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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해 가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지 벌써 1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를 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한 나라라는 국제적 평가가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투자와 고용시장에는 아직 냉랭한 기운이 돌고 있다. 불황 때 가장 고통 받지만 경기회복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 계층이 서민계층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챙겨야겠다. 추석도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당 민원국에도 이와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 8월 체불임금이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일영 대법관, 주호영·최경환 장관후보는 어제까지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그 분들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허물은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허물은 아니고 장관으로서의 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신속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거부로 인하여 노동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상임위원장 한사람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의 발목이 잡히는 있을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국정운영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조건부 거부는 독불장군식의 독선적 행태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장관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려다가 환노위원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환노위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안들이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다. 추 위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환노위는 18대 국회 들어서 아직까지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역대 국회역사상 법안소위를 위원장이 반대해서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원장의 거부로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장관은 자동 임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잘못은 우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자기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한명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과연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은 87년 이래 87년 헌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그 헌법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거의 종료할 때가 되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의 70-8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4년 중임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분산요구는 이것은 시대적 요구다. 이제 개헌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다음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외부자문위원도 선정해서 개헌에 대한 당위성 여부, 이런 부분 또 개헌의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아마 10월 재보선 때문에 국면전환이 될까봐 개헌문제를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데 10월 재보선이 끝나면 국회에도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문제를 다루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홍사덕 중진위원>
ㅇ 예산국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는 내후년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한다. 현재 국가채무증가속도나 폭,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안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은 10%내지 20%절감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씀을 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감했던 말씀이다. 경기가 워낙 나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와 같은 꿈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가령 4대강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예산이 너무 줄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대폭 늘리고 국방위 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거길 또 복원해주고, 지방의 각종 사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다시 늘려주고 하는 정말로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 그런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 예산 편성하듯이 10%를 줄인다거나 20%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내후년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올해 국가채무가 370조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420조 내지 430조가 될 것이다. 이런 속도로 늘어나서는 정부재정을 국가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겸해서 그런 부대조건을 붙일 적에는 정책위에서 검토해줘야 할 것으로 믿는다만은,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그동안에 많은 실력, 경험을 쌓았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곁들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상이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원내대표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개헌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헌법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또는 그 전에 민자당까지 합쳐서 정말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통합적 헌법이다. 지금 그런 통합적 헌법을 뛰어넘을만한 새로운 대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나 김대중 후보가 가졌던 시대적인 과제를 뛰어넘을만한 헌법에, 담을 만한 시대적 과제가 명확하게 모아진 다음에 그 틀로서 개헌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중도실용을 하면서 각각의 국가적 사회적인 사명감이나 과업들이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틀로서의 개헌이 지금 나와 있는 개헌이라는 것이 전혀 방향이 다르다. 이원집정부제와 중임제하고 이렇게 방향이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라는 것은, 합의가 없는 분열을 내포하고 있는 개헌논의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또는 학계에서 정치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당장 개헌을 서두른다는 것은 오히려 분열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일반사회나 개개인 소비자들의 관심사항을 국정의 아젠다로 끌어올리기 보다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인들만의 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오래 연구하고 더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다른 문제로 사소하게 여론경선문젠데, 여론경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현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수시로 국민들의 세부적인 얘기를 예측해 보는 것이고 경선선거라는 것은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장기적인 위임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의 정치개혁법에 있어서 여론조사와 경선제도는 각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김영선 의원이 개헌에 관한 반대의견 일부를 말씀하셨다. 개인적 견해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한 모든 부분, 개헌하고 안하고 까지 포함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자는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중진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의 실정,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금년도의 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년 수확기를 앞두고 제고 쌀을 처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다. 금년 쌀 수확기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난해 쌀 생산 재고미가 현재 69만톤 정도 된다.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 드린다. 내일 또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호남지역의 정책협의회에 가기 때문에 농도인 전남, 전북이 쌀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지난해 쌀 재고를 위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10만톤을 매입하도록 해서 시장 경위를 하도록 했다. 이것은 제가 지난 7월 16일 날 최고위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책위에서 적극 노력해서 농협과 기획재정부가 협의가 되어서 농협이 사들이면서 차액보존만 기획재정부에서 해주도록 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쌀 10만 톤 매입이 쌀값을 과연 안정시켰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그 이유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또 비축미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쌀값의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이다. 속된말로 정부가 베풀었던 10만 톤 쌀이 약발이 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쌀값 비유를 해보면 9월말 현재 80Kg전곡이 15만 2,728원이다. 지난 동기에 대비해서 만원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가장 많은 12.3%가 내려갔다. 전북과 전남이 약 9.3%하락되고 있다. 지속되는 쌀 소비량이 감소가 되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4.4Kg이다. 94년에는 130Kg이였다. 점점 쌀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친인척에 대한 증여량이 늘어나고 유통업체들이 판매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쌀 재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금년의 수확기 금년산보다 10%가 징수가 되서 4,843천 톤 농촌진흥청의 통계인데 10%가 징수가 되고 또 산지유통업체들이 매입량이 줄어들 것이고 또 매입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반발, 극심한 혼란이 예산이 된다. 지난 9월10일 전주에서 충남 광주 전남 농업인들이 모여서 전주에서 대회를 하면서 농민들이 삭발하고 있는 것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3일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근본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 봐서는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가공용 쌀 비중은 2012년까지 현재는 생산량 6%를 가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10%까지 늘린다고 한다. 이랬을 때 쌀 가공제품이라든지 품질향상에 대한 R&D 지원을 늘려나간다 하면 다소 소비의 진작이 있지 않겠나 봐진다. 그리고 소비처 군납을 한다든지 학교급식, 군납은 아마 국방부가 지난 8월 26일 날 건빵에 대해서 쌀 성분량을 늘리고 국수도 쌀국수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국방부에 협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정부가 또 우리 한나라당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9월 10일 날 일부 야당의원 33명이 대북 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전남출신 민주당의원도 6명이 포함되어있는데 어제 제가 광주에서 TV토론회를 1시간동안 농민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강기갑 의원이 내놓은 북한 쌀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꼭 이번 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쌀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북한 당국의 대남 지원 자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누적된 쌀의 재고를 없애는 장점이 있고 북한에서는 식량난을 타계할 수 있는 인도적인 접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아직도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전반적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다. 정부 쌀 재고 10만 톤 매입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서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시기를 늦춰서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현지의 농촌실정을 명확히 파악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추석 체불임금 대책 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숫자가 19만8천명이라고 한다. 작년대비 40%올랐고 또 체불 임금 규모가 8,351억이고 작년대비 28%가 올랐다고 한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을 앞두고 절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추석을 앞두고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생계비 대출도 확대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체불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다.
-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경북구미시 박정희 체육관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생활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외 기구는 물론 일반시민 1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되어 있다. 참가국 만해도 40개국이고 외국인만 3천명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과거 어려운 시절 온 국민의 근면?자주?협동정신으로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본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열매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당과 정부에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새마을 가치 중요성 생각했을 때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정례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 운동이 제2의 한류로 이어져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유약적인 발전의 토대되었던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류공동번영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많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이론적 연구가 더 되어야 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새마을 운동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조성등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홍사덕 의원 말씀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개혁과제 중에서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실천이 되고 있지 못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부예산 10%줄이기, 그것이 단순하게 소모적 경비를 10%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기구뿐만 아니라 정부공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통폐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구조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기업 개혁을 통한 소위 작은 정부, 국가예산절감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소고기 파동, 촛불시위 등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업무추진역량에 있어서 추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육박하는 이런 상태에 왔으면 이제는 그런 과제가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서 추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개혁할 시기가 왔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때 거창한 과제를 걸어놓고 겨우 한 것이 주공?토공 통합한 것과 몇 개 정부부처의 연구기관 소규모 통폐합 한 것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흔적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홍사덕 의원 말씀 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후후년도 부터 하자고 하셨는데 동감한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금년도는 현재 경제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아직도 출구대책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금년은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특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고 공기업 개혁만은 정부예산을 10%줄이겠다는 의지만은 지금부터 추동력을 바탕으로 해서해야 한다. 제가 지난 선거 때에 나와서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는 사실상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할 입장은 못됐는데, 다만 한 가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정부예산 10%줄이기 그것은 제 옛날 경험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하나만은 제가 대통령 후보공약 중에서 이것하나만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추동력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의회 예산편성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처럼 꼭 1년 치 예산만 상의하는 것 아니고 2년 치?3년 치 예산을 상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참고했으면 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초미의 관심사인 10월 재보선에 대한 공천문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모두에 두 분 의원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김영선 의원께서 개헌문제를 언급하실 때 결국 과거 87년대 체제의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정치이념이나, 그 당시 사회 상황 등을 포함해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 이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한다. 뜻을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논리로 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는 소위 국회개헌연구회라는 큰 단체가 있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前 국회의원 수의 5분의 2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공론화의 문제는 이미 불이 지펴졌다고 본다. 권력 구조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집중 논의를 거쳐서 또 이 부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매듭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점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리고 3金 시대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지금 헌법체재, 아니면 과거의 독재, 반독재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구조 하에서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공론화하는 장 자체를 너무 터부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뜻인지 확실치 않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어제 그제 강릉지역의 여론조사 경선문제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기본원칙이 이런 것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공천은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늘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공천에 낙점을 받은 분은 즐거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낙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은 공천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늘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중요한 시점의 선거이고, 저희가 누차 강조해 왔다시피 당선가능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고민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보편적인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차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공천심사위원내에 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단 한분이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후보든 간에 어느 일방이라도 이것을 거부하면 여론조사 경선이나 어떤 경선이라도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강릉의 경우에는 두 분으로 압축된 후보자가 여론조사 기관 선정이나 방법에서 이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간 것이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 번 더 여의도연구소를 포함한 외부여론조사기관 두 군데에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1차 여론조사와 합쳐서 일반적인 판정을 내려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론조사 경선이 제일 공천의 보편적인 방법의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신 후에 아무래도 양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고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인과정을 밟도록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양산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확정된 것 아닌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안상수 대표님, 김영선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보기엔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 같다.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께서는 개헌논의가 정치인들만의 논의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연구를 해야 되고 뜸을 들이자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염려, 기대를 다 모아서 의총에서 한 번 논의해보자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시다.
- 저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헌논의에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 드렸고, 민주주의에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개헌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개헌논의 빨리빨리 해서 특별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짓자고 생각하실 까봐 염려되는데, 개헌논의 결론이라든지 여야의 합의, 전체적인 과정 및 일정, 국민적 동의 등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제가 생각하는 개헌논의는 우리 국회에서 항상 몸싸움하고 여?야간에 격돌이 있는데, 저는 여?야간의 기본적인 대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회에서 쫓기지 않고 정말 사심 없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야관계도 재정립될 수 있고, 우리 국회논의 수준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
2009.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