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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문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모 일간지에 여성부장관 후보인 백희영 후보자에 대해서 마치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설을 썼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이 기사만 보고는 마치 백희영 후보자에 대해서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저도 이런 기사를 보고 어제 오전에 여성의원 전원을 원내대표실로 초청해서 여성의원들이 직접 청문회에 참여한 당사자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아들 병역비리에 관해서는 아들이 마치 병역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어제 검증결과 의무기록에서 2005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아들이 정신과치료를 받은 기록이 그대로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 의혹은 깨끗이 해소됐다. 또 논문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되서 이 부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
- 부동산 문제를 보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세 가지다. 96년에 부동산을 산 것이 재개발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96년에 집을 사서 그것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더 값이 나가는 집이 되었고, 또 그것을 판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고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긴가. 그래서 이것도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게 드러났다. 또 2001년도에 서울대 부근에 다세대 주택 조그만 것 열 몇 평짜리를 하나 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산 것은 남편도 서울대 교수고, 이 부부가 같이 서울대교수기 때문에 대학교 근처에 가까운 집을 하나 마련해두고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여기에서 거주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2000년도에 산 목동아파트 이것을 샀다가 팔아서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친한 친구 남편이 부도가 나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혹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 물론 명의를 빌려준 것이 잘한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 않겠느냐. 또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제 여성의원들과 함께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어제 결론을 여성의원들과 같이 내렸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관해서도 청문경과 보고서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고려해서 발탁한 것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직무수행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청문경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망한다.
-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정운찬 총리에 관해서도 어제 거의 청문회가 절반을 지났는데 어제 청문회를 우리가 보면서 정운찬 총리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을 고려한 발탁이다. 이것을 흠집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흠집내기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노조에는 자격없는 해직자가 120여명이나 있고, 휴직하지 않고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노조 일에 할애하는 공무원도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해서 형사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연계되어있고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노조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노동에 있어서 노동선진화를 가져와야 한다. 공무원노조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다.
- 노동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경쟁력까지 좀먹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특혜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1997년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이 법제화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수차례 유예되어서 무려 13년 동안 유예되고 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놀고먹는 노동귀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고액연봉의 전임자 자리 차지를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정치파업을 일삼는 등 강성노조투쟁은 사회의 불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기회를 축소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양극화를 가져오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을 어겨가면서 유급노조전임자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한다. 국민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월급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즉시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노조전임자들의 경우 전혀 일을 하지 않고도 시간외 수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13년 동안 유예한 법은 이제 시행되어야 마땅하고, 노동계는 더 이상 관행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집단적 특권유지에 급급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겠다. 노조조합비로 전임자임금을 충당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높이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켜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세종시와 관련한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행정비효율 발언은 개인적 소신일 수는 있지만 총리후보자의 위치에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입장만 밝힌 것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사업추진은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으며 지금도 원안통과가 당론이다. 세종시를 공약한 이유는 단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적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채택된 공약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효율도 좋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만약 균형발전을 포기한다면 심각한 지역간 격차로 국민통합은 저해되고 우리나라는 결코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나라로 도약할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는 총리후보자의 견해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종시가 비록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세종시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일부 문제점만 지적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본다.
- 야당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사전모의음모론을 제기하고 또 세종시 문제를 총리인준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에 세종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동안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회가 장기파행을 겪으면서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왔다. 만약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했다면 오늘과 같은 논란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다. 오늘은 정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다. 야당도 세종시 논란의 공동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빌미로 후보자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리후보자와 함께 세종시를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건설적인 인사청문회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여러 언론에서 올해 한가위 시중경기는 많이 호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과거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활기가 띄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물론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피부체감지수는 경제지표의 수치만큼은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효과가 서민들의 피부체감지수로 오기까지는 보통 1사분기 내지는 2사분기정도가 지나야지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우리 서민들도 이만하면 이제 한숨 놓을 때가 됐다 이런 경기회복의 체감지수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올해 한가위가 휘영청 대보름 같은 이런 밝은 한가위는 아니더라도 과거보다 한시름을 펴는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다시 한 번 10월 재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천에는 왕도가 없다. 늘상 공천에 되신 분은 즐겁고, 낙천되신 분들은 서운하고, 어떤 경우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을 늘상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희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적어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간에 조직의 결정이나 명에 따르겠다는 이런 조직논리에 충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강릉의 공천에 낙천하신 심재엽 후보께서 공천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나라당의 공천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심재엽 신청자의 대승적인 결단에 늘상 감사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저희는 엄중한 심사절차에 의해서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천진행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사 어느 누구라도 공천에 낙점 받지 못한 분들이 조직의 논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본인 개인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꼭 승리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입증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김금래 국회여성위원회 간사>
ㅇ 안상수 대표님께서 백희영 여성후보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백희영 장관후보자께서 아들 병역비리의혹 관련해서 끝내 청문회장에서는 입을 다무셨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셨는데 그 후에 너무 병역비리가 예민한 문제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내부 의원들만 열람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야간에 합의가 되서 어제 여성위원장실에서 자료를 저희가 다 열람하고 여야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의혹이 해소가 됐다. 그런데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사실 일하는 엄마가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식의 아픈 부분을 전국에 노출하는 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본인이 의혹을 감수하고도 끝내 지키려했던 것이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점을 이해하셔서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열람한 결과 병역관련 비리는 의혹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팩트는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 부분은 저도 취소하겠다. 보도를 안해주시고, 자식 키우는 입장의 엄마심정이니까 제가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 그런데 나는 하도 의혹이 제기되니까 의혹을 해소하려고 밝혀드렸는데 기자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랜드 바겐은 그 핵심이 북한 핵의 폐기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연설에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안정보장, 그리고 국제적 경제지원이라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바겐의 핵심목표는 북한 핵 폐기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화, 핵개발, 파행, 이런 식의 실패했었던 북핵 협상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와 안전보장 약속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했었던 그러한 핑계를 불식시키는 말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정말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을 원한다면 핵을 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핵 폐기 이행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답을 할 차례이다. 북한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나 유아적 제스추어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하고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양자대화나 다자대화 참여의사가 과거와 같이 시간벌기나 전략적 책략이 아닐 것을 바란다.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진정성을 저버림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화되는 제재조치를 맞는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공식 비공식 전임자,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은 대의원을 포함해서 700여명이 된다.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는 복수노조와 연관이 되어있다. 패키지를 할 수가 있는데 5년, 5년, 3년 세 차례에 걸쳐서 13년 유예가 되고 올 연말을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시행을 하게 되어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결사의 자유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를 봐서는 복수노조가 되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같으면 10개 정도였던 계파가 있는데 최대 10개 이상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임자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조는 크게 위축이 아니라 어쩌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노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보완대책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3개 정권에서 13년을 유예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원칙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당의 원내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당론같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안홍준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당론이다. 그 이상 언급은 안하겠다. 법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당론이지 시행이 안되서 되겠나.
2009.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