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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문회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할 때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시대적 상황, 또 당시의 풍조 등을 들어서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직무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주요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도 보여주는 자리이다. 후보자 능력검증과정에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국익을 놓고 후보자와 국회의원 간에 열띤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수준 높은 청문회로 나아가야 되겠다.
- 여기에 관련 되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추미애 위원장은 환노위원회가 추미애 개인의 위원회가 아니고, 국회의 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위원장의 직위는 국회가 부여한 엄숙한 공직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법 처리할 때도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고, 소위원회도 구성시켜주지 않아서, 의원들로부터 위원장 사퇴요구 결의, 또 윤리위에 제소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한 것을 사과부터 하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시인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또 위원장이 해야 할 직무이다. 이 직무행위를 스스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횡포다. 그래서 임태희 후보 청문회에 대해서 예정대로 내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를 바라고 만일 이렇게 본인이 마음대로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다.
- 민생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과 정책위원회는 추석맞이 민생탐방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고 또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 민생탐방결과가 살아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임위는 여야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법안심사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해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겠다. 특히 야당도 속히 민생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서 여야가 함께 서민 살리기 민생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을 가지고 정책경쟁을 할 때 4개월이 넘는 국회공전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우리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당·정·청의 친서민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답보상태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도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지지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상당히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서민행보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서민행보를 하는 것이 일회적 행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향상하고, 또 국민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로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더욱 많은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추진 중인 서민 살리기 5대입법을 비롯해서 추가로 우리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요즘 민주당이 국정현안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민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생긴다. 요즘 민주당이 주요 국정현안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속된말로 안티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난 3일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었는데, 각 현안마다 제대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이 한건도 없었다. 우선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략적 개헌논의에 반대하며, 내년 지방선거 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정한 바가 있다. 그동안 심각한 경제상황의 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이 유독 개헌에 있어서 경제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개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서도 ‘야당 안이 먼저 제시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민주당의 행동은 누가 봐도 참여나 협조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민주당의 안티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약속을 하나 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에서 약속한 것이다.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많은 민생문제, 서민대책이 포함되어있다.
- 희망근로프로젝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경제위기를 맞아 25만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준 사업이 희망프로젝트이다. 당정은 내년에도 1월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희망프로젝트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만약 처리가 늦어진다면 내년 1월부터 이러한 예산의 집행도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희망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이 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다. 다시 한 번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오늘 보았다. 20%내외까지 떨어졌던 지난 촛불집회 때를 되돌아본다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 1년 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믿고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걸어온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신뢰해주신 결과로 본다. 세계가 놀라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쌍용차 문제 해결에서 보듯 원칙 있는 노사정책, 중도실용주의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에 대한 열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도 국민들에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하는 공천심사위원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심위 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한 번 밝혀드리는 바이다. 어제 세 군데의 공천접수를 마감한 재보선 지역 중에서 경남양산의 후보자를 박희태 前대표로 확정을 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엄중한 공천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언론기관 여러 종사자들과 핵심 당직자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3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도출됐다. 따라서 저희는 어제 공심위에서 3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들을 전부 초빙해서 전문적인 판별분석을 요구했고, 그 판별분석결과 박희태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공천 내정자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그 판별결과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여론조사기법 중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적극 투표 의사층에서 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이다. 이 적극 투표 의사층에서 일관되게 3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박희태 대표가 김양수 후보보다 월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별 지지 분포층에 있어서도 20-30대는 김양수 신청자가 앞섰으나, 투표율이 높은 40-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는 박희태 신청자가 월등하게 앞섰다. 그리고 정당 지지자별 선호도에 있어서도 박희태 후보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에, 김양수 후보는 민주당 등 타당 후보 지지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역선택의 가능성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공천확정 전에 김양수 후보가 공천심사과정에서 면접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미 공심위의 결의로서 면접에 전직 당대표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통보가 된 상태고, 과거에도 중진현역의원이나 현역의원 같은 경우에 공심위원의 상당 숫자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이 심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면접을 면제해준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특히 지난번 18대 총선 공천심사 시에는 현역의원들의 상당수를 면접을 면제해줬다. 아마 김양수 후보자도 당시에 현역의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면접여부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릉의 경우에는 3개 여론조사기관 중 한 후보자가 한 여론조사기관의 경우에는 10%후반 대 굉장히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냈다. 또 다른 한 여론조사기관에서는 6%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그래서 그 두 여론조사의 결과만 본다면 어제 공천을 확정지어도 좋은데, 나머지 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0.3%의 박빙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소명감속에서 공심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10월 재?보궐선거의 결과나 이런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공천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일주일 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격 합의했다. 당시 양당은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양보하는 대신, 모든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여 누적된 수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현재까지 환노위와 교과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원회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결산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산심사를 제일 먼저 완료를 했다. 서병수 위원장님 와계시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환노위와 교과위는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한나라당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여 결산심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또한 환노위 경우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사과 요구내용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떼를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진행을 볼모로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양당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자기정치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위원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출신 환노위원장과 교과위원장은 하루빨리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여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진형 위원장>
ㅇ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법안을 이달 중에 통과를 시켜주어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여론도 분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을 야당 쪽에서는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고, 또한 특위로 넘겨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여 이 특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성된 지가 6개월 되는데, 그동안에 위원장 선출하는 회의에 아직 회의도 못하는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어온 특위로 자율통합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달 중에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도부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특위구성 할 적에도 법안이 다 우리 행안위 법안인데 행안위원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로 다 넘겨줬다. 그런 후에 본인한테 알려준 그런 상황을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자율통합법안을 우리 행안위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특위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당위론을 말씀드리고, 지도부께서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