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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회의 전에 주요당직자와 특보단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신 전여옥 의원님,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신 이계진 의원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환영의 박수를 쳐달라.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그 역동성이 국민에게 전해지는 것 같다. 더 빠르고 활기찬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가르쳐주시길 바란다.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취업이 어려운 때 이렇게 일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실무팀들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대표님 수준에 맞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내주 초 총리 인준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제기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명심해서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고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겠다. 이번에 청문회를 거친 분들도 청문회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행안부장관과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해서 총리를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전공노위원장은 민노총 가입확정 이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공무원노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을 일삼아온 민주노총의 전위대를 자임하면서 반정부운동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민노총, 민노당과 연계하면서 총리를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의 슬로건으로 연금개악 저지, 임금동결 반대, 구조조정 반대 등을 들고 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개혁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하루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에 360억이다. 1년이면 약 4,000억원의 적자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이해를 따지기에 앞서서 국가재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행안위에 법이 계류되어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미 국민과 근로자의 지지를 잃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었다는 것이 곧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단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노총을 택했다면 국민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은 노사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 특수신분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용자는 오로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하시기 바란다.
ㅇ 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국회 인준표결을 거치지 않는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차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반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 이 후보들에 대해서 거론된 의혹은 그 당시 장관 청문회 때도 다 거론됐다. 대부분 거론된 문제들인데 그때 자기들은 전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시대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말인가. 또 의혹을 제기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를 많이 했다. 국민들은 그 의혹제기만으로도 의심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된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 대부분 근거없는 의혹으로 판정이 됐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청문위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또 청문위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한명이라도 낙마시켜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 타격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10.28 재보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문회도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는 설사 총리인준이 되더라도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으니 내달 재보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온다고 보도를 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이번에 노리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기들은 설사 총리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으니까 내달 재보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국사를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에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의사라면 즉시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저도 업무보고를 드려야겠는데 아무래도 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과 같은 시각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아마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우선 야당은 늘 그랬듯이 상투적으로 정권 흠집내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물론 당내에서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지켜보셨다시피 새로운 당직자 임명 대담에서도 이사철 특보단장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특정직위를 맡았다고 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정치사례에 대해서 어떤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앞선 정권에서 중하위직 어떤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원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공무원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과거정권에서 소위 친일반민족 범죄자 처벌이라는 명분하에서 마녀사냥식 접근방법이 횡횡했던 사실을 저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일제 36년을 살았던 모든 국민들이 결국 친일파가 아니겠느냐하는 과장된 논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의 검증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도덕성 검증자체가 인사청문회의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이귀남, 백희영 장관 내정자 모두 몇 가지 문제점들의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정수행을 못할 만큼의 결정적인 하자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지적들은 아마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공직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제 공직자로서 이분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어야지 정권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잘 아시다시피 지난 22일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했다. 이는 대화와 협력존중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크게 역행한 것으로써 역사적 오류로 남게 될 것이다. 얼마 전 강원랜드 제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투쟁일변도의 운동노선보다는 고용안정과 복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85.8%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공식으로 탈퇴했으며, 조만간 건설적인 노사협력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광해관리공단 노조뿐만 아니다. 얼마 전 심각한 대립을 보였던 쌍용자동차 노조 2,904명도 회사생존을 무시한 민주노총의 이념투쟁에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KT도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일변도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18개의 공기업과 14개의 민간기업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조합원 수만 해도 3만5천명에 이른다. 탈퇴한 회사와 탈퇴이유를 보면 공무원으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울산 NCC는 탈퇴이유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진약품은 탈퇴이유를 지도부의 정치과잉 투쟁을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탈퇴를 했다. 민주노총이 정치과잉 투쟁집단이라는 것을 영진약품 노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승일실업은 조합원의 생계는 뒷전이고 정치적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그랜드 힐튼호텔도 지도부의 정치과잉 이것이 탈퇴이유다. 또 서진운수라는 회사도 조합원들의 복리향상보다는 이념적인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이야기 했다. 울산컨테이너터미널도 정치투쟁 노선에 반대하면서 탈퇴를 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도 정치투쟁일변도 노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탈퇴를 했다.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단의 조합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마저도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는데 이분들보다 훨씬 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될 공무원집단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유독 공무원노조만 정치적 대립과 투쟁을 조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분명한 민심 역주행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공무원노조의 상급정치단체 가입의 위법성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노동운동을 우리나라에 시작하신 분들은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하셨는데 만약에 작금의 노동운동이 힘을 과시하는 운동으로 되었다면 이것은 많이 변질된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운동을 하셔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인데 그 분이 노동운동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가 국가에 도움이 될 것, 두 번째가 소속된 단체나 회사에 도움이 될 것, 세 번째 조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느 노동이든지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노동운동을 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9. 9.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