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ㅇ 오늘 북한의 서해무력도발에 관한 한나라당의 긴급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내용을 브리핑해드리겠다.
- 오늘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장광일 정책실장이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에게 오늘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에 관해서 보고했다.
- 우선 공개부분에서 보고를 한 대로 북한은 우리 서해상의 NLL을 침범하고 우리 측의 경고를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통신을 2번 한 후에 4발의 경고사격을 가했지만 북한은 그 후 약 8분 동안 무려 50여발의 정조준 사격을 했다. 그중에 15발이 우리 선박에 맞았다. 우리 선박에 15개의 피탄 자국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다.
- 우리 측의 인사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북한 측의 피해는 언론에 보도가 된 바는 있지만 아직 국방부에서는 추후 사실을 더 확인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현재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이런 무력도발을 하는지 그 원인에 관한 그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화를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해상상으로는 1.2마일이라는 것이 짧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는데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반증하는 지적이 있었다.
- 최고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채 10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격이 이루어졌지만 수정된 교전수칙대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측의 피해를 없앨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아주 잘된 대응이라고 치하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는 우리의 교전수칙이 일단 경고이후에 무력시위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마치 북한의 호의에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교전수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 이 교전수칙은 수정이 되어서 경고를 하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정몽준 대표는 오늘 무력도발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비해서 전 군의 경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영 장관은 전 군에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지시를 이미 내렸다는 점을 보고를 했다. 북한은 이런 무력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유화적인 태도가 목전에 이익을 위한 가장이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진정성을 보이는 길만이 상생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촉구한다.
2009.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