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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내는 것은 국회 입법과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략적 행위에 불과하다.
미디어법은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률이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도 민주당의 폭력적인 의사방해와 표결저지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 할 말이 없다.
자기들이 절차적 하자를 촉발해놓고 그걸 빌미로 정당한 법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억지고 생떼다.
입법기능을 정치공세와 정쟁의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도 지양돼야 할 구시대적 행태다.
민주당이 할 일은 미디어법이 차질 없이 집행돼서 우리의 미디어산업이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국회 내 폭력과 불법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다수결과 의사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하는 비폭력·준법 다짐의 결의문을 내야 한다.
2009.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