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정기국회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과 국정운영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사실 국민모두에게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다양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다. 야당과의 대화는 물론 우리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도 더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 우리 한나라당의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더욱 많이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는 어제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가 선진화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될 수가 없다. 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하겠다. 지난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은 총리의 연설대독을 방해하는 그런 추태를 보였고 또 이것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신문에도 대문짝처럼 나왔다.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연설문을 대독한 것이다. 총리의 팔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또 집단 퇴장하는 것은 대독한 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무례함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는 집단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몰려가서 국회의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제 그 모욕적인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TV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실망을 하고 국회의 품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실추되고 있다. 이제 야당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쓰거나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 품격과 예의를 지키는 그런 정치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에 관련된 각종 입법에 적극 협조해서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이번 재선거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린다. 우리 존경하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중진의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정말로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고 당원동지들도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주신 것, 그야말로 당이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을 그 선거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셨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정도였다.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할 일도 많고 고비도 많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화합단결 한다면 무엇이든지 돌파 못할 일이 있겠나. 이제 저는 ‘당화만성이다.’ 하는 말을 가슴속에 지니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오늘 세종시 관련한 미디어법 논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미디어법 관계는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논리가 단순하다. 이게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하고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말하자면 범죄행위를 했다. 위법행위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을 할 때 위법행위를 한 것,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그 탄핵을 기각했다.
-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디어법 판결문을 보면 내용은 문제 삼은 것이 전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위법했다. 말하자면 일사부재의나 또는 대리투표의혹 이런 절차상 문제, 의원들의 토론권을 안준 것, 이런 문제가 절차상 위법했다. 그러나 그 절차상 하자가 법안전체를 무효 시킬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권력분립주의나 또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판결문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했다. 위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 판결문을 받아들였다. 서독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서독 같은 경우에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위법이 있더라도 탄핵을 받아들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는 조금 다른 판결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두고 절차가 위법했으니 재개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미디어법 논쟁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하고 똑같은 유형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두고 판결이 끝났을 때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위법행위 했으니까 물러나라는 소리 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재개정 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체상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여부가 전혀 논의 되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그 판결문 내용에는 민주당이 표결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부분도 적시되어 있고 그리고 강행처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그 뜻도 같이 적시가 되어있다. 국회 자성을 촉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로 더 이상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두 번째로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6번의 표결절차를 거쳤다. 2002년 이후로 세종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후 6번의 표결절차를 거쳤는데 개인적으로는 5번을 반대기권 하고 마지막 2008년 2월 26일 날 안상수 원내대표님이 그 당시에 제기한 세종시 규제완화법은 저는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반대와 기권을 했다.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것이 수도 분할이다. 그래서 저는 2002년부터 줄곧 이 문제를 반대를 해왔다. 교육과학기술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2002년 이회창 총재가 있을 때 한나라당 대선공약이었다. 그 당시에 제가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대선공약을 교육과학기술도시로 하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처와 서울대학 일부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을 공주·연기로 보내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수도로 만들겠다. 그게 우리나라 한나라당 2002년도 공약이었다. 2005년도 3월 2일 날 이 문제가 국회에 수도이전권이 위헌이 되고 수도분할법이 2005년 3월 2일 날 통과되었을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8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표결결과를 보면 된다. 거기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 세종시법도 결국 말하자면 법률이다. 이 법률을 시행을 4년을 해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이 문제에 귀착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물론 당의 지도부에도 고민이 많을 줄로 아는데 이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은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서 국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재개정을 쭉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비겁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청와대는 총리 뒤에 숨고 당은 정부 뒤에 숨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 당당해야 한다. 당당하게 하려면 세종시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논쟁을 피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비하 되냐면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된다.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문제가 당내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되나. 이것이 옳지 않다.
- 당당하게 꺼내놓고 당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당에서 선제적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법안을 당에서 의결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논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책임도 아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열린우리당이 만든 법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이 정부다. 그러나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잘못됐으면 정부도 의견을 내고 당도 의견을 내야 된다. 그러나 그 주도는 당이 해야 된다. 당이 주도를 해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수도분할이 옳으냐, 그르냐, 당내 논쟁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지금 일각에서 저도 한 달 전에 국민 투표론을 제기를 했는데 국민투표는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논쟁이 결론이 안날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당내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유치한 발상이다.
-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해서 어떻게 망했나. 5년 내내 당내 계파싸움을 했다. 친노 반노, 친노직계 계파가 8개까지 분립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망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같은 국가대계를 두고 친이친박 논쟁을 벌이면 국민들이 당을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도 민심 때문에 2005년도에도 그랬다. 박근혜 대표님 계셨을 때 고육지계로 박근혜 대표님께서 그런 선택했겠나.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에 이겨야지 대선에 다음에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육지계로 박 대표께서 이 세종시법을 분할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느 법안이라도 법안을 받아들여서 그 법안이 잘못됐다면 개정안 권리는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절대불가원의 원칙을 세워놓고 개정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
- 노무현 정부시절에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법을 작년에 여야합의로 바꿨다. 시간이 지나면 그 법안이 절대 불가원의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세종시 법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에서 정부 뒤에 숨는 그것은 옳지 않다. 당당하게 당에 기구를 설치해서 국민을 상대로 논쟁을 벌여야 한다. 논쟁을 벌이고 당이 주도해서 수정법안을 만들고 또 정부의 수정법안이 나오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다. 당에 의견 놓고 정부의견 먼저 보고 우리 결정하자 이것은 여태 주도해왔던 추이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산국회와 관련해서고 또 하나는 세종시와 관련해서이다.
- 먼저 정책위의장에게 말씀드리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4조1천억원 규모의 총액삭감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아시는 대로 예산정책처는 박관용 의장이 만든 걸작중의 걸작인데 그동안에 많은 실력을 쌓아왔다. 157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 15개 항목 증액을 해서 총액 4조1천억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저는 여당이 늘 했듯이 정부원안통과를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예산정책처에 그 보고서 내용을 잘 검토한 다음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체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맡겨오는 법도 그렇게 되고 관행도 그렇게 굳어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다르지 않는가.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정책처를 만들었고 그동안 실력을 쌓아왔다. 제가 얼마 전에 내후년에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거기에서 면밀하게 검토했던 내용을 이번 예산심의 때 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 두 번째로 당정관계 세종시 문제라기보다 당정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며칠 전에 그저께 정몽준 대표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전해진 이야기로는 대통령께서 세종시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 대표는 당내에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총리는 세종시와 관련된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다. 그때그때 대통령과 정부는 여당이라는 기둥위에 올려 진 지붕일 따름이다. 여당이 허약해지고 무너지면 지붕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당대표가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정부가 총리가 오늘 대통령한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면 왜 그 이전에 당정간에 그 문제에 대한 논의나 귀띔 이상의 토론이 없었던 것인가. 바로 옆에 계시는 박희태 전 대표께서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한다. 청와대 다녀온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한 그 시간에 아껴뒀던 말을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버렸다. 나중에 궁색하게 기밀이 샐까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할까할까 하다가 참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당정협조로 무슨 일 해낼 수 있겠는가. 조금아까 홍준표 대표는 당이 정부 뒤에 숨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정관계에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것이다.
- 세종시 문제는 그 과정 여하 간에 이미 법률로 되어있고 그것을 고칠 생각이면 아까 홍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국정에 동반자라고 말씀했던 분한테도 단 하나의 귀띔도 없이 기정사실화했을 적에 이의제기했는데 저는 예견을 했다. 총리가 가서 만난다고 했을 때에 답변도 나왔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 특히 충청도민과의 계약이니까 양해를 구하려면 국민, 특히 충청도민의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나를 만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충청도민과의 계약을 꼭 파기해야 될 양이면 그 사람들과의 논의가 뭔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움직임도 없이 당대표가 대통령 만난 바로 며칠 뒤에 귀띔도 없었던 로드맵을 보고하고 오늘 오후가 되면 전부 알려질 것 아닌가. 이런 당정관계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그때그때의 집권여당이라는 기둥위에 있는 지붕일 따름이다.
- 얼마 전부터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다. 기왕 말을 했으니까 참았던 얘기도 하겠다. 내가 존경하던 분들이 여러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누군가가 나쁜 지혜를 냈을 적에 분간해서 받아들이거나 일단 선반위에 얹어놓거나 했으면 좋겠다. 본질은 그것 아닌가 충청도민과의 계약인데 국민전체로 따지면 4분의 1도 안 된다. 국민투표하면 이긴다. 적어도 충청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비겁이상이다. 존경하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조를 했는데 참 말하기가 거북한데 그분들도 이점은 잊어버렸을 것이다. 처음에 나쁜 제의를 냈던 사람이 충청도 사람들은 다 얹혀봤자 전 국민의 4분의 1 안되니까 국민투표를 통하면 돌파할 수 있다. 루이 나폴레옹이 처음 국민투표라는 것을 실시한 이래 이렇게 비겁한 국민투표 제의한 적 없었다. 제가 알고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이후에는 당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격하게 말씀드렸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 우리 충청북도 중부4군이 아주 완패를 했다. 표가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다는 곳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졌고 우리가 많이 압승할 수 있다는 그런 군에서는 비슷하게 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그 선거를 총지휘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다. 저는 졌으니까 진 것이지 손 탁탁 털고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는데 이튿날 최고회의 참석하고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남쪽부터 북쪽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졌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 그저께 충청남도에서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해서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했다. 아마도 어저께는 대전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했다. 사람이 무슨 전쟁을 앞서놓으면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충청도민, 충청도에서 떠나간 도민 150만 내지 180만이 수도권에 적은 곳은 유권자의 15% 많은 곳은 35%까지 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캐스팅 보드는 누가 쥐느냐 충청도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충청도를 떠나간 충청도민들도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다. 유추컨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완패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또 계획했던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솟아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 충청도 얼마 안 되는 300만 전부 합해봤자 450만 되나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에 발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하기 때문에 충청도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지금 몇 분이 작금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더 거듭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다. 총리가 오늘인지 아니면 며칠 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자세한 수정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세종시 문제는 앞으로 자문기구 설치해서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 연구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문기구의 구성, 운영방향, 자문기구의 위원들의 구성방법 이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존경하는 홍사덕 전 의장께서 이것을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당이 움직여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은 너무 걱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저도 자신은 못한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아니면 며칠 사이에 홍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맞는지 제가 브리핑 해드린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총리실 당정회의 여기 3분의 2의 중앙당의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니까 여기가 제외되고서 무슨 일이 있고 당을 여의도를 멀리한다, 소외 시킨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제가 신문, 방송을 듣고 보고하면 깜짝 놀란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인터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또 획일적인 방법으로 내용이 취합된 그런 내용이여야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묘한 문제 다루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측근, 최측근,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동안 쭉 지내온 사람 이런 타이틀 하에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심지어 꽝이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자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쓴다. 나중에 그런 얘기 안했다. 이것은 나중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은데 별도기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표명할 겸, 제가 지적한 몇몇 것도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의 창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 전 국회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충분한 토론, 치열한 토론 그 다음에 정부의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럴 때 일수록 분위기 가라앉히고 냉정한 가슴으로 이 문제에 우리 전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평소에 홍사덕 선배님께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들 대부분은 저희 같은 후배정치인들은 귀담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얘기들이 많았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특히 당정협의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대표님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다. 이를테면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사전에 당 대표나 혹은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도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야지 언론을 가운데 놓고 간접대화를 통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도 많은 지적이 되어왔다. 그런 문제와 비롯해서 세종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국민투표라는 제안을 한 경우가 몇 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지칭해서 이것을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위 아니냐 하면서 루이 나폴레옹까지 거론을 하셨다. 저도 정치학을 20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장단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문제해결을 해왔느냐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저는 평소 당당하게 그리고 언제나 약자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제가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안하면 비겁해질까봐 잠깐 말씀드리겠다.
- 국민투표 제안은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도 상황이 사실은 국민들의 참여가 없이 정치적 타결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계속 불참을 하거나 기권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2005년도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8분의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이 협상의 당사자기 때문에 참여했을 뿐 나머지는 다 불참하셨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기권하셨다. 그것은 무엇을 웅변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강요된 환경의 결과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샅샅이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마지막 단계로써 대통령의 혼자 결단 안 된다. 그리고 의원들의 밀실야합은 안 된다. 이젠 국민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기는 방안의 하나가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충청도민과 전 국민의 대결,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가 서울과 지방에 관한 편 가르기의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서 서로 치고 박고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지 어떻게 충청도민만의 약속인가. 저도 원지역이 충청도이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충청도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또 충청도민을 배제한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그 공약수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2002년서부터 밀실야합 정치적 부산물을 이제는 배격하고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중차대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조심스럽게 냈는데 마치 충청도민 몇 안되니까 붙여서 하자는 이런 얄팍한 수단,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고향을 떠나 사는 충청도민들이 150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한해서 말씀드렸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보도에 정운찬 총리께서 오늘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다. 로드맵이라는 게 지난정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인데 현 정권에서도 이런 표현을 정부가 쓰는지 우선 곰곰하게 생각하고 저는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정부 공식용어로는 앞으로는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 두 번째는 오늘 총리께서 몇 시에 보고하나 했더니 2시 반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회의 끝나면 직접 확인하겠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총리께서 보고하는 것은 자문기구를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자문기구의 일정을 내년 1월까지 한다든지, 금년 12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 때 보고 드리겠다.
- 그 다음에 어느 신문보도는 측근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는데 저는 이런 간접대화, 이런 보도를 보고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간접대화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세종시에 관한 것이 지금 관심들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에 비례해서는 정확한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 아침에 진지한 논의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 어느 전직 대통령을 어느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께 대통령은 총리와 국정을 어떻게 분담하시나 했더니 대통령께서 취임 초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총리가 하신다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통령 말씀이 외교·국방·경제·교육·보건 이렇게 쭉 하셨다. 그랬더니 기자분이 그럼 다 포함한 것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정은 다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 안전 다 중요하다. 충청도민의 의견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세종시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논란이나 간접대화를 통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아주 일리가 있다. 다만 당으로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손 놓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수집 등 사실 확인도 하고 충청권을 포함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의 청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내 기구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고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2009.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