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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아침 고위당정회의의 비공개 논의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오늘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그리고 정운찬 총리 취임 후에 첫 번째 고위당정회의가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다.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 논의했다. 하나는 세종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것이다.
ㅇ 우선 세종시에 관해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의 보고가 있었다. 종전에 세종시의 계획에 어떤 형식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간에 진행되었던 내용, 향후의 일정, 계획이 보고됐다. 오늘 민간위원회의 구성, 이 명단도 보고내용에 들어 있었다. 그 구성과 명단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별도로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리실의 보고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의 논의결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인 만큼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세종시에 대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국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 하셨다.
- 송광호 최고위원께서는 충청도민의 민심을 헤아려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 역시 중요하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안목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국민과 충청도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눈에 띄는 혜택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 지적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장광근 사무총장은 세종시의 대안에 관해서 그리고 현행 세종시 계획 문제점에 관해서 만약에 어제 같은 서해교전상황이 수도가 분할된 이후에 발생했었다면 얼마나 대처가 늦어졌겠느냐 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말씀하셨다.
-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세종시의 문제는 그 대안의 실체가 나오기도 전에 문제제기가 되는 바람에 실체도 없는 논란이 이어져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논의를 바람직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최종 대안이 나온 이후에 논의를 활발히 하는 것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넥스트 일렉션(Next Election)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왜 편안한 길을 놓고 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청도의 민심과 국민의 민심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자고 말씀하셨다.
- 권태신 실장은 현행 세종시 법에는 토지를 원가로 공급한다든가, 규제를 완화 한다든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셨다. 따라서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 정몽준 대표께서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동시에 충청도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다. 충청도민이 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줄 것 촉구했다. 당과 국민 모두가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기대가 큰 만큼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어서도 당과 긴밀하게 협조, 그리고 상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었다.
ㅇ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안건에 관한 논의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김형국 위원장의 그간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현재 정부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탄소를 1.7억 톤 감축하는 안, 두 번째 안은 0.5억 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안, 세 번째 안은 0.2억 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안 그래서 제3안의 경우에는 모두 2.4억 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안으로 되어있다.
-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탄소저감노력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최경환 장관은 이에 대해서 탄소의 감소, 탄소감축의 목적을 파격적으로 높게 잡을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계, 또 국민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다.
- 박재완 수석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각계의 전문가와 이 문제를 토론했다는 말씀을 했다. 최종안의 결정을 놓고도 앞으로 경제5단체장과의 협의, 그리고 국가의 비상위기관리 대책회의 등에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 자리가 남아있는 만큼 산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 있었다. 이 문제는 향후 예정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연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일반당정회의와 또 고위당정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권경석 행안위 간사는 당정회의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최근 들어 발표직전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당정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당정회의는 지양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 정운찬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진작에 총리취임 직후에 이런 모임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이 의견을 주신대로 당정회의가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마무리를 했다.
2009.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