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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본회의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CEPA 비준안이 오늘 중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발효시기가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1년이 미뤄지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모처럼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CEPA로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억 4천만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CEPA 비준안과 함께 한-태국 상품무역협정가입의정서 비준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CEPA 비준에 이어서 한-미 FTA, 또 한-EU FTA가 순조롭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FTA의 허브국가로서 세계무역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총성 없는 세계무역경쟁에서 분투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고, 그 영향이 서민모두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이다. 큰 문제없이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총리만을 대상으로 특정사안만 집중해서 질의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범죄피의자도 휴식시간을 줘가면서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명의 국회의원이 돌아가면서 총리를 세워놓고 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지만, 그러나 총리의 체력도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질의와 대안제시가 주를 이루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행복도시 재검토가 혁신도시의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도시 문제를 세종시 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와는 달리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일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더군다나 전체 혁신도시 토지보상율은 9월 현재 99.4%이며, 올해 말까지 보상이 끝날 계획에 있다. 내년에도 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이 마련되어있으며, 2010년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469억원을 확정했다. 당과 정부는 혁신도시가 사업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하여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사업성공을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운찬 총리의 데뷔무대였는데 정 총리의 차분하고도 침착한 답변으로 큰 문제없이 마쳤다. 정운찬 총리의 차분하고도 겸손한 정치적 개성이 잘 드러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사를 해결해나가는데 적임자로 보였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정 총리의 데뷔무대였던 탓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상대의 질문이 거의 90%였고, 나머지는 법무부장관 상대였으며, 행안부·통일부장관 상대의 질문은 거의 없었다. 대정부질문이 너무 총리에게만 집중되어서는 효율적인 대정부질문이 되기 어렵다. 전문성이 있는 각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총리를 죄인 다루듯 고함지르고 윽박지르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일국의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만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대정부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꽉 찬 국무위원석과 이에 대비되는 텅 빈 국회의원석으로 말미암아, 매년 되풀이 되는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올해는 나오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다.
2009.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