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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강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의제는 자유롭게 민주당이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것을 제시하고 또 한나라당이 의제로 삼을 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을 당이 의제로 제시해서 무제한으로, 의제는 무제한으로 해서 현안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제를 제시를 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안 처리를 법정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최악의 경우 그렇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각종 민생법안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득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구역개편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특위 때문에 행안부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 하도록, 그러니까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개헌문제에 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언제 결실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 이전까지는 특위에서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바람이다. 그러나 하튼 특위가 지금 구성조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요청을 하고자 한다. 대게 이런 것들이 이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측에서 요구하고 또 이외에도 무제한으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안건이 더 있으면 더 얘기할 것이다.
- 민주당이 일부 예결위를 지금 거부하고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의 예산심의와 또 예결위를 거부하는 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에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거부와 함께 예결특위까지 거부하고 있다. 예결특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4대강 저지를 위해 모든 민생예산, 복지예산 경제살리기 예산, 일자리창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집행 준비를 위해서 보름이상이 걸리는 것 감안하면 최대한 법정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예산안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에 저소득층과 극빈층 지원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무조건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해가면서 주장하길 바라고 당장 예결 특위를 열어서 예산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 마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지난 수원재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축소된다는 식의 교묘한 흑색선전을 펼친 바 있다. 81조원이나 되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있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부족으로 여론전에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복지예산이 마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흑색선전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그런 흑색선전을 할 때는 그것은 거짓말 선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한국은행과 통계청 공식발표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0%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당정청은 이런 비관적 전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경제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했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IMF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로지 재정지출 만으로 올해 성장률을 2%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 재정확대정책을 내년에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가 아니라 -2%,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기예산집행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위기탈출 예산을 마련했고 올해는 2010년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을 마련하더라도 제때에 통과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격하게 저하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예산안 법정 기한내 처리 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 늑장 처리로 경제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심각한 경제위기극복과 민생 살리기에는 아랑곳없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안 인질극과 습관성 말 바꾸기는 작년과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키고 발목을 잡았던 예산안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 이끌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비록 야당은 4대강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예산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분명 우리는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거나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정부의 계획과 같이 재정의 힘이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생활정치를 펼치겠다고 표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환영을 했다. 아마 이런 정세균 대표의 말을 들은 국민들께서도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치는 양당의 모습을 잠시나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제 민주당 정 대표께서 민생버스출정식을 마치고 바로 향한 곳이 세종시 현장이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 정치 투쟁적 언사로 가득찬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저희는 이미 민주당의 생활정치가 가두정치로 변질되지 말 것을 부탁한 바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가두정치라는 유혹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예산을 볼모로 해서 정치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생활정치와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러한 광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만 열면 민생예산, 복지예산 운운하는 민주당이 전체예산의 1% 남짓 되는 4대강 사업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결국은 엄동설한에 노출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노약계층에 바로 집행될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한다면 이야말로 자가당착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와 대통령의 선제적 재정집행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 2%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에도 저희는 깊이 주목한다. 아직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집행의 필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정파와 여야를 떠나서 애국적인 관점에서 예산안 만큼은 법정 기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명백한 판결이 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청구한 방송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으로 절차적 하자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을 마치 헌법재판소 전체 의견인양 오해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7월 통과된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거듭하여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그만두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야간에 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하면 될 것이다.
2009.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