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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11월 G20정상회의 한국유치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돌아오셨다. G20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본다. 이제는 내년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외교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번 G20정상회의 유치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 어제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의 전통시장을 다녀왔다. 안성과 같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산품 직판장, 농산물 가공공장 그리고 주말농장을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이 나온 지 2달 만에 100억 원이 다 소진했다고 한다. 앞으로 추가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오늘 오후에는 정운찬 총리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서양속담에 ‘영웅은 결점이 없고 완전무결하지만, 지도자는 혹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구경하신지 오래됐을 것이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흠이 없는 지도자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현실정치세계에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에서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셔서 오늘 총리인준에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인준거부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한다. 참 안타깝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당리당략적 발상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정운찬 총리후보는 민주당이 대선후보로 영입하려했던 분이고,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선진당의 지역기반인 충청도 출신으로 통합과 중도실용의 상징으로 이번에 지명이 된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환영은 받지 못할지라도, 인준거부 공조를 하는 것은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다르게 보면 10.28재보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습관적이고 정략적인 정부발목잡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정 후보가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발목잡기용 정치공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오늘 모든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초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리인준표결에 임하겠다. 정 총리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임명 후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충분한 리더십,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내각이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마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지금 정운찬 총리후보자를 지난 김대준 정권시절에 장상 총리서리나 장대완 총리서리와 비교하면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9월 9일 총리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의하면 총리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지난 장상 총리서리나 장대완 총리서리는 15일이나 16일이 경과한 이후에 표결처리해서 부결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인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표결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부디 이번 18대 국회는 과거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불법적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총리임명동의안은 그에 대한 평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MB정부에서는 총리서리제도의 위법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리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라는 것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 조금 전에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총성 없는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것은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 할 것 같으면 APEC부산정상회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88올림픽에 버금가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침체 되었던 국운상승의 전기 혹은 호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국운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감춰진 그림자의 모습도 이 때 잘 살펴봐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일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통해, 소위 5자회담을 6자회담에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열흘 뒤에 중국정부로부터, 그리고 20일 뒤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처럼 국제외교전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의 접근이 치열하고, 치밀한 공조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소위 일관타결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다.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의미인데 마치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외교참모들이 보다 치밀하게 치열하고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주말을 지역구에서 이틀간 보냈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옛날과는 많이 확연히 달라졌다. 눈빛을 보면 차가운 눈빛에서 온기가 도는 눈빛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신아세안 외교라고 하는 정책을 선언한 다음에, 지난번 제주에서 아시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에는 G20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외교적인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대통령을 신뢰하게 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더군다나 국제적인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탈피한다는 국제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들이 많이 갖는다.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다. 또 그때 우리나라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른다.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가 아니고, 더욱 정부라든가,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F1 국제자동차 경기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1지원법이 2년 9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치공세에 힘입어서 호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 F1지원법이 지연됐다고 호도를 하고 있다. 저는 어제 광주지역 방송 TV토론에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했다. 이제 국제대회가 꼭 1년 남짓 남았다.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한국 개최일을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G20국제회의가 2010년 11월에 있는데, 국제자동차대회는 10월 17일로 결정되었다. 현재 바레인이 3월 14일, 한국이 10월 17일, 브라질은 11월 14일 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1국제경주대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문제이다. F1지원법이 늦게 통과됨에 따라서 주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주기에 따라서 국회에 정부예산의 소요사업비가 제출되지 못했다. 경기장 건설에 따라서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880억과 진입도로 개설에 250억이 국회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에서 뒤늦게 수정예산을 낼 줄 믿는데, 만약에 그것이 누락되더라도 국회차원에서 꼭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되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반면에 50%를 확보해야 될 지방비 부담은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서는, 지난 9월 2일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체 발행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저도 정운찬 총리인준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어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과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위한 공조체제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총리후보자의 발언의 문제가 된다. 둘째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 우선 세종시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후보자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종시와 관련한 1차적 문제는 법 개정의 문제로서 총리가 아니라 국회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이미 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동안 야당이 온갖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식물국회 만들었기 때문에 논의조차 못한 것이다. 만약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총리후보자 사퇴를 위한 공조체제가 아니라, 세종시 문제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만들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갔다면, 결코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원안처리가 당론임을 밝혔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마치 총리후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해왔다.
- 둘째로 후보자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어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와대 검증과정을 통과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 과정에도 나타났듯이 총리 후보자가 무결점의 인사라고는 하긴 힘들다. 그렇다고 후보자가 권력을 남용했거나, 직책을 수행할 결정적인 문제 있다고 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비리백화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세균 대표도 2006년 2월 산업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년에 걸쳐 배우자에게 부정 공제 한 것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편법증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한나라당은 당시 정세균 후보자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더군다나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분당, 합당 각종 선거 때 마다 영입 1순위였으며, 특히 지난 대선경선 당시 민주당은 정운찬 후보를 영입하려 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당시에는 정운찬 후보자를 영입해 경제드림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던 그런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민주당이 대선후보로까지 모시고자 했던 분을 이명박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분이 소신껏 국가와 국민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그래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셔서 소중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9.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