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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4인 서민정책회담을 제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서민행복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인 연석회의로 서민정책회담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의 서민 살리기 5대법안과 민주당의 5대 긴급민생법안은 서로 공통된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서로 논의해볼만 하다. 카드수수료 상한제, 악덕사채 근절법, 영세상가 살리기법 등은 여야가 공감하는 대표적인 서민 살리기 법안들이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법안들은 추석 전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서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맞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여야 4자 서민정책회담을 신속히 열 수 있기를 바란다.
- 이틀 전 9월 16일, 경실련에서 18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저조와 관련해서 18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18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고작 4.9%에 불과해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7대 국회 법안 처리율 21.2%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을 때도 민주당에 협조를 다해줬다. 그래서 법안 처리율이 21.2%나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나서는 너무나 발목잡기를 심하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법안 처리율 4.9%라면 이것은 식물국회나 다름없는 것이다. 법안 처리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4개월가량 국회 전체가 공전되고, 또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되어도, 일부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법안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사건건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8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없는 만큼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아직 우리 교과위와 환노위는 의사일정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의 분산은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개헌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개헌연구 태스크포스팀을 우선 만들겠다. 그리고 팀장에 오랫동안 개헌문제를 연구해온 이주영 의원을 제가 임명했다. 팀원은 현재는 이종구, 이두아 의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팀원에 관해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및 팀장인 이주영 의원과 상의해서 선정하고 조속히 다음 주부터 가동시키도록 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대책, 즉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의 시행은 신용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정책이다. 얼마 전에 시행·발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에 이은 또 하나의 서민사랑정책이라고 본다. 미소금융재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서 보듯이 어려운 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길 바란다. 그리고 기금조성의 한 축인 기업의 더불어 함께 나누기 의식은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모든 것을 양분하려했던 과거정권의 편 가르기 갈등구조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현재 진행 중인 공천심사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미 경남 양산은 박희태 후보로 공천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여론조사가 어제 시행이 돼서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집계가 돼서 나올 것으로 본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5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릉의 공천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 그 결과를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있는데, 그러나 상대후보의 확정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이를 보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수원 같은 경우는 내일(토)까지 접수를 마감하게 된다. 이제 그 접수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판별분석, 이 부분을 통해서 최종후보를 확정짓도록 하겠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요즘 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는 이전과 달리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 노조도 1980-90년대의 이데올로기 위주의 정치투쟁에서,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여부가 달려있다. 회사를 살리고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을 한 노조지도부에 식상한 노조원들이 투표로 민노총을 탈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 정치권만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에서 장외투쟁을 하여야 그것이 야당의 길인 줄 알고 있고, 민주당 출신 환노위원장은 자신의 신상문제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다. 차제에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스스로 바꿔놓지 않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개특위에서 다루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마비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2009. 9.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