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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일은 방한하는 하토야마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모레는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 연속에 나서고 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양자외교의 첫 방문 국으로 한국을 택했다. 앞으로 한일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이 발전할 것을 기대해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로 협력 10주년을 맞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더욱 튼튼한 공조의 틀을 다져주기를 기대해본다.
- 민주당의 4대강 살리기 국정조사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4대강 사업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4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을 개선하여 2급수로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4대강 주변의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찬성하시는 사업이다.
- 저보고서 많은 분들이 축구얘기는 하지 말라했는데 짧게 하겠다.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16강전에서 파라과이를 완파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대표 팀이, 내일 가나와 8강전 경기를 한다. 2002년 축구 4강의 기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의 승전보를 전해줄 것을 기대한다. 개인보다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어린 선수들의 투혼을 보고, 우리 정치권도 국리민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생각해본다. 우리 정치도 축구처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불어넣어준 청소년 대표 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도저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 9월 8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같은 건으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한 달 만에 똑같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도 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실패한 사업인양 호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또 국민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민주당은 국책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또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에 야당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고, 또 경부고속전철을 반대하고, 갖갖이 인천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갖갖이 반대한 사안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한 것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세계는 이미 물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여기에서 우리의 녹색성장 플랜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물 전쟁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 태화강의 기적은 바로 4대강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두환 정부시절에도 했는데 한강도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가.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홍수를 막고, 그 예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지 않나. 태화강 살리기를 추진했던 울산시 한 과장은 강 살리기에 몇 백억이 투자되었다면, 몇 십조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엄청난 부가가치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대로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은 태화강의 변화를 두고, 한 마디로 상전벽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태화강도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 표만 생각하는 정책,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결코 국가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 이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사업에 야당도 협조해주고, 또 정부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는 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4대강을 살리기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의 상습적인 발목잡기 또 그것을 위한 정략적인 4대강 국정조사요구, 그것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써먹는 이런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 공무원노조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는데 공무원노조가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 3년간 275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부어도 되겠나. 더군다나 민노총에 지출한 예산도 엄청나다. 공무원노조의 불법, 말하자면 해임·파면된 사람들이 공무원노조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고, 지금 업무시간에도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노조원들 ,이런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묵인·방조한 행안부·노동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고의로 불법을 묵인한 관련부처의 장·차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제대로 직무도 수행하지 못해서 직무수행의 능력도 없다고 본다. 또 불법을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내년지방선거에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고, 국민도 그런 사람을 뽑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교부금 등 지원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불법을 묵인하는 단체에 어떻게 국가예산을 주나. 그리고 감사원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두 분 대표님께서 강조하셔서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1980년 헌법 개정 시에 국정조사가 명문화된 이래 17차례 국정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국정조사하자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는 헌법에 처리시한까지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국정조사는 임의조항이다. 이것을 맞바꾸자하는 것은 마치 과외수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학교정규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과 진배없다. 각성하시기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며칠 전에 예비역 장성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군용기를 타고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갔다 왔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70년대, 80년대 사고가 고착되어 있는 우리 선배 장군출신들이,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 여러 가지로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면면을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군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 공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다.
- 저도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에 정몽준 대표를 모시고 각 시도지사들이 회의를 한일이 있다. 그때 어느 시든, 어느 도지사든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분도 없었다. 그런데 민심이나 국민들의 여론동향을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는 국회의원이 더 잘 알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더 민심을 잘 알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시도지사들이 정치인보다 현지 민심을 더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즉각 거두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야당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극구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없다. 또 국정조사현장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 절차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지 4대강 사업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동료의원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당 지도부에서 본인들의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여당인 우리에게 하나의 시비를 붙기 위해서 반대하는 반대는 이제는 거두어 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대표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인천공항 건설 할 때도 야당이 굉장히 반대했다. 경부고속도로 없었다, 인천공항이 없었다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돋보일 정도로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전후·좌우 잘 살펴서 반대하시고 지금 그것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둬주시기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쌀 수급과 가격안정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금년 산 수확기를 앞두고 신속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9월 29일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마침 추석 전에 농심을 달래주는 다소의 효과는 있었다고 봐진다. 대책발표 한 이후에 일주일만인 어제 다시 농림식품부가 추가 매입을 10만 톤을 더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금년도 수확량에 따르는 것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저는 농림식품부정부가 통계청보다는 산하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조직을 통해서 해마다 사전에 쌀 예상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 조직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데, 꼭 해마다 통계청 숫자를 가지고 일주일 뒤에 추가 10만 톤 매입하겠다는 것, 이것을 당초 계획에 한번에 포함했다면 더욱 농심을 달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지금 현재 금년 산 추곡을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하고 있다. 다만 일부지역 전남을 예를 들면 여기에 농민들은 농협에 미곡처리장을 봉쇄하기 위해서 집단시위를 해서 매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발표한 벼 40Kg 1등급 기준인 49,020원의 그 가격을, 5만원을 선 지급 하고 사후에 확정된 정부의 가격을 정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 접해볼 때 결과적으로 980원정도의 차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벼 매입하는 가격이 결과적으로 정산할 때는 5만 원 선이 넘게 된다. 그러면 농민들의 바람을, 요구를 들어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물량 10만 톤도 당초 계획에 포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격문제도 정부가 발표한 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80Kg들이 2,000원이 상회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정부가 대외홍보를 어느 정부 때 보다도 물량도 33만 톤을 추가매입을 해주고 가격도 2천원이 상승된다는 정부를 국민, 특히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또 한 가지는 시기문제가 농한기 때 정부가 재고 벼를 야적해 놓은 것을 이때 꼭 다른 지역으로 이고를 해야 되는가. 전남과 충남이 가장 많은 재고가 있다. 전남만 해도 31만 톤이 재고가 되어있는 쌀을 정부가 내일부터 충남과 전남에 있는 적재된 벼를 경기도, 부산, 광주 이런 곳으로 이고를 하는데 이고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은 지금 추곡수매 이전인 농한기 때 이고를 시키는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앞으로 종합적인 발표를 할 때는 발상의 사고를 바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쌀값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최고중진의원들이 청와대가서 대통령과 상의할 때도, 대통령께서 농촌의 경우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풍년이 들어도 걱정인데 이렇게 모순된 현상이 있는가. 풍년이 들면 다들 기뻐하고 축하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취지가 집행하는 과정에 잘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 지금 김성조 의장님 대신해서 정조위원장님 오셨는데 정책위에서 그 취지가 풍년이 됐으면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풍년이 되면 오히려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런 모순은 반드시 시정하고 취지를 꼭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오늘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다른 최고위원도 말씀이계셨는데, 송광호 최고위원과 함께 저는 바로 4대강 사업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의 위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러 말씀이계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결국 10월 재·보선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용하려는 그러한 계산된 책략이다 전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의 여러 가지 요구야말로 정략 중에 정략, 그리고 정권 흠집 내기 중의 흠집 내기의 전형이라고 저는 본다. 조금 전에 공성진 최고위원 말씀대로 국정조사라는 것이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있을 때 이를 밝히고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착수하지도 않은 그런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월 재·보선을 염두해둔 선거전략 차원의 생떼쓰기라고 규정하고 싶다. 민주당이 과거 9월 10일로 예정됐던 국감시기를 극구 10월 초로해서 재보선시기 앞으로 난리법석을 했던 이유도 이제 충분히 알만하다. 결국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이런 국가적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흠집 내고, 궁극적으로는 정권과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대단히 보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노사협약에 있어서도 좋은 게 좋고, 시끄러운 것이 싫다는 식의 이런 자세들이 팽배해있다. 노사협약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각 지자체에서 맺어진 부분들을 많이 목도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자치선거 공천이나 당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