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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는 정운찬 총리, 행정부 장관,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관련자들과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고위당정회의를 했다. 세종시,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좋은 의견들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회의를 했다.
- 내일은 수능시험 보는 날이다. 70만 수험생과 가족여러분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듯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정기국회라는 시험대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란다. 내일부터는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는 12월 2일까지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국회는 매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 하자면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다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 어제는 4대강 살리기의 역사적 공사가 시작이 됐다.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보 공사에 착수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속담처럼 4대강 사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녹색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야당에서도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조금 더 보태겠다. 어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공사가 본격화됐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큰 일이 시작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 이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과 수양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1석 7조의 친환경경제사업이다. 2011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 곳곳에서 강가를 달리는 자전거의 행렬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관광지도 생겨서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물 걱정도 덜어주게 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오히려 3년이라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켰으면 한다. 공기가 연장될수록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속전철이라든지 영종도 공항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봐왔다. 그래서 공비를 줄이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서 국민들이 환호하면 2012년의 대선에 불리할까봐서 두려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그런 정략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마은혁 판사사건에 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다. 마은혁 판사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게 5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금 낳고 법원에서도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판결은 법조인이라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도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검사가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당 의원들 기소가 안됐다고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마은혁 판사가 소속됐다는 우리법연구회와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 시각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군에서 사조직인 하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을 거울삼아야 되겠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서 마판사 문제, 또 우리법연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대처를 지켜보면서 사법제도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한나라당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마판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회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적발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들이 모두 기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소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유죄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검사가 밥상을 차리면 판사가 음식평가를 한다. 일단은 그런 사태를 유발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고 제가 사죄를 드린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는 기소를 하고 일부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할 게 없다. 한 사람 행위라 하더라도 다 기소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도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아무것도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는 행정권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가 먼저인데 법원은 사실 판사조직과 행정조직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주 상시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행정권의 적절성 여부를 가지고 각 법원마다 판사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소되지 않는 범죄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자체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성찰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아서 국민 간에 법질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당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의 표출의 장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취미생활화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의 체제를 잡아가는 법사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것은 한 개인 책임유무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태들이 방치되면서 버젓하게 있고 점검이나 재검토조차 안 되는 이런 상태를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4대강 사업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 모습에서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민주당 초조감을 역설적으로 읽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는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내심 막기 위해서 이제 3년 공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 이런 안을 슬쩍 흘린바가 있는데 이제는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예산 뒷받침 없는 종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전락시켜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어제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볼모로 해서 여차하면 18대 국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18대 국회 폐문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과연 누구 맘대로 국회를 열고 누구 맘대로 국회 문을 닫는단 말인가. 걸핏하면 국회개회를 몇 달씩 지연시키고 여차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국회 무력화시키는 습관이 체화된 것 같다. 정략에 의해서 예산을 볼모로 삼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책략적 발상은 이제 민주당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4대강 사업 특위위원장을 맡았다. 이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을 최고위원 중에서 맡아주셔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은 강을 강처럼 만드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가보면 개천이라고 불러야 할지, 바지를 무릎까지만 걷어 올리면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강들이 있다. 강보다기 보다는 개천이고 물이 흐르는 강이라기보다는 물이 말라버린 건천의 수준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 강들을 보면 4대강, 큰 강이 4개가 있는데 실제로 물이 흘러도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 데가 많다. 저는 ‘윗물이 많이 있어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지금 수질에 관해서 걱정하는데 물이 있어야지 수질에 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2009.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