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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과거의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운영실패와 같은 그런 국정에 관한 큰 문제들이 주요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운찬 총리 개인의 과거사 파헤치기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안되는 신임총리를 두고 총리해임권고결의안 제출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수준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정운찬 총리를 흠집내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해서 10월 28일 재보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얄팍한 술책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 어제 특히 교과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감스럽다. 어제 교과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루종일 그렇게 질문을 준비했던 의원들은 질문한번 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은 밤을 세워가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런 예는 아마 헌정사상 별로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예 시작부터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로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감자체를 파행시켜서 하루종일 아무런 질의응답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더구나 중립을 지키고 원만하게 상임위를 끌고 가야 할 이종걸 상임위원장까지 나서서 국감파행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총리 흠집내기의 전략을 세우고 국정감사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잘못된 국감에 대한 전략은 빨리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미 국무총리는 임명이 됐다. 이제 국정을 돌보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치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국감장이 무슨 인사청문회처럼 착각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이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 파행하는 일은 다시는 오늘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런 꼴불견 국감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파행하고, 무조건 정부를 흔들어야 한다는 낡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대안제시, 정책형 국감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의례히 국정감사 때가 되면 대부분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폭로성 질의거리를 찾기가 쉽다. 이번에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훈훈하고 사회적 귀감이 될만한 미담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대통령께서 전 재산 332억원을 기부했고, 얼마 전에는 대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2조원 규모의 미소금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대통령과 대기업의 기부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자발적 임금기부가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이 동결되었고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범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각급 단체와 기관별로 자발적 임금기부가 실시되었다. 과연 기부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안위 산하 소속 기관 31곳을 대상으로 기부실적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4월부터 9월까지 총 211억원에 달하는 기부실적을 보였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211억이라는 기부금액도 놀랍지만 각 기관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회복지단체기부, 소외계층지원, 국제구호재단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청년인턴과 노인일자리 등 1,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비롯해 31개 기관 총 6,663명의 직접고용효과를 나타냈다. 경상남도는 이 기간동안 41억원이 넘는 높은 기부실적을 보였고 뒤이어 울산, 충남, 부산, 서울 등 자치단체가 비교적 높은 기부를 보였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는 2005년부터 소득1%나눔운동을 전개해오는 등 모범적인 기부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 짧은 기간에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 기부금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에 사용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며 최근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문제와 공무원노조문제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임금기부의 효과가 가시 될 경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소중한 기부금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부금의 기금화를 비롯한 제도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런 공직사회의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번 10월 28일 재보궐선거를 겨냥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권 흠집내기 책략이 이제 시작된 느낌이다. 이번 국감을 10월 재보궐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혹세무민식 억지쓰기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 역시 10월 선거를 겨냥한 생떼쓰기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내년도 예산통과와 이러한 주장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 또한 정략의 극치이다.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역시 예산의 조기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국가위기극복에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고 정략적 이해가 국가적 이해에 앞설 수 있단 말인가. 이제 4대강 흠집내기에 대한 공세는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을 광풍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촛불정국 때처럼 마치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면 물값이 오를 것이라는 등 이러한 근거도 없고 진실이 아닌 무책임한 선동성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아까 존경하는 원내대표님께서 교과위 국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교과위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이 국무총리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 것도 무리지만 더더욱 경기도 교육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정운찬 총리의 증인채택문제를 들고 나와서 교과위 국감을 파행시킨 것은 정총리를 흠집내서 이번 국감의 이슈로 삼으려는 그런 얄팍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어제 파행을 겪던 교과위는 국감을 계속 진행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남겨둔 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버리면서 끝이 났다.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야당의 무대인데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하려하고 야당은 퇴장을 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어제 벌어졌다. 이번 국감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부정부패와 관련한 특별한 게이트도 없는데다가 정부여당을 공격할만한 쟁점을 찾지 못한 야당이 어떻게든 쟁점을 만들어서 이를 10월 재보선에 활용하려다보니 억지춘향식 흠집내기 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야당의 억지춘향식 흠집내기 국감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당장 이를 중지하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돌아오시길 바란다.
2009.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