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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국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이야기 잠시 드리겠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어제 출범했다. 54년 동안 계속되었던 자민당 정권을 쇠퇴시킨 민주당 정권의 출범에 대해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또 중국의 국민들 역시 큰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신임 각료들이나 여당인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우호적인 성향이라는 분석들이 있고 보면 한일관계가 이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으로 흔히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데 가깝고도 가까운 일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 오늘 저하고 최고위원님들 몇 분과 의원님 몇 분이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해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5·18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광주시청에 가서 광주시가 요청한 예산사업에 관해서 회의를 할 생각이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의 광주방문이 우리 한나라당의 전남 광주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도 하토야마 일본 정권 출범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어제 공식 출범해서 하토야마 대표가 제93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 새로운 일본이라는 큰 목표로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화를 택했던 일본 민주당의 승리와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한나라당의 지난 대선 승리는, 높아진 국민의식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오늘날 유권자들은 더 이상 공허한 정치적 구호와 이념 지향적 슬로건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하토야마 정권은 관료주의 타파, 국민눈높이에 맞춘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또 아시아를 중시하는 등 정치와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서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을 대거 각료로 발탁하여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책임정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대단히 인상적이며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 볼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의 한류스타를 만나 정조대왕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점이나, 총리재임기간 동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볼 때 한일관계 진일보를 기대한다.
- 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무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다. 어제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출신의 환노위원장의 얼토당토 않는 개인적 고집 때문에 무산됐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는 9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사항이다. 거기에 아무조건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 앞에서 한 원내대표 회담의 약속을 어겼다. 제1야당이 일개 상임위원장의 폭거를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처사가 민주당의 본심이 아니라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문회 일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무산시키고 국회파행을 일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추석 한가위와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서민들의 삶이나 최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직자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지난 8월 한 달간에 약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어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요즘 각광 받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희망근로사업의 결과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복지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약1조 7천억이 소요되는 희망근로사업은 최대한 6개월 정도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단기이고, 단순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기존에 공공근로복지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꽃밭 가꾸기나 거리 청소가 대부분이고, 60대 노령 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다를 바 없어서, 저는 이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복지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당의 정병국 서민행복추진본부장님이나 김성조 정책위의장님에게 강력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연하게 이 근로사업을 활용해야겠다. 이를테면 농촌지역은 사실은 농촌일손이 지금 모자라고 있다. 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83만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농촌지역이더라도 농촌 일을 하지 않고 83만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는 공단과 연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많은 여러 서민들에게 행정사무나 혹은 사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발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대책이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일자리대책으로 인한 성과로 3천명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정책에서나 서민정책추진본부에서는 좀 더 정부와 의논해서 유연성 있게 하여 근로사업을 성공시켜주기를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추석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부입장에서는 차례상 차리는 문제도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려면 15-16만원이 든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주부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22% 올랐다. 식료품 등의 생활물가지수는 1.3%올랐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이지만 추석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리는 가능성 클 것이다. 경기회복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행정당국은 물가 잡기에 만전을 기해주는 것이 바로 서민대책일 것이다. 물가는 정부가 마냥 감시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 경제동향이라든가 업계의 여러 가지 동참이 필요하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보다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업계가 제품가격을 원재료가격에 연동시키는 합리적 가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회복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줬으면 한다. 둥근달만큼이나 넉넉한 주머니와 장바구니가 푸짐한 물가 걱정이 없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먼저 정몽준 대표님이 취임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지방나들이를 가시는데 광주를 택해주셔서 다시 한 번 호남을 대표한 최고위원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 어제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어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내년도부터 시행·도입할 지방소비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선 민간소비지수와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 또 지방지수도 낮고 이래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예견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봐진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심의과정에서 우리 국회에서 여당이 활동을 해주셔야 할 것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가중치를 높인다든지, 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것이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자립도의 지역을 위해서 신설하는 이 관련제도가 지방자치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주는 내년에 약 749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부산과 대구에 대해서는 부산은 1,928억이 늘고, 대구는 1,311억 정도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광역자치도를 따져서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52억 정도가 느는 반면에 경남 지역은 2,397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꼼꼼히 심의하시면서 재정자립도와 모든 지수가 낮은 지역과의 편차를 줄이는 차등세율이라든지 가중치 조정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우리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임하면서 정책슬로건을 ‘서민, 지역경제, 그리고 희망’으로 정했다. 그래서 서민의 대책을 위해서 많은 법안과 예산을 준비했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5개 분야 7대 과제 중에 한 테두리로 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광주를 방문하시는 것도 지방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의 결과이겠는데 여러 가지 지역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또 청와대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어제는 청와대에서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지역 살리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어제 보도가 되었는데 지방발전을 위해서 트리플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초광역개발권,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세 권역에 3중으로 포함되게 되어서 촘촘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나 5플러스광역경제권에게 5년 동안 126조 4천억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는 지역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박재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을 위해서 지방세 도입을 발표하였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발표했는데 그 세율이 너무 낮아서 충분한 그런데는 없는데 여러 가지 출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박재순 최고께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서 광역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을 말씀하셨다. 발표내용에 보면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그것을 촘촘하게 다듬는 작업을 국회에서, 우리 정책위에서 해나가도록 하겠다.
- 특히 어제 발표에 돋보였던 부분은 연계협력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것이었다. 몇 가지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이 7개 군이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었다. 또 경기 동부권 5개시군,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이 지역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자원 해수시설을 공동으로 만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계협력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을 보면서 시·군·구 통합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 자치단체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행정단위에 포함되어서 일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허태열 최고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행정체제개편이 이러한 연계협력방식을 통한 지역연계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고 더불어 자율시군구통합도 반드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2009.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