003년도 예산계획으로 총 9년에 걸쳐서 42조8천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을 잡은 바가 있고, 또 2006년에도 태풍 위니아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하천정비와 재해예방 등 수해방지 계획으로 2007년도 총 10년 동안에 17조4조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을 잡은 바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세웠던 계획에다가 물그릇을 키우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불과한데도, 과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했던 정부,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 송광호 최고위원은 낙동강 유역도 구간에 따라서는 영산강보다도 더 오염된 지역이 있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예산투입을 보면 영산강이 제일 많다고 소개를 했다.
- 주호영 특임장관이 과거 정부에서도 4대강 가운데서 낙동강에 투입된 예산이 평균 54%였는데,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 속에 투입되는 예산도 평균 54%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 그리고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기업유치 원칙을 마련하는 중인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산업시설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세종시 산업유치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정해지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목적 때문에 다른 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