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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법사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다. 어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미디어법 재판공개 압력장으로 변질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이미 장시간에 영상자료 검증과 2차에 걸친 공개변론이 완료됐고 헌재결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청구인인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추궁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위반하는 심각한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관위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지적이 어제 있었다.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중 1,786명이 민노총에 가입했다고 한다. 경찰, 군인처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조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민노총, 또 폭력적인 정치투쟁 일삼아온 민노총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거업무의 대부분을 일선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6급 이하 공무원 대부분이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와 행안부는 어제 밝혀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관위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가. 민노당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민노당의 근간인 민노총에 가입한 중앙선거관리위 직원이 이것을 감시?감독한다면 고양이한테 고기를 맡겨두고 그것을 감시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 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박순자 최고위원이 ‘나영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피해자 가족이 간곡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조두순 가해자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부르자고 얘기가 됐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그 주장이 옳다고 본다. 원래 범죄는 가해자 이름을 가지고 범죄사건명을 붙이는 것이지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를 이중으로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나 또는 이 사건에서 이름을 붙일 때 이제는 ‘조두순 사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는 피해자 이름을 가지고 사건명을 붙일 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서 가해자 이름을 가지고 사건명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주성영 의원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해서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적, 제도적 또는 사전예방, 사후조치 모든 문제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하도록 하겠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도적, 법적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드리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인사청문회 당시 총리인준과 연계하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야당이 이런 공세를 펼칠 자격 있는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어 작년부터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있고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원안통과가 당론임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회가 장기파행 겪으면서 처리는커녕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했다면 오늘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야당도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총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총리를 흔들어서 10월 선거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 최근에 민주당에서 만든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쟁점 행정안전위원회 편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를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주요쟁점으로 소개하면서 검토의견에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수정하려는 당?정?청의 합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나온 것을 분명히 따지고’ 라고 표현하는 등 전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과 음모론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 만든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쟁점인데 목차 첫 번째 세종시 문제 이렇게 기재를 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검토의견에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행정합중심도시가 아닌 과학비지니스도시 등으로 수정하려는 당?정?청의 합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적시되어있다. 당?정?청이 합의는커녕 논의한 바도 없다. 또 청문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나온 것을 분명히 따지고...’ 이렇게 적시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야당의 도를 넘는 정략적 의도가 곳곳에 숨어있다. 국정감사장마다 이러한 의도가 숨어져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정략적 프레임을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정책의 장에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지역살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나라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국정감사 3대 중점사항, 서민우선정책평가, 산업별 분야별 성장잠재력확보 점검, 법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방금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야당의 국감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해드리겠다. 이미 연휴가 이틀 지났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 이번 추석민심에 나타난 국민들의 공통된 화두가 경제였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종시 문제 아니면 4대강 문제 운운하면서 결국 대통령과 정권 흠집내기를 벼르고 있고 또한 국정감사를 이러한 목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지표상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서민들이 보기에는 피부체감지수로 이런 경제상황에 호전을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부분들이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경제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널리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기대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에 수치로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민들 눈에는 정략과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들의 이런 뜻을 헤아려서 이번 국감을 보복국감이나 아니면 정치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바로잡아서 이제 정책국감, 서민국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여야 구분없이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번 국감을 10월 재보선을 위한 정략적 국감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미디어법 3차 변론 기회를 연상케 할 정도였고, 야당 모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턴키(Turn-key)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일반공사 평균낙찰률을 4대강 특성상 필요한 턴키공사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단순 계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정책국감이 아닌 이런 식의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가진 왜곡된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부의 민생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친서민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야당도 정략적 국감이 아닌 민생을 대변하는 정책국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평양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여기서 최초의 방문목적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지 60주년이 된 것을 경축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등의 조약을 서명하는데 위주가 되어 있었는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다. 어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의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에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런 진척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이 얼마나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열망을 하고 있다는 속내가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가 다함께, 또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은 중단되어야 한다. 핵개발은 중단되고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뭔가 더 얻어내려 하고 핵폐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이라든지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북한에게 촉구하고 북한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어떤 문제도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6자회담에 참가하는 주요국가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009.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