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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국감 파행 재보선에 이용하는 민주당 낡은 정치 사라져야
작성일 2009-10-13

10월 13일 원내(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재보선 후보등록 시작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부터 10월 28일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야당이 만일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이제 야당의 발목잡기는 끝이 없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이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서민정책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서 힘을 실어줘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은 남을 흠집내서 덕 보려는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믿는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의원, 당직자, 그리고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 이명박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인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굳게 뭉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존경하는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단결과 분발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9월 국감을 거부하고 10월 국감을 주장했던 저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교과위는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을 주장하면서 무려 5일째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리는 상임위 출석뿐만 아니라 국감장 증인으로도 나선 전례가 없다. 총리가 쟁점마다 16개 상임위에 불려 다닌다면 총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총리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11월초에 가면 5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 있다. 그때하면 된다. 정운찬 총리는 야당의 파상적이고 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충분히 해명을 다했다. 교과위 국정감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총리증인채택 요구는 떼쓰기식 억지주장이고 국감을 고의적으로 파행으로 몰아서 흠집내기를 함으로써 재보선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당초에 국정감사가 국감본연의 기능을 잃고 재보선 국감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9월 국감을 주장해왔다. 장관과 관련 공무원, 또 관계기관 등 수많은 인력이 국감준비로 귀중한 세금과 시간을 쓰고 있다. 분초를 아껴서 피감기관을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행정부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고의적인 국감 파행으로 이목을 끌어서 재보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낡은 정치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 말씀따라 오늘은 10월 28일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서민에겐 행복을 지역에겐 희망을’이라고 정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슬로건인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0.28 재보궐선거는 누가 지역에 발전을 갖다 주고, 누가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느냐의 싸움이라고 본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간평가 운운은 재보궐 지역 유권자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환경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공약개발 및 관리를 위해 별도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개발을 위해서 전부처의 주요정책을 탐색했다. 또 이 탐색한 주요정책과 해당지역의 숙원사업과의 매칭을 시도했었다. 또 후보자측과 해당 시도당의 의견도 수렴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발로 뛰면서 공약을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뿐만 아니라 공약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여당후보의 공약이 보장수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선거실무를 총괄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오늘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민주당은 흘러간 정치인들, 즉 손학규 전 지사, 김근태 전 장관 등을 후보로 선정해서 결국 이벤트성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잡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제 꿩 아니면 닭이라고 결국 손학규 전 지사와 김근태 전 장관, 심지어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까지 특정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서 제2의 정치이벤트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이벤트가 아니면 이러한 재보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초조감의 발로고,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제 막바지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야권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운운하고 있다. 결국 이념도, 정강도, 정책도 다른 집단간의 이러한 합종연횡이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선 우리 한나라당은 겸허한 자세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누군지 진솔되게 지역주민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러나갈 것이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운찬 국감, 세종시, 4대강 국감 운운하던 민주당은 전혀 이러한 결과가 여의치 않게 나타나자 이제는 대통령 인척 국감 운운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과 정권 흠집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결국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를 통해서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면을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끌어보려는 이러한 정치공학적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한다. 느닷없이 대통령 인척문제를 부각시켜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는 뻔하다. 아마 국감이 끝나면 예산문제와 이 부분을 연계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여당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감싸고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철저히 잘못된 것은 파해지겠지만 그러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공당으로서의 민주당의 품위와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올 예산안 처리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노대통령 서거당시 국회 등원조건으로 5대조건을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예산안처리에 4대강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토해양위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중요사안을 자신들의 정치공세와 거래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적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2009.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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