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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세종시 문제에 대해 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 진다. 세종시 문제를 전담할 당내의 기구 구성을 착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모든 당원동지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세종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 가운데 오늘 11월 9일은 독일 분단의 물리적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EU에서는 27개국 정상이 모두, EU회원국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참석해서 베를린에서 자유의 파티를 한다고 한다. 20년 전 당시를 돌이켜보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그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 당시 헬무트 콜 전 서독총리나 호네커 전 동독서기장 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진전이었다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로 이어진 것이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생각되어 지지만 그 과정에는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서독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독일통일이라는 목표를 주변국들로부터 동의받기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도 우리로서는 당연히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한반도 역시 어느 한순간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주 금요일에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의 대표발의로 캘린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국회의사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회등원의 조건을 다는 나쁜 관행을 없애고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정략정치를 종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회선진화 관련 후속법안들을 계속 제출해나가겠다. 국민이 국회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서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선진국회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 국회법은 정개특위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국회법은 정개특위에서 빼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바 있다. 그것은 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하든 금년 연말 내에는 국회가 앞으로 폭력국회, 또 의사일정을 가지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법을 선진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제는 싸우는 국회, 또 폭력국회, 정쟁국회 이런 오명 듣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 예산국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주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에 12일부터 전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일부터 예결특위가 가동된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을 투입한 서민살리기 예산이다. 또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투입의 적시성과 시급한 서민지원 예산의 투입을 고려할 때 정쟁을 이유로 나라살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올 한해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예산안 원만한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오늘은 11월 9일, 119 소방의 날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양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동절기를 맞아서 화재발생이 우려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재난전담기구로서 그간 불철주야 수고하신 소방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방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주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78시간치만 수당을 받고 나머지 시간의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적으로 충북도의 소방공무원들이 300명이 지난 11월2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경기,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 11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인원을 모집하기 위한 카페를 개설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오는 12월 1일을 기해서 소송제기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현행 광역소방체제운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임무 성격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전남 소방본부 사례를 들어보겠다. 소방공무원은 총 1,745명으로 2교대 근무를 한다. 지난 9월부터 3교대로 사기양양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월평균 1인당 70시간, 48만원이 지급되고 초과근무시간 106시간 72만7천원은 미지급되고 있어서 누적 미지급액이 무려 총 116억 2천5백만원이나 된다. 최근 3년간에 미지급된 분을 추계해보면 352억 4천 5백만원, 인접해있는 광주광역시의 소방본부도 3년간 누적 미지급분이 161억 9천 5백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방 공무원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2년에 대구에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7년간 끌어서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9월 10일 판결이 났다. 예산의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해당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추계해본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대표님 명을 받들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공산당과 한나라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왔다. 그리고 이번 방중 중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리장춘 중국정치국 상무위원과의 여러 가지 납북자, 특히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표님께 보고 올리겠다.
- 일주일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어제 환경부에 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평가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한민족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정략적인 4대강 흠집내기 공세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정치적인 협박을 일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반대만을 위한 반대정당으로 전락시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대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나게 되어있는 사업이다. 만약에 민주당과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면 감히 어떻게 대통령과 정권이 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권타도, 정권타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이 사업이 실패할 사업이 뻔한 것이라면 민주당에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많은 식자들은 4대강 사업이 제2의 청계천 성공신화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또 이로 인해서 차기정권교체가 어려워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몰이성적 흠집내기에 민주당이 열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민주당은 단 일분만이라도 역사와 대화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 임기 내에 결과를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못 본 척 하면 그만이지만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를 함께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은 변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 또한 역사와 후손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지한 대화와 또 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009.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