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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라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다.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를 선관위 상층부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관리 감독 부처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
이미 불법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노조가 민노총에까지 가입하면,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물 건너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다. 이는 공무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구성원인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동지적 관계인 민노총과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다.
선거관리 기관이 이런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토대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요체고, 선거관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선관위 노조는 자신들의 신분과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이 선관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관위 노조는 민노총 가입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2009.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