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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는 합참의장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작성도 무산시키고,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작성도 무산시켰다. 그리고 합참의장 청문경과보고서 작성도 지금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아예 무시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줘서 10월 28일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총리, 법무, 노동, 여성장관과 합참의장의 임명을 방해해서 얻을 것은 결국 국정발목잡기라는 국민의 비난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제발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헐뜯기,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어제 헌재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94년 그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8대1로 합헌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원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헌재의 판례 변경 이유와 결정 취지, 그리고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만 야간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가는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국민의 생활권, 행복권의 충돌이 예상된다.
-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증인신청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가급적 사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증인채택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 사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어떤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가 관여할 사안에 대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증인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무슨 정책에 관련돼서 증인채택을 하면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진력하도록 국회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최근에 지나치게 사기업인에 대해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당 정책위에서 민생을 위해 ‘3040민생법안’을 마련했었는데 야당의 국회거부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3040법안 중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늦었지만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어 파산과 회생절차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음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정책위는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5개 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UN총회 각국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복원의 성공적인 경험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언급하면서 지구촌이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효과적이고 통합된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물과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물관련 문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현정부와 한나라당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20일 UN산하 환경전문 국제기구인 UNEP는 한국녹색성장정책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세계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두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주요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해방지와 수질개선 및 수생태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내렸다. 국제기구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국내건설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물관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 사업이다. 전세계가 이 사업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습관적인 정략성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물론 여당이나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건설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고, 고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야당의 본연의 책무라고 본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이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가지고 야당이 정략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왔다. 법상에 정해진 9월 10일부터의 국정감사 일정을 전혀 부정하고, 결국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 맞춘 국정감사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정권이나 대통령 흠집내기를 시도하려는 분명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지금 인사청문회가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는 청문회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려는 청문회인지 정말 청문회 자체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 또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9월 24일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물론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민주당은 벌써 그동안 김종률 의원이 여당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뚱딴지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다. 틀림없이 10월 28일 재선거에서도 진천·음성·괴산·증평지역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려는 생각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건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은평을에 대해서 문국현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법살인을 지금 정권이 획책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무총장까지 끌어들이면서 허무맹랑한 논리로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다. 문국현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화뇌동해서 함께 요란법석을 떨었던 내용들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해서 그러한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의 사과나 해명없이 우물우물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결국 아니면 말고 식의 정권 흠집내기, 대통령 상처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이 정말 식상하고 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생각’ 이런 가사도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앉으나 서나 정권 흠집내기, 대통령 흠집내기, 그저 눈감으나 눈뜨나 대통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이제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최근 국회에서 새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야당의 후보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공직자 중에 악의적인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의혹이 크고 분명한데도 임명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지난 정부들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공직에 취임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야당은 후보자의 공직수행 자질과 연관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왜곡을 해서 흠집내기에 열중했다.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공직후보자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상처를 내서야 되겠나. 차제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검증해야 할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의 기준 및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저희 연구소 국정운영 지지도 평가조사와 정당지지도 조사를 23일에 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샘플을 두 배정도 늘려서 조사를 하고 있다. 23일에 11,7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평상시에 비해서 두 배 늘려서 조사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충분한 샘플을 확보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44.5%이다. 이 결과는 두 달 전에 비해서 13.5%p 증가한 것이고, 4주전에 비해서는 4.1%, 2주전 대비해서는 4.4%p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긍정평가라 함은 매우 잘함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긍정평가로 합산하는데 최근 들어서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두 달 전에 매우 잘함이 10.1%, 어느 정도 잘한다가 21%였던 것이 엊그제 조사에서는 매우 잘함이 18.6%, 어느 정도 잘한다가 25.9%로 그 구성이 조금 바뀐 것이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 47.5% 긍정평가이고 인천경기가 45.5%, 충청권 40.6%, 부산경남 47.3%, 대구경북 57.9%, 호남권 20.6%, 강원제주 49%이다. 제가 권역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권역별로 충분한 샘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정당지지도이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40.1%, 민주당이 21.7%인데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경우 두달 전에 비교해서 13.8%p 상승한 것이고 4주전에 비하면 4.6%p, 2주전과 비교하면 2.9%p 상승한 것이고, 민주당의 21.7%는 2주전 대비 2.1%p 하락한 수치다.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서울 43.4%, 민주당 17.4%, 인천경기는 40.4% : 23.1%, 충청권은 31.1% : 20.0%, 부산경남 46.8% : 17.4%, 대구경북 58.7% : 11.6%, 호남 9.0% : 47.4%, 강원제주 47.5% : 16.2%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9. 9.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