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이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절기인 한로이다. 대풍작을 거둔 농사처럼 우리 정치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결실을 맺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국감을 지휘하느라 애쓰시고 계신 안상수 원내대표님, 김성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최근 공무원노조가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지자체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려된다. 한 지자체의 단체 협약 중에는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임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지자체의 단체협약 중에는 단체협약이 시의 규칙과 상충할 때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법 이전에 일반 국민의 건강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얼마 전에 김태호 경남도지사께서 경남의 시장군수들에게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막아야할 책임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아동 성폭력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조두순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 아동 성폭력 또 유괴, 살인사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님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에 편성해서 미봉책만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대책은 미래세대의 안정과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서 민생 중의 민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공감하면서 대책에 나서야겠다. 한나라당은 어제 아동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우선 구성을 했다. 10명으로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에 착수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고려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는데 우선 형법 제42조 폐지해서 유기징역형의 상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전자 팔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피해어린이가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하겠다. 또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가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린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감사가 이제 오늘로 3일째 접어든다. 이틀간의 국정감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민생과 관련되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은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서 국회의 고유한 권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일을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한나라당이 자체평가를 하는 그런 국감스타를 배출하도록 또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정책국감 그리고 민생국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아동성폭력과 관련해서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저는 조직폭력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검찰총장이 지방의 토착비리에 대해서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폭력배의 발호가 이미 도를 넘어선 단계에 가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를 지울 길이 없다. 옛날에는 조직폭력배 해봤자 유흥계의 경비를 선다던지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청문회에서 들은 결과를 보면 각종 토목공사의 하청을 비롯해서 돈이 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조직폭력배가 과거와 달리 자본을 가지고 거기다 폭력까지 무기를 삼아서 관여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다. 옛날에 일본이나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들어왔는데, 어느덧 우리 사회에 조직폭력배가 손길을 뻗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돈이 되는 곳에는 다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서민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직폭력배 특히 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조직폭력배 대책은 토착비리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본다. 저는 검찰이나 경찰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제가 어제 그제 총리실 국감에서 이건 범부처 차원에서 해야 한다. 조직폭력에 관여하는 데가 모든 분야에 다 걸쳐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옛날에 제2의 삼청대 교육 같은 것도 보완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있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하시고 이번 토착비리 근절과 더불어서 조직폭력배의 서민생활 침해 현장에서도 정부의 아주 엄중한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북한 핵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를 공항에서 영접을 했다. 그 저의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 같다. 회담의 결과는 미국과의 회담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에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의 복귀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은 6자회담의 복귀가 아니라 미국 양자회담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협상 주무대를 북미협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중국은 경제지원에 보따리를 들고 평양을 방문했다. 거기에 대한 립서비스 혹은 공항영접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차원에서 북한이 대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중국도 크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회의체라는 점을 중국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더라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핵시설도 원상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점으로 미루어 봐서 과연 진정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이 즉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김정일 위원장의 통큰 결단 촉구하는 그러한 대북정책이 이 시점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점을 유념하고 특히 중국, 미국, 일본과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이틀 동안 국방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에 치우쳐있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기대 밖으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총 공력, 총 방어에 나서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제대로 한다는 것을 저도 한 멤버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매년 국정감사가 계속될 때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국감상황실 운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개인이 준비한 내용가지고 개인이 뛰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한방향이 없어진다. 얼마 전에 우리 당 최고위원께서 당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체 한나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 방향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거나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라든지 4대강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이냐 하면 꼭 무슨 관계부처에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밖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있다. 그래서 상황실이나 원내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와 아울러서 자료도 충분하게 제시해주셨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공성진 의원님께서 김정일과 원자바오 회담에서 조건부로 6자회담에 가겠다고 했지만 본심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방송에서 언뜻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한 것이 하나 있다. 존경하는 정몽준 대표께서 관훈토론인가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일부가 보도되는 것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제 귀를 의심했다. 뭐냐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핵개발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개발은 20년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좌파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또 방송하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북한에 쌀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더라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다. 제가 정확한 코멘트인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평소 대표께서 ROTC 장교출신이시고 또 그동안에 핵무기 북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방향에 대해서 늘 제가 거의 전적으로 동감해왔는데 이 말씀은 전혀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 하고 대표께서 그렇게 이해해주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것과는 상당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나름대로 인정할 점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과거에 엄청난 문제가 됐다. 그리고 북한이 한발 미사일을 쏘는데 3-4억 달러나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12발인가 쏘았는데 그 무지한 예산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사실 얼마 전에 통계가 북한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69억 달러나 제공 했다 라는 것이 과연 북한 핵무기 개발에 기여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우리 한나라의 대북정책이 국민에게 혼선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서 국민에게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공개회의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경재 의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 정치인 당대표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보수정당에서는 보수정당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령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확보해서 남북간에 전력불균형을 깨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따름이다. 또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20년 전 부터 노력했다, 내가 알기로는 30년도 전 부터 더 노력을 했다. 이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쌀인지 양식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공개회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4차례 얘기했는데 1년에 북한이 모자라는 양식 옥수수로 쳐서 150만 톤 내지 200만 톤은 굶어죽지 않도록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 그게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사는 길이고 진정한 동포애를 보이는 길이다. 쌀에 이르면 워낙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옥수수 얘기만 했는데 1년에 2-3천억씩 창고유지비를 쓰면서 일부에서 그것을 사료로 쓰자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쌀 보내는 것을 끝까지 주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정말로 보수정당이 어떻게 거듭나고 건전해졌는지를 우리 한나라당이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늘 사실대로 얘기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제가 관훈토론에 갔을 때는 허태열 최고위원, 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의장님도 계셨고 비서실장, 대변인이 계셨는데 우리 이경재 의원님 같이 오해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어제 선진당에서 대변인성명도 나왔는데 제가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2009.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