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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우리 사무총장님은 지방출장,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여당대표로 참석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저는 원내대표회담을 자주 열어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강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회담 제의를 환영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내주 중반쯤에 원내대표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다만 의제를 제안 할 것이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에 관해서 서로 논의함으로써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원내대표회담은 앞으로도 자주 열릴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 법무부는 어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오늘날짜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이 될 전망이다. 저는 복수국정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재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재작년엔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때도 그분들의 소망이 두 가지였다. 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원내대표실에 방문하여 저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그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복수국적을 허용해 달라,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서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사안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허용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 다양한 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돼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이 우리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폐해도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면서 실현해나가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제 해외동포청문제도 적극 검토하여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해외동포가 600만에서 700만에 이른다. 이 많은 해외동포들, 다 우리 동포이다. 그래서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에 와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두뇌들을 유치하고, 국제적으로 각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역할도 그분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말하자면 조국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국력이 더욱 더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충분히 배려하고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려되지만 이부분에 관해서는 깊이 고려하여 마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청을 만든다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운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저지가 이번 예산심사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목표를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자체를 발목 잡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저소득과 빈곤층 지원 예산을 비롯해서 경제살리기 예산,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 등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IT, BT, CT가 융합된 최첨단 사업이다. 20세기가 오일전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시대이다. 물을 살리고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여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세계가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삽질이라 매도하는 것은,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면 신성불가침의 국토균형발전이고, 남이하면 삽질이라고 매도하는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 하겠다. 품격을 지켜야할 국회의원과 공당이 삽질 운운하는 것은 새벽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과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을 확신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을 살려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관광 그리고 홍수 예방, 수질확보, 수질개량, 수량확보, 물 전쟁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같은 1석7조의 효과를 거두는 이 4대강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짐작컨대 2011년에 이것이 완성되면 국민적인 환영 속에서 2012년 대선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지 않을까하는 정략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은 국가 대사를 정략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내년에는 지방선거 뿐 만 아니라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있다. 현 교육감선거는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이 안 되는 데도 교육감 후보들이 마치 특정정당 후보인양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오인하여 투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는 지방선거에 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도 다루어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선관위 소관의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반면, 교육감선거는 교과부 소관의 지방교육자치법 적용을 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에 관한사항은 교과위에서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 문제도 통합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정개특위에서는 민주당의원들이 정개특위서 교육감선거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정개특위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2009.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