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신 정의화 최고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나오셨다. 정 최고위원님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정 최고위원님은 세종시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은 행복도시건설 청과 그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시다.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또 우리 당내화합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 정 최고위원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치겠다.
-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두 분께서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고,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적인 북한핵무기 폐기와 한-미 FTA문제를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랜드바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든든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비준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귀국하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3시, 이강래 원내대표와 모든 현안에 관해서 제안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저는 몇 가지 의제를 내걸려고 한다. 먼저 예산안 처리 문제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예산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두 번째로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이미 모두 제출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자세한 예산내역을 충실히 제출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만간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관련법이 통과 되어 2014년부터 그것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특위에서 법률을 정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또 개헌특위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개헌은 여야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구성부터 착수하여 외국의 선례도 자세히 보면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비준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 한-미 FTA는 지금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현재까지 여야 간에 원만한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소위 활동을 통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기본법에 상당부분을 압축했다. 그래서 25일, 26일, 27일 전국을 3대 권역으로 한 지역순회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만든 시안을 가지고, 그 시안은 완벽한 시안은 아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순회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순회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특위의 법안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선진당 총재께서 회동을 통해서, 당파의 이해를 떠나서, 국가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이미 큰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스스로 당론을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당파적 이해를 떠나서 그동안 논의에 임해왔고, 현재까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민주당도 아마 이 문제만큼은 현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자율통합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제에서는 상당히 원만한 또 신속한 행정구역통합이 쉽지 않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있는 자율통합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소리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자율통합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신속하게 국가경쟁력이나 지방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언론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많은 관심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 세종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 이해할 수 없는 논리도 있다. 이를테면 강남이 70-80년대 이후에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과천정부청사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강남을 배경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논리가 수긍이 가겠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강북이 비교적 쇠락하는 것이 광화문에 정부청사가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바꿔 이야기하면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서울은 자연적으로 쇠락내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이다. 강남의 발전은 이를테면 교육기관의 이전이 많은 중산층들에게 동기부여를 했고, 이어서 기업과 교통체계, 이런 복합적인 자족기능이 어우러져서 발전한 것이지, 행정부서와의 근린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 최근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님께서 사립대학이 외고를 비롯한 특별전형을 치러낼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전형요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책무 중에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관리, 즉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금년에 290조에 이르는 예산 중 81조가 복지예산이고,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복지 예산이며 예년보다 8-9%증대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게 이와 같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적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쟁을 통하다가 승리한 사람도 있고, 반드시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것은 국가이고 그것이 사회안전망이고 복지인데,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와 같은 논리를 시장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에까지 강요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임을 분명히 지적해야겠다.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특유의 전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사립대학과 같은 특별한 이런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소위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또 특정지역이라든가 혹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국립대학이 과감하게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정부에 쓴 소리, 당부의 말씀을 하겠다. 지난주에 발표한 행정구역자율통합 대상 6개 지역 가운데 경기 안산?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두 곳이 제외됐다. 정부가 이틀 만에 말을 번복한 것이다. 당?정간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발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난맥상 신뢰추락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4대강 사업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고, 또 세종시 수정추진과정에서도 당?정 간 조율 없이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비춰졌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총리 해임 안까지 내는 정치공세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상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모두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지금 일고 있다. 정책추진과정에서도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없으면, 그리고 질서가 없으면 정책추진도 불가능하다. 저는 몇 번이고 최고위에서 강조했는데 긴밀한 당정회의가 없는 정책추진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신뢰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책사업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책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제가 사실 재선을 하고 부총재가 되기 위해 전당대회에 한 번 출마한 적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최고위원이 되어서 이곳에 앉게 되었다. 감계무량하다.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 제가 화합형 스타일 이다, 갈등조율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오늘 첫모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머릿속에 최소한 친이, 친박이라는 그런 계파성은 다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직 나라이익과 나라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언론인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포기했다. 앉아서 한 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한나라당에 많이 애정을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종시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오후 1시에 국호에서 출발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주시기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농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옛날 6.25 전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 1월 4일을 가지고 1.4후퇴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농사를 지어놓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다 보니 양식이 전부다 적군에게 들어 갈까봐 그것을 보관할 길이 없어 땅을 파서 그 벼를 보관을 했다. 그리고 북괴군이 물러간 다음해에 귀향하여 벼를 찧어 보니까, 햇벼를 찐 것과 거의 같은 상태에 보관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봤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비축미가 70만 톤, 북쪽에 40만 톤씩 도와주던 것이 2년 동안 안도와주니까 80만 톤, 그래서 총 150만 톤이 있는데, 금년도 풍작을 이루다보니 쌀이 남아돌아간다. 또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장기간 가뭄이 온다든가, 장기간 우기가 올 경우, 우리나라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2년치 쌀은 보관을 해야겠다. 그런대 쌀을 더 수매해달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면, 지금도 보관료 내는 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민간에 많은 보관료를 내면서 비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긴 안목을 보고 쌀 추곡수매 보관창고를 대대적으로 건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1년치 정도는 보관을 해서 어떤 기후변화가 와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식걱정은 안한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주식인 쌀 확보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에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한 말씀 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본능적인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논리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스며들자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운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보 공사를 폐지하고, 4미터 이하의 준설만 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고 제가 오늘 아침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말장난이라고 본다.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과거 선례에 준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트집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 정책위의장께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파병문제 또한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논리를 뒤엎기 어려운 반대논리를 펴다가 결국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정략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정운찬 총리 흠집 낸 것도 모자라 이제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인위적으로 또 한 번 상처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충청도민에 대한 사랑이 자유선진당식 사랑이나, 민주당식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일 순 없다. 정운찬식 사랑이나, MB 정부식 사랑도 또 다른 사랑일 수 있다.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의 결과를 두려워한 그러한 내용이듯이,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역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충청도민의 이해의 폭이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쐐기 박기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이지, 이러한 당리당략은 접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황진하 의원, 이진삼 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 우리 당에서도 진심으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 아프가니스탄이 수차례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청하고, UN안보리가 결의한 아프간에 대한 PRT(지역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보고를 위한 최소병력지원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은 파견반대를 결정하기 위한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당론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같은 사안은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오로지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무리하게 당론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론이라 함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에 앞서, 공식적으로 당의 정치적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결 시 국회의원의 행동을 통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견을 위축시키는 당론결정을 줄여가는 것이, 여야 관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 자신 스스로 주도하고, 다섯 차례나 연장동의를 결정했던 아프간 파견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오직 정치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소속국회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요구를 할 때는 국회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대의적인 정치철학과 양심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제 정족수 미달로 아프간 사태의 반대당론결정 실패에 당혹스러운 나머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견수렴 통해 추후에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적어도 아프간 파견의 경우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익과 국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금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4대강 살리기 대학생 공모전을 실시한다.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께서 여의도연구소가 여의도에 앉아있지만 말고 전국으로 다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꼭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를 해왔다. 행사하는 목적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지역밀착과 정책적 성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4대강 유역별로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확대하자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4차례에 걸쳐서 공모전이 실시되는데, 가장 먼저 한강 살리기 공모전이 내일 1시 반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있다. 그리고 금강 살리기가 22일 일요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있고, 다음 주말인 28일 영산강 살리기, 29일에는 낙동강 살리기가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열린다. 공모기간은 두 달에 걸쳐서 9월 9일에서 11월 11일까지 했고, 지금 13일 현재 총 246개 팀이 신청은 했는데, 그중에 72개 팀, 133명이 제출을 했다. 다음 쪽에 심사위원단과 참석하시는 분 명단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모전에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를 하게 되고, 공모전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대강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모된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매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전을 다 마치고 수상자들이 확정되면, 우리 대표님께서 당사에 초대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식으로 12주년 창당기념일은 11월 21일 토요일이다. 그러나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0일 금요일 11시에 12주년 창당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당사 2층 강당에서 갖게 되겠다.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생일잔치만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난국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의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자는 의미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님 주요당직자들이 헌혈을 하기로 했다. 우선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무처당직자들이 헌혈을 하고,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하게 되겠다. 10시부터 11시까지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주요당직자들이 1시간 동안 헌혈 후에 11시에 창당기념식에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란다.
2009.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