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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또 헌재가 자기들 손을 안 들어줬다고 그 규범력을 부인하면서, 미디어법 재개정이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정국을 투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자기 하자는 대로 해줄 때까지 끝까지 울고 보채고 뒹굴며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흡사하지, 도저히 책임있는 공당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소위 ‘절차적 하자’라는 것도 민주당이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막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 그걸 빌미로 재논의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전인수로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심의권과 표결권을 물리적으로 저지당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피해자다.
민주당이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면 몰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까지 추인한 미디어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와의 헌법재판소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를 버리고, 미디어법 문제로 더 이상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9.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