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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이강래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다. 허심탄회하게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나눴다.
- 어제도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민생 및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처리 한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먼저 민생 및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 처리한다. 이것은 민생법안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고, 쟁점법안은 여러 가지 복면집회금지법을 포함하여 몇 개를 민주당에서 들었다. 쟁점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다.
- 그 다음에 정치개혁특위에 심의중인 여러 가지 정치개혁법들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한다. 이것은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되 꼭 처리가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12월 중순까지는 마치자하는 그런 식이다. 행정구역개편기본법은 내년 2월까지 처리한다. 우리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워낙 중차대한 몇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더 고려할 점을 깊이 검토해서 내년 2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지역 몇 개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범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네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 그러나 아쉽게도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다. 이번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아무리 쟁점을 가지고 대립하더라도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만큼은 조건 없이 대화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리고 상임위 중심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합의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면 해결이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정당 간에 지도부가 개입하면 정당 간에 정략적인 정쟁으로 상임위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쟁으로 인해 오히려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임위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무슨 MB악법이니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반대해놓고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당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상임위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야당은 뭉치면 반대하고 흩어지면 찬성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당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국회운영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양당이 의견일치를 못 본 것은 앞으로 추후 더 논의하고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만큼은 지금 경제상황과 서민들에 당장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시킬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로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후 2시에 예결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자료를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2시에 4대강과 관련한 자료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시기는 일단 심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어떻게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하여 심사자체를 열지 않을 수가 있겠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할 때 자료가 부진하다는 그 이유로 예산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2시에 우리 당에서 자료제출 방향을 밝히는 것만큼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없애고 준설 깊이를 4m 이하로 제한한다면 예산심사에 응할 수 있다는 안을 마련했다고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내에서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4대강 사업의 하천정비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이 운하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조금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운하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사실상 대운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4대강 사업이 설계되었고 이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마무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운하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갑갑할 노릇이다. 정말 4대강이 운하로 변질되기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과연 다음 정권에서 어느 누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할 것이며 그렇게 집행을 하겠나.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상징적 사업이자 핵심적 사업인 동시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표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운하로 변질되는 것으로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이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겠다. 우선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비애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나쁜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약 4%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OECD에서도 OECD 국가 중 1위인 약 4.4%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장관의 지적처럼 전제조건은 경제위기 극복의 변곡점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선제적·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 제2의 청계천 성공신화가 재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4대강 사업을 볼모로 해서 전체예산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다음 대선 전에 제2, 제3, 제4의 청계천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의 성공은 ‘청계천 Again’이라는 등식을 두려워해서 'No 청계천 Again', 즉, 청계천은 다시는 안 된다. 즉, 4대강 사업 무산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옛날버전을 떠올려서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환경파괴를 초래할 대운하 위장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러한 민주당의 논리도 궤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운하 시행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다. 그리고 흘러간 구시대 버전인 대운하 타령을 되풀이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치졸한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다. 과거에 민주당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충청권에서 재미를 좀 봤다던 발상처럼, 대운하 공방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낡고 부서진 물레방아를 다시 한 번 돌려보려는 측은한 몸부림으로 밖에 우리는 치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혹시 보 설치나 아니면 하상 준설이 다음 정권에서 대운하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이것은 이미 민주당 스스로가 다음정권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대운하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제 늦게나마 애국심이라는 세 단어를 떠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석용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나 중증장애인 연금의 미비점, 장애인 예산감액 등으로 장애인의 반발이 심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책임 없이 이를 선동으로 일삼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탈당의 유혹도 사실 느끼고 있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와 서민정책을 주창하는 MB정권으로서는 분명히 장애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한다. 다만 걱정은 4대강 문제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서 장애인 예산확보를 못하거나, 기재위나 상임위, 특히 본회의 파행으로 LPG관련법이 개정이 늦어져서 통과 못하는 것은 오직 야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여당은 분명 장애인예산을 증액할 것을 다짐하지만 장애인 예산삭감은 이제부터 모두가 야당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야당은 민생대책, 장애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부탁한다.
<원희목 원내부대표>
ㅇ 간단하게 신종인플루엔자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신종인플루엔자 현재 사망환자는 82명이고, 고위험 군에서는 69명이 사망을 했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이 45주째 44.96으로 여전히 높지만 전체에 비해서 증가세는 현저하게 감소됐다. 전주에 105.7%의 증가세였는데, 이번 주에 7.7% 감소로 많이 줄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현양은 현재 218만 명이 투약을 받았고, 예방접종 현황은 190만 명,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받아서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급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집단발병사례도 11월13일, 14일 39건 발생을 기점으로 해서 16일 17건, 17일 1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신년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의 비축을 협조하는 내용에 진행을 했다. 10년 동안 500만 명분을 확보하고, 거기에 국비50%, 지방비 50%를 지원하는 협조를 요청을 했다. 공지사항으로 오늘 실시하는 단체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창당 12주년 행사 기념으로 단체 헌혈을 당에서 실시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 단체헌혈도 국회의장, 그리고 야당에 우리가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무처에서는 단체헌혈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바 있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