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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ㅇ 아침 일찍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한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허태열 최고위원, 공성진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 송광호 최고위원, 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장광근 사무총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한번 성함을 기억하려고 한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이인기 기후변화특위 위원장, 이혜훈 기재위 간사, 권경석 행안위 간사, 김기현 지경위 간사, 허천 국토위 간사,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 조윤선 대변인, 정양석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정정길 대통령 실장, 박형준?박재완 수석에게도 감사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취임하고 저도 총리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고위당정회의이다. 그간 국감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과 재보선 등 정치일정으로 진작 회의 개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앞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면 총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
- 저는 9월 25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내각을 총괄하면서 국정 현안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 신종플루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시간 많지않아 생략하고 세종시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 세종시 문제는 국가 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발제하는데 당에 미리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나라에도, 충청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라면 세종시는 특별법이 지향하는 복합도시는 되기 어렵다. 자족용지가 전체 대비 6.7%에 불과해서, 당초 목표했던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구성은 요원하다. 더욱이 행정 비효율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행정 수요자 불편과 시간낭비로 국가 경쟁력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에 수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세종시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세종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지원협의회를 발족했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보고 드리는 분으로 위촉해서 내주 초 일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그간 검토된 여러 대안을 토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1월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가능하다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위해서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하겠다. 제 명예를 걸고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혼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으며 야당과도 논의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 오늘로써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핵심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저를 비롯한 장관들은 민생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하고 상의드리겠다. 당에서도 지금껏 도와준 것처럼 아낌없는 지원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오늘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참석해준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고위당정 회의가 국가 미래을 내다보며 서민노선에 결의를 다지고 국정 성공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 이래 첫 번째 고위당정회의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총리와 장관들, 청와대의 실장, 수석들 또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반갑다. 어제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북한 한계선(NLL)을 침범해 온 북한 함정을 초전에 격퇴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보내준 국군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전 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켰고 대응을 잘해서 이전 정권과 비교되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 오늘 회의는 첫 번째 고위당정회의이면서 정말 중요한 회의인 것 같다.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리가 말한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이다. 지난 주 총리는 대안을 발표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대안의 기준 제시한 걸로 이해한다. 이 문제가 국론 분열이나, 사회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좋은 대안, 좋은 해법을 함께 모색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 첫 번째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정회의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았다. 당정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당정회의가 사후적인, 형식적 회의 되지 않고 실질적 회의 될 수 있도록 정부, 청와대, 당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오늘 정몽준 당 대표,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첫 당정회의가 되는 것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여러 최고위원들,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수의 여의도연구소장 등 주요 당직자 다 모시고 아침 일찍 회의 열게 돼 상당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마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문제들, 총리도 잘 말했고 대표도 추진 방침에 대해 원칙적인 얘기를 해줬다. 저희 청와대도 이런 방침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뒷받침하는 안건들이 산재해있다. 그래서 당에 있는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같이 모아서 법안들 통과, 예산안 통과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부의 여러 장관들 같이 힘 합쳐서 당이 이런 일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적극 지원해주길 부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방금 총리도 말했지만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아마 4대강 예산을 가지고 야당이 발목을 잡으리라 예상된다. 최대한 노력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까지 지키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안될 경우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수질 수량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홍수예방, 경제적 효과 있는 1석 7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예산도 반드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신속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서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
-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의 입장에서, 국회의 입장에서 세종시 문제 한말씀 드리겠다. 연일 세종시 문제로 논란 그치지 않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서로 소신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은 절제된 언행과 예의를 지켜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충청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금년 내에 모든 논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청도민의 마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한나라당 특위가 같이 힘을 모아야한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여러 안들이 여기저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세종시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적 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 관계자 모두 신중한 자세 지켜주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세상 살다보면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행동 하고 싶은데, 옆 사람 때문에 피해가 갈까봐, 옆 사람 때문에 행동 자제하거나 말조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 한나라당이 한 두 사람의 소신과 정치 철학 때문에 한꺼번에 함몰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본인은 충청북도?남도?대전 전 지역구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올라온 유일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지난 보궐선거 때 총리가 무슨 말씀을 했나 하니, 세종시가 재보궐선거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기자간담회의 기사를 읽었다. 제가 충북4군에 10월 13일에 갔다. 그때 여의도연구소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지만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2% 앞서 있었다. 총리가 세종시 문제 계속 거론한 이후에 급락하기 시작해서 말도 안되는 참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린다. 총리, 국무위원들 듣기 섭섭하겠지만 참아달라. 현실이다. 대개 1년 반 내지 2년 되면 그 직을 그만 두게 되지만,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이 존속하는 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치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치러야 할 중차대한 임무 갖고 각 지역에서 뛰고 있다. 그 여세 몰아서 총선도 이겨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다시 정권 재창출해서 이 정권이 좌파 계열에 넘어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한다.
- 과연 이 세종시가 우리나라 백년대계로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겠나. 지금 총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백년대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족도시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기왕 모든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물러 설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그 안이 충청도민이 어느 누구도 이론의 여지없을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담아서, 100만의 자족 도시를, 수도권 인구 분산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론의 여지없이 대안이 발표돼야지, 대안이 발표한 다음에 다시 갑론을박한다면 국론 분열을 물론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개발하지 않은 땅을 30-40만원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주하는 기업에 주겠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충청남도에 모든 국가 산업단지나 시골의 지방산업단지가 평당 40-50만원 한다. 지금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 물론해서 땅값 때문에 지금 난리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말했지만 국무위원들이 말할 때 정무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하신 말씀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한나라당에 부담되는지를 생각해 달라.
2009.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