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번 재보궐 선거는 아쉬움이 큰 선거였지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에 임하셨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고 마치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신 모든 당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 이제 우리 모두 당의 단합에 앞장서서 일치단결하여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민주당의 헌재 불복종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헌재의 판단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승복한다. 이제는 미디어법에 관한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의 내용에 관해서 따지는 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지만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을 만드는 절차에 관해서 따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은 앞으로 더욱 존중되어야 하겠다.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수당의 폭력에 의해서 표결절차를 방해받아서 생긴 문제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받았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불복종하고 있다. 표결자체를 폭력으로 방해하면서 입법권을 유린했던 당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라고 이제는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기관을 부정하고 법과 제도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있다. 승복하지 않는 정치, 무조건 반대하고 불복하는 자세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체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이어 저도 미디어법 헌재 결정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권능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부합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선고과정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미디어법에 관한 모든 논란이 일단락 된 만큼 앞으로 당과 정부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미디어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선정을 포함한 제반 제도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이 시점에서 미디어법 시행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의 자료에 보면 신규종합편성채널 한 곳당 방송설비투자는1,500~2,000억원이 될 것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는 내년까지 2천여 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전체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2조 9천억에 이를 것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68%로 G7평균 0.97%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헌재의 결정으로 종결된 만큼 그동안 미루어왔던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당이 달라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우리 당 의원님들의 활약은 연일 언론을 장식했었다. 국감에 앞서서 정책위는 서민우선, 성장잠재력 확보, 법질서 확립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의 국감 방향을 정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국감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국정감사평가서를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11월 초 당홈페이지에 공개할 생각이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예산심사, 그리고 법안처리에 등에 이러한 의정활동 결과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인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다. 이번 재보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강경 투쟁모드로 계속 당의 입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보선 직후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과거와 전혀 변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 이다.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그런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우선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 일성은 4대강 사업의 무효화와 국정조사,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관철이라는 일성이었다. 그러더니 이제 헌재에서 판결난 미디어법에 대해서 원천무효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의 발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고 무효화인가.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선거결과가 정권에 대한 발목잡기 면허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재보선 선거결과는 여당에게 좀 더 겸손하라는 건강한 사랑의 매를 든 것이지 민주당의 일탈 행태를 유권자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다. 민심은 요동치는 파도와 갔다. 높은 굽이가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낮은 굽이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런 식의 민주당의 태도로 비추어 본다면 아마 내년지방 선거에서 처절히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서 판결을 했다. 저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여 절차상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민주당이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를 존중하는 뜻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헌재판결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다시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기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여 투쟁한다던지 다른 국가 중대사와 거래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라고 국가 예산이 중요치 않을 리 없으며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한`인도, 한`태국 FTA가 중요치 않을 리 없다. 민주당은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미디어법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보다 나은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권유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곳곳에 뚫린 안보망이 대단히 걱정스럽다. 지난 27일 철책선을 뚫고 남한사람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우리군은 북한방송을 듣고서야 철조망이 뚫린 것을 확인했다. 불과 한달도 되기 전에 북한주민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귀순을 해왔는데 이것도 해안선에 도착할 때 까지 발견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도 새로운 인터넷 망이 북한의 D-DoS 공격에 의해서 전부 해킹을 당했던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이것이 북한 체신청 소행이라고 국정원은 발표를 했다. 그리고 지난 29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에 포섭되었던 간첩이 17년 동안 대학교 교수, 민주평통자문위원 이런 것 등으로 대담하게 간첩 활동을 해온 것도 밝혀졌다. 북한 핵개발은 2차에 거쳐 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대담하게도 또 파렴치하게도 UN안보리의장에게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라늄 농축활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서한으로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망은 허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뻥뻥 뚫린 안보망을 가지고는 우리 경제회복도, 서민챙기기도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그리고 우리 공안당국은 안보망의 허점을 아주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9. 10.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