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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찾아가는 정치, 생활정치를 표방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다. 정세균 대표의 생활정치 선언이 우리의 기존정치가 거대담론이나 경직되고 대립적인 여야관계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앉아서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여야가 더 좋은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당의 찾아가는 정치는 정치의 본무대인 국회로 돌아오는 정치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8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졸지에 참변을 당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지역과 관련되지만 나라전체 수산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김장철에 바닷가에서는 굴 수확기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굴이 약 125톤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산업계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굴이 북한산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북한 굴이 넘어와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굴로 둔갑을 한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물 장관께 지난 주말에 급히 금요일날 전화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중국산이 대한민국 굴로 둔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중국산이나 북한산 굴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 이력추적처럼 철저하게 수입물량이 총 얼만데 총 어디로 소비 되었는지를 그 이력을 추적을 해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도록 굴 양식업을 하는 수산업계에서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모 우리 주요방송국에서 11월 25일날 저녁 6시 반에 굴과 젓갈 굴 이 두 군데서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을 아마 보도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굴 자체는 중금속이 없고 젓갈을 만들게 되면 염전을 쓰기 때문에 소금에서 아마 미량의 중금속이 아마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 팩트 사실자체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수산업계에서 굴 양식업자들은 한창 피크기 때문에 보도가 그렇게 한번 굴에 중금석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굴 양식업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확한 사실을 방송국에 보도할 수 있도록 확인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정몽준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귀국한 후에 현장정치에 이렇게 힘을 쏟겠다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정치를 병행하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이런 강경 투쟁방침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의 현장정치가 결국 거리정치와 등식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국토해양위에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저도 국토해양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미 민주당은 불참할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다. 진정으로 4대강 예산에 대한 각 개별심의, 그 다음에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떳떳하게 국토해양위 예산심의에 참석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통한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원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정치적으로 불참을 이렇게 통보하는 행태는 이미 민주당의 예산투쟁이 단순한 예산본질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국정발목잡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의구심을 금치 못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제 경제위기의 터널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정말 정당으로서 취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 또 원내대표 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원내대표회담이 그저 모양내기식 그런 형식절차로 어떤 파행을 예고하기 위한 이런 회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회담에 임해주셔야 할 것으로 본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오전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부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오늘 2시 반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의가 왔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국회 귀빈식당에 만나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회의 주재는 세종시 문제, 4대강, 또 올 예산문제, 미디어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는 제의였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이런 국회의 공식절차 일정들이 끝나고 예산과 법률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에 돌입을 하는 순간인데 벌써 예산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4대강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4대강 사업과 올 예산전체를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예산이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조건부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논의를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법률안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쟁점 법들이 몇 개 있다. 예를 들면 세종시법도 그렇고 노동법관련법도 그렇고 중요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미 예산안이 국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처리시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에서 현시점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4대강 사업과 연계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중에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이러하므로 내년 예산은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 이런 자기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사에 대해 협조 할 수 없다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보건대는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파헤쳤다고 저는 생각한다.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함 주장했었다. 그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할만한 근거를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서 예산 심사시에 자기당의 의견을 얘기하기 보다는 먼저 앞서가서 심의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토해양위와 예결위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4대강 사업 예산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그저 정치적 공세로 4대강 사업 예산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강 사업은 내년예산이 6조 정도 규모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직접 2010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3조 규모고 3조 정도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300조의 규모인데 3조 규모의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핑계로 삼아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즉각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들어와서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워진 나라경제가 내년도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적어도 그 기간 내에 일주일내에는 예산아 확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촉구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도 4대강 사업 특위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4대강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도하게 4대강 사업에만 다들 몰두하시니까 이것은 균형 있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다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다음 선거도 의식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음세대도 다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사업은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은 4조에서 6조사이이다. 아시다시피 국정에서는 중요한 분야가 한 두 분야가 아니지 않는가. 몇 가지 생각해보면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다 중요하지 않는가.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은 81조원되는데 81조원의 예산의 심사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4, 6조되는 이 사업에 너무 과도하기 집착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강용석 청년위원장>
ㅇ 청년실업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이고,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은 청년 취업문제이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취업후학자금상환금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고민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문제는 아시다시피 매년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비해서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공기업 선진화정책 때문에 279개 공기업 중에 올해도 70개만 신입사원을 뽑고 200개가 넘는 공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전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에 10% 정원감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원감축의 방법을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됐던 직원들을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 사원을 몇 년째, 한전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거의 뽑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기존 조직구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공기업을 희망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왔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들은 신입 사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 사기업들 보고 신입사원 채용해서 취업을 늘려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연만에 공기업들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신입사원을 안 뽑아서 정원을 줄인 그런 형태는 채점에서 적어도 가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한다면 공기업들이 기존조직에서 군살을 빼고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획재정부도 공기업선진화정책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2009.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