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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조윤선 대변인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대강 정비 사업에 각 공구에 어떤 분들의 지역구에 사업이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4대강 정비 사업에 137개 공구가 있다. 이 공구에 해당하는 무소속, 민주당, 그리고 기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표시를 해 놨다.
- 첫 번째는 제가 대한민국 지도에 4대강 정비사업의 지도를 표시해드렸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보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준설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바로 대운하 사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배포해드린 지도에 보시면 명백하겠지만 바로 운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강과 낙동강, 얼마나 거리가 먼지 여러분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은 없다. 바로 이 부분이다. 한강유역에 있는 공사구간과 낙동강 유역에 있는 이 공사구간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축적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가 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구간을 두고서 어떻게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지도를 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아마도 두말의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것 같다.
- 다음 두 번째 지도를 설명해드리겠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지도이다. 한강 살리기 사업내용이라는 내용이다. 지금 보면 여기에 각 공구, 여러분들 밑에 법리를 보시면 하도정비, 제방보강, 저수지, 보, 생태하천 조성, 강변저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이 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지역 의원의 지역구이다. 그 사업이 해당하는 지역 의원이다. 우선 최상류부터 보시면 민주당의 이용삼 의원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다. 이런 식으로 한강유역에 벌써 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가 해당되신다. 최재성·박기춘·이시종·이광재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즐겨 찾는 강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올해 6월에 언론에 말을 한 바가 있다. 바로 이 한강유역 지자체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다.
- 다음은 금강이다. 금강에는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그리고 선진당 의원들이 대거 해당이 되어 있다. 충청남북도 지역에서도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1월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에 충북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중앙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금강 살리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혼백이 살아있는 금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금강을 살리지 않으면 충청의 발전은 없다고까지 단언을 하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선진당, 무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바로 금강 살리기의 유역안에 포진하고 있다.
- 다음은 영산강이다. 영산강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민주당의 조영택·김영진·강기정·최인기·이낙연·유선호 의원의 지역구가 영산강 살리기에 유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영산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방치일 뿐 보존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준형 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에 영산강에 뱃길 복원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자체단체장들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다음은 낙동강이다. 낙동강 유역에도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민주당의 최철국·조경태 의원의 지역구가 각 공구에 해당되어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대강의 물길 살리기는 경제난 극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
- 다음은 4대강은 아니지만 4대강 플러스 원이 되었는데 섬진강의 강 살리기 내용도 보시겠다. 지금 박준영 전남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 그런데 섬진강에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해당되어 있다.
- 이 다섯 장의 지도를 모시면 모두 20명의 민주당 의원, 그리고 3명의 선진당 의원, 1명의 민노당, 2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표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그 자체로써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남짓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예산, 우리가 총 지출증가율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았고 전체예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는지 심사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심사를 애초부터 거부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도 실기를 한다면 제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 입는 것은 서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복지예산의 혜택을 입은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이렇게 4대강의 정비 사업을 애타게 찾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중앙당에서는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지도에 지적된 20분의 민주당 의원과 나머지 무소속, 기타 야당 소속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 본인들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의 중앙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신지, 그래서 그 4대강, 자신의 지역구가 해당하는 강에 정비사업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삭감해야 마땅한 것인지, 그 예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의 사업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을 심사하지 않은 것이 옳은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선후가 뒤바뀐 언사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상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이미 다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더 제출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공구별로 필요한 부분 조목조목 지적해서 이 부분은 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산심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 중에 해야 되는 일을 그 이전에 모두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심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 본말이 전도된 일인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싫고 시간을 벌어야 할 때 관련된 것 몽땅 가져오라고 말을 한다. 바로 그런 격이다. 관련되는 서류를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심사의 본질과 의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지 말고 예산심사에 응해서 정부에 어떤 어떤 구체적 서류를 가져올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심사 시작을 하루빨리 시작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것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지금 기존에 모든 다른 항목들의 예산에 대해서도 법상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고,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자료가 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그 부분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듣는 것이 바로 예산심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자료로서 예산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연을 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선후가 뒤바꿨다는 뜻이다.
ㅇ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4대강 예산 4대강 예산하지만 예산안 어느 곳에도 4대강 예산이라는 항목은 없다. 지금 통상적인 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11개 지역이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공을 시작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 마스터플랜처럼 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한 푼의 예산도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하천에 해당되는 예산이 따로 있었고 내년에는 보·하천의 추가사업을 위해서 어떤 어떤 예산이 배정, 그게 137개가 나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이 국회에 동의가 없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ㅇ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식에 관하여 국회에 예산심사 및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 확인결과 이번에 발주한 총 15개 공구 및 착공식이 있었던 공사는 2009년도 올해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책정되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발주를 한 것이고 그 공사가 발주된 범위 내에서 착공식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거듭 밝힌다.
2009.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