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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위기극복의 선두를 달리는 이유는 적시에 확대 재정정책을 펴고, 이를 올 상반기 중 조기집행에 성공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응급조치는 겨우 성공했지만, 위기의 병이 완치되기 위해선 아직도 올바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제때에 짜져야 끊임없이 1월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낼 수가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했던 작년 이맘때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간다 싶으니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예산을 제때 확정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 정부가 속수무책이 되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지출증가율 최고, 예산중 최다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SOC예산, 확충된 교육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전체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나, 유사한 공사에 비견해도 충분한 자료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자료 탓을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해태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짚어낼 생각은 않고 덮어놓고 반대하고 미루기만 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야말로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격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밖에서 피켓 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나 생각하라.
이제 경제가 조금 나아졌으니 협조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야당의 안이한 생각에 자칫 잘 해쳐나가던 우리 경제에 짐이나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09.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