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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자분들께서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9일에 정운찬 총리가 총리공관에 입주를 했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11일 일요일 저녁에 축하저녁을 먹은 일이 있다. 그때 정몽준 대표와 저는 정운찬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밥을 먹는 도중에 세종시 문제 얘기가 나와서 세종시에 관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총리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저녁을 먹고 돌아왔고 그 이상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 아마 총리실에서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선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경남 양산 민주당 후보 출정식에 문재인 前비서실장 및 김두관, 유시민 前장관 등 친노 진영 인사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회견장 뒤에 커다란 걸개그림에 쓰인 슬로건이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투표로 복수하자. 한표의 기적’ 이런 슬로건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분노의 정치, 복수의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많은 네티즌들조차 복수 전략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선거 전략이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수원에서는 손학규 前지사가 본인이 선거 치르듯이 대리선거를 치르고 있고, 양산에서는 복수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고, 정치철학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이다.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금 선거를 이용해서 분노와 복수를 가르치고 있다. 투쟁의 정치, 편가르기식 분열정치, 이익만을 쫓는 철새정치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걷고, 화합과 통합, 또 경제살리기와 서민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한-EU FTA 가서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대서양 양안의 거대경제권인 미국, EU와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위상제고 및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물론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연구소에서는 한-EU FTA체결 효과로 한국경제의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EU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한미 FTA가 발의되면 국내GDP가 단기적으로는 2.02%,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3.08%, 돈으로 환산하면 24조원이다.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앞으로 중국, 일본까지 FTA가 체결되면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세계경제주축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서 세계무역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FTA추진으로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마련도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또다시 세계무역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겠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FTA가 내년 중 정식서명을 마무리 짓는 대로 국회는 비준동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제가 수요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감사 활동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히 하고 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방송3사와 그리고 보도전문방송에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방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발언을 했다. 거기 주요한 내용을 보면 ‘김성조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방송이 권력의 눈치보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 ‘방송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현장기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신다.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나. 또 방송국에서 되도록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나. 저는 민주당이 꼬여도 너무 꼬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 한나라당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고 있다. 또 제가 발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더 많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자기 당 보도가 많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정치공세, 선거를 의식한 국정감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임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한 것이다. 제가 한나라당이 훨씬 더 많아서 좋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에 또 기자여러분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지 말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부탁드리겠다.
- 조전혁 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합법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의정활동을 두고 지난 14일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법이라며 기자회견을 한 것에 이어 급기야 어제는 전교조가 시민단체와 함께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합리적인 야당의 정치공세와 기본적인 법상식도 없는 단체들에 의한 고발로 홀로 외롭게 맞서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전교조와 단체는 조전혁 의원을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8조를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했는데 이는 이 법의 목적조차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본다. 교육정보공개특례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법시행령까지 보더라도 조 의원이 요구한 학교별 수능성적 자료가 공개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전교조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동법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의 경우 학술연구와 교육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해당 적용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교육정보공개특례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각 학교 수능성적 자료의 경우 동법의 자료제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사항이 아님으로 조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와 정부 제출은 합법적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능성적 자료를 법률에 의거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안했던 것이다. 이번에 교과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하고 조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개인정보는 물론 학교명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민주당과 전교조가 몰랐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도 모자라 무리하게 고발까지 강행한 이유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을 흠집내고 반사적 이익을 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 무엇보다 이런 자료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하고 정확한 진단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탈이 많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비밀주의로 객관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도 올바른 정책도 수립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번 자료공개로 야당과 전교조 등은 교육서열화라며 비난하지만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와 부분자료, 추정자료 등을 취합하여 소위 S·K·Y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전국 고등학교 진학률이 발표되었었고, 특히 수도권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공개될 때마다 주변 집값과 전세값까지 들썩이기도 했었다. 지난 28일 한 일간지 보도만 보더라도 강남·목동 소재 고교 10위권 싹쓸이라며 강남 쏠림현상을 보도했었다. 또 4월 15일 또 다른 일간지는 서울시내 146개 고교 S·K·Y진학 현황이라고 보도하는 등 고교서열화 강남쏠림 현상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번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수능 국·영·수 평균으로 본 고교별 성적에서 소위 강남 8학군 학교들이 100위권에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포항여고, 부산 개성고, 충북 세광고 등 지방의 평준화 학교를 포함한 지방소재 고등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53%가 명문대 진학률을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보의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올바른 교육정책수립을 이해 야당과 전교조는 정부와 여당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조전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제 10월 재보선 선거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당에서 시행한 바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례 최고위원회의가 있다. 이번 10월 19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대책사무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시간은 10월 19일 월요일 9시 반으로 예정하고 있다. 저희가 어제 수원에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이번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간심판론이니 하는 허황된 구호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맞춤형 공약에 대해서 저희 당과 지도부가 뒷받침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늘 저희는 재보선은 여당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선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선거의 경험칙이 그러했다. 그러나 혹시 언론기관에서 충북선거, 즉 증평진천괴산음성의 선거를 한나라당에 불리한 선거로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시는 경향을 봤는데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이 부분은 감히 말씀을 드리겠다. 증평진천괴산음성 이 선거구를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재보궐선거 어려운 선거로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충북 중부4군의 선거 판세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예측해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4군의 선거를 한나라당 열세인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앞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실무적으로 양산의 그동안 선대위원장은 경남도당위원장인 이주영 위원장께서 맡고 계셨는데 양산 선거구 자체가 인접 부산과 울산권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주영 선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해서 그 인접지역인 부산의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 울산의 김기현 울산시당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결정하였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정권 흠집내기에 열중해왔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번 10월 재보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양산에서는 결국 복수선거론으로,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경기도 2개 선거구에서는 UNEP, 즉 UN환경계획기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녹색사업의 사례로 극찬한 4대강 사업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4대강 심판선거라는 해괴망측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0월 재보선은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일꾼론으로 초지일관되게 성격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억지로 이번 10월 재보선을 정권중간심판론으로 주장한다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깨닫기 바란다. 잘 아시는대로 허구한 날 국회를 포기하는 파업과 태업을 되풀이하고 폭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야당의 구태에 대해서 아마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심판론으로 응징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흘러간 인물들, 아니면 배신의 상징인 정치철새들을 앞세운 이런 떠돌이식 약장수 선거행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전혁 의원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정리하겠다. 전교조 등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특례법 제8조는 학술연구의 진흥 등으로 연구자 등이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사용 하였을 때 적용하는 법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자료는 연구자가 학술연구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 증언·감정법률에 의거하여 받은 자료임으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은 조전혁 의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은 전교조 등의 무고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수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해왔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지역간·학교간·계층간 학력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차제에 한나라당은 소외지역·소외학교·소외계층들에 대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크게 벌어진 학력격차를 줄여나가는 진정한 친서민교육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2009.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