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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귀향활동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대전에 가셔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귀성길에 오를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명절 때 저소득층이나 빈곤가정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소외받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보안마련에 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은 소외받는 이웃들을 이번 추석에 많이 찾아뵙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귀성하는 길에 안전하고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라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
- 국회 선진화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당 국회선진화특위가 최종회의를 열어서 특위출범 4개월 만에 특위안으로 국회선진화 법안을 확정지었다. 이 최종안은 국회선진화법안의 특위안은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후에 당론으로 채택할 것은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그 주요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국회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임위 중심 주의로 확립하고 또 국회가 정쟁에 의해서 열리지 않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 주성영 특위위원장이 발표한바있다. 이것은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해야 되고 더 이상 국회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국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자기반성의 자세로서 만든 국회 개혁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파행과 폭력을 근절시켜서 국회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심지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
- 나영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참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량이 12년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형법도 좀 바뀌어져야겠다. 형법42조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다. 사실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제목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이다. 이것은 징역 또는 금고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한다, 그리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지금 바로 이 조항이 문제이다. 무기징역 하지 않으면 15년 이상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다만 예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살인을 두 사람에 대해서했다고 하면 가중되어서 25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단독 단 하나의 범죄를 했을 때에는 유기징역형은 1월에서 15년 이하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이 42조의 조문내용이다. 42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에 흉악한 살인범이라든지 또 강간범의 경우에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다양하게 선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무기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서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15년 이하로만 선고할 수 있게 되어있기에 이게 제대로 균형이 맞지 않다.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 선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만약 우리 현행법으로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징역 20년, 30년, 40년, 5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비인간적, 비인도적 범죄 그리고 흉악한 범죄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삭제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주신 여러분, 모처럼 한가위 추석명절 휴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기간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대전 현충원에 계신 저희 선친과 처가 성역에 가서 묘역을 둘러보고 성묘를 했다. 그 과정에 많은 국민여러분을 만났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 결과보고 국민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어제 하셨다. 희망의 메시지에 많은 국민들이 찬동과 감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렀던 여러 식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체감경기는 기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것을 저희들은 유념해서 한차례 올라가고 있는 국격 못지않게 이런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번 추석명절을 통해 깊이 강구해야 된다고 느꼈다. 모쪼록 좋은 명절휴가 맞이하시기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내일부터 추석 한가위 연휴가 시작 된다. 국민여러분모두가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맞춰 이번 한가위가 보다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명절일수록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더 하겠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가정과 함께 하는 그런 따뜻한 한가위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서민들의 사정, 그리고 그 지역구 사정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번 한가위는 잘 챙기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우리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국민여러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사실 서민정책과 경제살리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정책과 친기업정책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 전부 서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 살림살이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에 우리는 이러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가위에 소외된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
-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다. 이번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인 뿐 아니라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 범인의 참혹한 범행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다. 차마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딸을 가진 어머니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금 가장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지만 술에 취해서 범인이 행한 행위라고 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여론이다. 국민들의 뜻은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할지라도 사고의 특수성을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사고의 특성을 봐서 제2, 제3 나영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 역시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다시 한 번 나영이 사건을 전면 제조사해서 재심청구를 통해 기소를 다시 하라는 의견들이 많다. 또 징역 12년에, 전자 팔찌 7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제42조 삭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국민들의 요구와 이 땅의 부모님들의 그런 뜻을 받들겠다. 이번 나영이 사건은 향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편안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잣대가 되고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적극 국민들과 부모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당이 발 빠르게 추석을 앞두고 쌀값안정을 위해 금년에 생산된 벼를 지난해보다 늘여서 270만톤을 매입해 준다는 것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농업인들한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쌀 문제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지난 조찬 때 들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올해 7월에 추가매입 10만톤을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이때 우리가 반성할 것은 이미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10만톤을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쌀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됐다. 정부가 대처를 했지만 국민한테 좋은 성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거울삼아 올해는 매우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어제 당대표님을 모시고 전여옥 의원님 지역인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식사 제공을 한 밥이 금년도 햅쌀이였다. 저희들도 먹어보니 밥맛이 매우 좋았다. 길거리를 헤매는 우리 국민들이 좋은 쌀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군장병이나 학교급식에도 지난 구곡을 써서는 안 되고 햅쌀을 제일먼저 사용해 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RPC가 계속 적자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수확기 매입량을 15% 늘려주는 대신 2%로 되는 것을 무이자로 까지 해준다는 것은 농업인에 큰 해택이라고 본다. 이렇게 좋은 시책이 꼭 성공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 두 번째는 광주에 세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2월에 확정이 되어 우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해 6월24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정부는 최근에 옛 전남도청 별관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보존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당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상당기간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칫 문화전당이 건립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마무리된 이상 이제는 서둘러서 건립하는데 광주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합의가 늦어져서 준공식이 2년 정도 늦어진 반면에 예산이 15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전당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지지만 이제는 이러한 논란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속히 건립하는데 동참을 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또 시민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야 된다고 본다. 또 전당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이다. 옛 전남도청의 별관 문제로 생긴 갈등과 상처를 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특임장관으로 부임 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주호영 장관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다. 도청별관 문제를 지난 정부 때 확정이 됐는데 우리 정부 때 와서 변경을 해주고 하는 것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이렇게 해본다. 일부 수정안을 받아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결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법적절차라든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했겠는가. 두 번째는 국제 건축에 대한 설계를 공모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세 번째는 집단 시위를 한다든지 무력 점거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뒤집는 격이 되지 않는가. 또 민주당 일색으로 광주에 국회의원 8사람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8명, 민주당 시장, 민주당인 시의회 의장, 이 10명이 소위 10인 대책위원이라고 구성되어있는데 광주에 우리 한나라당도 민노당도 있다. 이런 분들을 함께 넣어서 소위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텐데 일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보선에 대한 공천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그 전에 어제 제가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정운찬 국감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오국감이다 보복국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귀국하셔서 그 결과를 여야대표에게 설명을 하고자하는 설명회를 준비했는데 민주당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적어도 국가 이익을 앞두고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선진정치문화의 요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온 대통령의 설명회조차 응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가 삭막해서야 되겠나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 저희는 5개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4군데 후보를 확정을 했고 이제 남은 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의 상황만 남겨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면접을 마치고 향후 일정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그 결과 우선 6분이 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3배수 내지 4배수로 서류 심사결과나 면접결과, 또 현지실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을 했으나 이곳은 6분 모두 그런 주관적인 잣대로 압축하기는 어려웠다. 왜 그런가 하면 현 당협위원장 뿐만 아니라 검찰지검장을 지냈던 인사, 또 부지사 겸 차관을 지낸 분, 또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장, 3성 장교 출신의 군단장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축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6분 전체를 대상으로 여의도연구소와 외부 여론조사 기관 2군데를 선정해서 추석 바로 직후에 일단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적합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2차 최종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민주당은 이미 정범구 전 의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다.
- 특히 지금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했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여권표의 분산이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이틀 전에 여의도연구소에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남 양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1분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또 3자 대결 이렇게 세 가지 가상대결 벌렸다. 첫 번째 김양수 신청자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박희태 후보가 38.4%, 송인배 후보가 20.6%, 민노당의 박승흡 후보가 6.1%, 김양수 후보가 25.8% 정도 나오고 있어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난 13%차이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재명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박희태 후보가 36.4%, 송인배 후보가 19.2%, 박승흡 민노당 후보가 5.5%, 김양수 후보 24.8%, 유재명 후보가 7.5% 이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삼자대결에서도 박희태 후보가 37.8%, 송인배 후보가 22%, 김양수 후보가 28.6% 정도로 나온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를 예상됐던 최돈웅 전 의원께서 저희당의 후보인 권성동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이미 심재엽 전 의원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직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론에서 참고삼아서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저도 나영이 사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에 전자발찌 제도 도입 앞장을 섰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검찰과 법원에 일단 유감을 표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사유를 감안해 12년으로 형량이 감형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항소를 했다. 검찰은 또 항고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술 취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일단 상당부분 관대하게 지나가는데 이것은 진짜 바뀌어야 되겠다.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냥 두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는 형법 조항의 문제점과 양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런데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는 평생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우리가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법무부에서 올 5월에 입법 예고해 놓은 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일인데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 대상으로 수사단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서 이 정보를 국가가 관리 하자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이 나서서 도입했던 전자 팔찌제도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성범죄자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극히 제한되어있다. 열람 대상자도, 당사자 학부모 관련기관 종사자로 한정되어있고 열람 장소도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도록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공개기한도 5년에서 10년 정도 대폭 늘리는 식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권 문제로 반발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중대범죄치료유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살인이나 유괴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 15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심사해서 사회와 격리하는 인권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두루 참고해서 정말 이제는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우리 당이 신속하게 앞장서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나영이 사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강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귀담아 듣고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ㅇ 한 가지 정책위활동 관련 보고를 겸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배포가 되어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추석귀향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정책홍보 참고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는 어제, 그제 이틀간 각 의원실에 책자와 이메일로 배포를 했고 또 원외위원장과 지방 의원들에게도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 여기에 주로 담긴 내용은 무담보 대출로 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공급 확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통신료 감면 등 서민과 중산층에 긴요한 해택들을 각 수혜대상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놓았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되는 서민살리기 10대법안과 예산에 대해서도 이 책자 안에 간략히 정리 해 놓았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석에 귀향활동을 통해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2009.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