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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1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예산심의 관련
- 예산심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예결소위의 일정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싸잡아서 예산의 발목잡기를 시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4개의 강에 각각 구체적으로 다양한 수많은 권역별로, 구간별로 공사가 배정이 되어있다. 예산도 그만큼 각 구간별로 별도로 배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내용을 하나의 구호로 싸잡아서 선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말 건전하지 못한 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전체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4대강 사업이 각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얼마나 환영받는 사업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에 따라서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려면 해당지역의 주민들께 허락을 받고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려면 각자의 지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역 언론에도 왜 이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예산은 무엇보다도 제때에, 제시간에 마무리 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한 달 남짓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견지할 수 있는 기회, 야당은 차려진 밥상을 걷어치우지 말고 이런 기회에 열심히 예산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다.
ㅇ 이강래 원내대표 라디오 방송에 대해
-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 라디오 연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이?친박 요즘에 하는 것 보면 저분들이 같은 정당일 수 있을까. 야당보다 심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저 당의 앞날도 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다. 한나라당은 요새 바쁘다.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야당의 역할까지 하느라고 정말 바빠서 죽을 지경이다. 한나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들을 다들 끌어안고 있다. 나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디어법을 해결할 때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말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다하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으로 미디어법이 최종 타결이 되고, 가장 좋은 안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한 식구였던 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향후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동단결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선거에서 일정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시 합당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정당 안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민주정당이다. 민주당이 그 이름처럼 민주적인 정당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ㅇ 4대강 사업 관련
- 4대강 사업 턴키공사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번 4대강 사업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산치수 사업 중에 반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에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우리가 치산사업을 시작한지 수십 년 만에 정말 푸른 산을 얻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사업이다. 미국에서는 뉴딜사업을 할 때 건설공사의 비리의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청렴지수를 신경을 썼다고 한다. 건설공사의 단 하나의 비리도 있을 수 없도록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했다고 한다. 이런 미국, 다른 나라의 선례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런 담합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4대강에 참여하는 기업, 4대강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관련자 모두가 정말 깨끗한 물을 얻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ㅇ 수능시험에 대해
- 오늘 수능시험 일이다. 예전처럼 시험 날만 되면 정말 혹한이 다가왔다. 오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아주 추운 아침을 맞이했다.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하느라 학생들, 부모님들 노심초사 걱정 많으셨을 것 같다. 오늘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갉고 닦은 실력의 100%, 2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한대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정책,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정책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파이팅이다. ]]
2009.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