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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이중소득공제자에 관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건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최근에 이중소득공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서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중소득공제가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중소득공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국세청장과 상의하여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지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각 지역, 해당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주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야당은 근거없이 반대를 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야당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이 제시를 했다. 야당은 환경영향평가들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야당을 일일이 찾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인지를 성심껏 설명하도록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당부해줄 것을 부탁했다.
-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간에 이번 정기국회의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상황을 보고했다.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여야간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교과위와 환노위는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했다. 참석하신 최고위원들은 이들 두 상임위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교과위와 환노위가 그런 불성실함을 반복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 두 상임위 역시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해서 정상적인 국회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9.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