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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놀랄만한 속도로 선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속한 확대재정 수립과 집행의 덕분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 의회가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작년 예산 금년 추경예산의 수립에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인식하고, 제시간에 예산심의를 마쳤기에 가능했다.
올해의 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내년은 완치를 위한 재정이다. 우리가 서로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지만, 가장 늦게 경제회복을 피부에 느낄 서민까지 훈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예산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시정연설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맞아 국회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경제위기가 오는데 여·야, 노·사, 대기업·중소기업이 없었듯이 이를 극복해나가는 데에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호소한 연설이었다.
경제위기의 완치 여부는 내년 예산정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쟁과 투쟁의 빌미가 아닌 서민에게까지 훈기가 돌고 우리가 리더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예산인지 여야 없이 눈을 크게 뜨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성공적인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보여준 야당의 비신사적인 행동은 유감이다.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적시적지의 예산 집행은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에 대한 ‘희망의 싹’을 열매로 맺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정책경쟁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진정성을 갖고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심사를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격조있는 구국의 국회가 되도록 협심하자.
2009.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