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침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오늘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대설주의보도 있고 아침 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 북경공항에 눈이 많이 와서 활주로 눈 치우는 사진도 났는데 이제 우리가 금년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정기국회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오늘 아침에 대통령과 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고 저도 상의도 드렸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이 좀 더 겸허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당의 화합을 통해 안정적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께서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11월 13일부터 싱가폴에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열린다. 여러 가지 국제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미중일 정상들을 만나서 현안들에 대해서 상의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저는 몇 가지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들었다. 일단 세종시 문제 관해서는 충청도민 분들에게 충청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통령께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우리들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당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신종플루에 관해서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2월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당은 우리국민과 당원들을 위한 위생규칙을 홍보해야겠다.
- 장애인 복지대책에 관해서 지금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섬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자주 우리 청와대와 우리 한나라당의원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 정기국회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와 법안처리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서민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질의에 당력을 집중해야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서민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실로 중요한 국회이다. 필요한 예산과 법률안을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겠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플루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병원마다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인들의 봉사와 희생이 우리 사회 큰 힘이 되겠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상황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과 정부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신속하게 상황변화에 따른 맞춤형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다만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당과 정부가 비상한 자세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보다 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 각종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일상생활을 해나가시길 당부 드린다.
- 오늘부터 국회는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서민국회로 지금 정몽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민국회로 명명한 만큼 새 예산도 서민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년이 위기를 돌파해내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면 내년은 위기를 완전히 탈출하고 서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의하고 법정기일을 지켜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두고 조건을 건다거나 정쟁을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국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ㅇ 세종시 관련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 세종시 관련 논란이 국론분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론도 모아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의 주체가 되어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당론이었다. 당론을 바꾸게 되면 당론수렴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끌려 다닌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제 당이 국가백년대계에 무엇이 도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께서도 당이나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일 텐데 이것이 당과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이고 배려이다. 학자로 계실 때와는 달리 총리로서의 말 한마디는 매우 무게감이 있으며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도 크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이다. 정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이면에 수많은 상호소통과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정부안이 오면 과연 기존의 당론을 바꿀 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당내에 정책위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세종시특위를 구성하여 정부의 안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한번 제안해본다. 이를 통해 어찌됐든간에 올해 안에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중히 이 문제를 접근하시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세종시 관련 의견수렴을 거치되 수도 기능의 분할에 따른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의(附議)하는 방안도 한 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 정치인에게 있어 국민과의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하고 또 지키려 한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만큼이나 미래와의 약속 또한 중요할 것이다. 미래와의 약속,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미래와의 약속을 위해 과거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도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약속을 고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경직되고 용기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통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아프간 파병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G20 의장국으로서 당연한 국제사회의 참여,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해야 될 태도이다. 다만 김태영 국방장관께서 파병할 경우 불가피한 교전과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였다고 본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기만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만큼은 군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더 믿음직스럽게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파병단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여 과거와 같이 숨어서가 아니라 국민모두의 환송 속에 당당히 파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신종플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40명이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피크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껏 보건당국의 판단을 믿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최선임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판단대로 현재로서는 신종플루가 계절 독감보다 덜 위험한 것이 사실이고, 불안심리 확산이 더한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대응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어제 휴일 제 지역구인 안산지역에서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마을마다 체육대회가 있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걱정, 그리고 연세 드신 지역 어르신들의 정부에 대한 성토를 들어야 했다. 교과부는 정확한 휴일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처방과 조제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일선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책적 판단이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주시기를 기대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낙후지역 교사대란 우려가 발생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정책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에 교사들이 줄면서 낙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여겨져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는 내년에 교사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기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인 전남의 경우만 예를 들자면 내년에 714명의 교사가 감축된다. 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급증될 우려가 있고,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또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수가 30명 안팎이고 교사수가 2-3명에 불과한 도서객지의 학교는 대대적인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은 사람들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통학거리가 아주 먼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다. 또 대규모 교원 정원축소로 내년부터 신규교사의 임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교사들의 신규임용이 막히게 되고 또한 교사들의 급격한 노령화도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보인다. 교과부는 낙후된 농산촌의 교육을 도시와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 때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도서지역의 교사들이 도외지로 빠져나가 교원 부족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 대란이 일어난 사건들을 이미 모두가 기억할 줄 믿는다. 따라서 교과부가 단행하려는 교원정원배정방식을 도서지역과 낙후지역을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교사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대표최고위원님, 공성진 의원께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세종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또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당내 세종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는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저는 특위를 만들거나 이러한 성격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가 확실한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확실한 대안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너무나 많이 갖다 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 한나라당 소속 당원동지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어도 연내에 이러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종결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을 제안해야 되지 어정쩡한 안을 가져와서는 오히려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안을 제출하려면 빨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안은 원안추진이었다. 원안추진이 되든 또 원안 플러스알파가 되든, 뭐가 되든 간 결정은 국민과 충청도민이 한다고 생각한다. 제출된 안이 아무런 혼란이 없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이 당의 검토 이전에 정부에서 확실한 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저는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공산당과 한나라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진수희 의원님, 권택기 의원님, 박준선 의원님과 실국장 다섯 분과 함께 중국방문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도록 하겠다.
- 오늘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예산안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바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한다. 어제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이런 부분들 또 미디어법 관련해서 결국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신 것 같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지하(下之下)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아마 내년도에도 굉장히 선제적인 이런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나. 이 부분에서 만큼은 올해는 정말 정시기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현명한 선택을 여야가 함께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이제 슬기롭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정부의 안도 지켜보면서 대표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후에 당론을 얘기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2009.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