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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정운찬 내각이 출범했다. 한나라당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집권2기를 꾸려갈 당정의 진영이 구성됐다. 서민과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막중한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도 합심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내일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짊어진 집권여당이 모범적인 국감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이번 국감은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모두가 국감스타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란다.
- 추석연휴가 모레로 다가왔다. 저는 오늘 오후 영등포 지역에서 밥퍼봉사활동을 하고 내일은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은 서로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나눔의 추석됐으면 한다. 우리 의원님들도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를 가득 담아 오시길 바란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 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퇴임하는 장관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승수 전 총리가 이끈 1기 내각은 정권교체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쇠고기 촛불정국, 두 분 전직대통령 서거 등 짧은 시간에 국가중대사를 치러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졌으며 G20의 개최확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보좌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초반으로 회복되면서 1기 내각의 소임은 잘 마무리 지었다고 평가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2기 내각은 1기 내각이 닦아놓은 토대위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과 중도실용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정운찬 총리임명동의안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화합하고 단결된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안정된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 청와대와 내각이 새로운 진영을 짠 만큼 서민 살리기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분골쇄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한나라당도 적극 도와드리겠다. 참고로 오늘 원내대표실에서 10시에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10시 반에 국회 선진화특위가 열리게 되어있다. 국회선진화특위에서 주성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많은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미리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리투표금지법 이런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리투표금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투표방해행위금지법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언론의 자막에 대리투표금지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투표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것, 대리투표를 포함해서, 폭력에 의한 투표방해행위 이러한 모든 방해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게 담겨있고 그것은 국회선진화를 위한 일부내용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것은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표현을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 이렇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지금 팜플렛을 하나 보고 있는데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당원용인가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일반국민용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오늘 어느 방송의 캐치프레이즈가 신속하고 빠른 쉬운 뉴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는 쉬워야 대중에게 전파력이 크고, 이해가 빠르다. 사실 청와대에서 최고중진의원님들과 조찬이 있었는데, 조찬이 두 시간 계속됐는데 반 이상을 대통령께서 G20에 대한 얘기,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자신만만한 설명이었다. 그때 바로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빨리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 일정이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만 기자회견 하나도 어떤 콘텐츠로, 어떤 시기에, 몇 시에 하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마침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G20 관련 기자회견을 하신다. 귀향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현장을 보고 어제 결정상황을 보면서 이게 당과 청와대의 소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협조관계가 계속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당에서도 아까 대표가 오늘 일정, 추석 앞두고 추가된 일정을 설명하셨는데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좋은 호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당에서 이 부분에 진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윤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8페이지짜리 특별당보를 이미 우편으로 각 당원들에게 발송을 마쳤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의 G20정상회의의 성과와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 추곡수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 장짜리 정책홍보물을 발행해서 아마 내일 예정된 서울역 귀성인사 때부터 직접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특별정책홍보물은 각 당협 별로 배포되어서 추석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정치현안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제 증오의 정치는 종식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처내기 청문회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변질시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국정감사마저 정운찬 국정감사라는 명분하에서 증오국감, 보복국감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낙마할 때 까지 식물총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저희가 보기엔 짝사랑이 깨진 민주당의 집단 히스테리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집단 린치를 가한다고 해서 멀쩡한 총리가 식물총리가 될 수 있겠나. 적어도 국감은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좌표를 제시하는 정책국감, 예방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짧게는 10월 재보선,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 내려는 구태적 발상이고 소아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역풍을 아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하라는 총장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 같다. 정치인은 다 역풍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서민과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역방문도 줄기차게 했다. 그런데도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다. 2009년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30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차지하는 11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의 경우를 보면 전국 75개 시중에서 경북의 김천·안동·영주·문경, 전북 정읍·남원·김제, 강원 삼척·태백, 충남 계룡, 전남 나주 등 12곳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전국 86개의 군중에서 무려 70.9%에 해당하는 61곳의 군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는 10곳 중에 9곳이, 강원은 11곳 중에 9곳, 경북은 13곳 중에 11곳이, 전남은 17개 군 중에 14개 군이, 전북은 8곳 중 7곳, 충남은 9곳 중 4곳, 충북은 9곳 중 6곳이 인건비 해결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군과 시의 경우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하고 전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치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른지 않는데 광주광역시의 5개구 전부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6곳 중 14곳, 대구 7곳 중 5곳이 인건비를 미해결하는 것으로 분류 되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정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 또 지역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매년 3천억, 10년간 3조를 조성해서 지방재정자립을 돕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시군자율통합 신청마감일이다. 아마 4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통합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통합을 통해서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인력부족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인력 재배치를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정부에서는 자율통합하는 시군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나라당도 행정단위 자율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정의화 중진의원>
ㅇ 그 동안에 나라균형을 지난 60년간 서울중심 중앙집권적 또는 서울중앙집중식, 수도권의 빨대효과, 블랙홀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운영의 큰 잘못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병주고 약주고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시군통합이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지도 잘 검토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틀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앞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한 국가운영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제가 늘 얘기하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토대개조론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 시군구의 통합만으로 그것이 하나의 처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요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되느냐, 거둬들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한국은행법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출구전략하고도 직결 되어있는 문제인데 당내에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만들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면이 있어서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 중에 금융감독권이나 감독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감독권의 이원화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독권의 강화문제는 국제적으로 금융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감독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자연히 우리나라도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IMF도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번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제 위기이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금융이 안정 상태에 있느냐 불안정한 상태에 있느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국은행에 임무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에 정보공유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하도 폭이 넓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상호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기관이 MOU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MOU로 결정된 그 내용을 법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고 정부는 법에 담지 않아도 잘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견해 차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너무 정부쪽에서 세계적인 감독기능 강화 추세에 맞춰서 감독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점이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서 몇 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부가 오늘로 마감하는 자율통합신고는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말은 그렇지만 잘 성사가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지금 국회에서 그 관련된 기본법도 만들기도 전에 벌써 전국에 40-50군데 지역자치단체들이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통합의 대세는 이미 큰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것은 첫째는 지금 행정구역이 1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터넷시대, 정보시대 맞지 않다는 것이 기본이고, 사실은 다른 한 가지 큰 기준이 뭐냐면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정의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그야말로 천년이 넘는 중앙집권제 문화가 만들었다는 것도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지금 우리 국정이 너무 과부하 걸려있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정의 과제들이 중앙정부가 차치고 포치고 할 단계는 지났다. 국정의 비효율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구 2-3만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지방에 가면 널려있는데 자치 경찰권 하나 넘겨주더라도 서울의 1개동보다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자치경찰권을 넘겨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릇을 새로 짜자는 것이다. 이 대전제는 지방의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많은 권한들을 지방에 넘겨주는데 그 넘겨주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건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 행정개편 큰 기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현행 자치법에 대단히 미약하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통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이고 질서도 없고 국민들 매우 불안해하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국회특위가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잘 받아서 연내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특별법, 다시 말하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통합의 기준과 절차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자한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통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6월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는 것이고 또 2012년에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도 현행행정구역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2014년 5월 차차기 지방선거 직전까지 통합을 원샷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19대 선거도 지역구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치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담보를 할 수 있다. 4-5년의 숙성된 논의 기간을 가지고 통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훨씬 적은 단계에서 잘 수습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진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오늘 아침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되는 것 같다.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는 자주 못 듣는데 정책위, 사무처, 전략기획본부에서 의원들 또 당원들한테 홍보하는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2009.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