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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오후 정운찬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계획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문제는 충분히 숙고해야 할 국가백년지대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나가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차원의 논의과정에도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논쟁은 불가피해보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어디까지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오후 7시부터 8시반사이에 이강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찬을 했다. 거기에서 우선 이강래 대표가 미디어법에 관해서 재논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거절을 했고, 또 4대강 예산이라든지 세종시 문제 등에 관해서 서로 각자 다른 의견들을 교환했다. 다만 동의한 부분은 한국·인도간의 CEPA 이것은 내일 대정부질문 직전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며칠 전부터 수석부대표 간에 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것인데 어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내일 반드시 처리하기로 확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 간에는 특별하게 쟁점되는 현안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서 서로 여야 간에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여야 간에도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부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흠집내기라든지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일방적인 몰아세우기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 국정운영의 수준을 높이는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하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각료의 수준 높은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신공격성, 또는 흠집내기 이런 질문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자제해주길 바란다. 아마 오늘 하루종일 내내 제 예상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정운찬 총리 몰아세우기 대정부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나 건설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좋지만 서로 금도를 가지고 자제해가면서 좋은 정책토론이 되길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세종시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천명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가 정쟁으로 비하될까봐 저는 발언을 자제해왔다.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에 국무총리께서 내년 1월에 대책을 내놓을 것을 발표했다. 내년 1월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왜 벌써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 국가중대사에 집권의 여당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해결의 방향은 나와 있다. 국민여론을 따르면 된다. 세종시의 찬반 어느 쪽에서도 이런 대원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일에 우리 한나라당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내의견수렴과 국민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당과 별다른 협의없이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은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여론수렴을 위해서 구성할 민간합동위에 당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는 여론수렴과정에서 어떤 편견이나 예단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명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세종시와 관련해서 정운찬 총리께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박근혜 대표께서는 나를 만나서 설득해서 무엇 하겠느냐, 충청권에 있는 충청도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는 총리가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안보다 나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내년 1월에 정총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담는 내용이 발표됐을 적에 충청도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담아야 한다. 그때 다시 이 문제가 갑론을박 논쟁이 된다면 정말 지역별·계층별·정당별 갈등이 심화되어 그때는 정말 그것을 수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는 크게 봐서 충청도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아주 과감하고 대범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결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린다.
2009.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