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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세력 민노총의 산하단체 가입을 결정했다.
가입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과 탈법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다.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과격 이념투쟁에 동참하는 일은 명백히 국가기강과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민혈세가 민노총의 반정부투쟁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동과 투쟁, 불법폭력, 이념 편향적 노선으로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노총, 그런 민노총으로부터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냉엄한 현실과도 역행한다.
공무원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떠받히는 공복이다.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중립을 규정한 헌법과 정치행위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기관으로서 여하한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9. 9.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