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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된다. 인신공격성 흠집 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운영의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어제 일요일에는 우리 당의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장애우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을 방문했다. 장애우들이 일하는 공동작업장에서 제품포장을 하면서 함께 일을 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본연의 책무가 서민과 약자의 눈물 닦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우리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80조 4천억으로 이상으로 사상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작년 9월 15일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 은행들은 치솟는 환율과 꽉 막힌 외화자금시장 때문에 악전고투를 거듭 했고, 또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의 각종 세계적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올 2/4분기 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7월 실업률이 9개월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주식은 리먼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고, 전자?자동차?선박 등 대표적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 하는 등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은 한국 경제회복을 아주 밝은 방향으로 전망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 기업들이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수많은 야권의 비난과 발목잡기 일각의 악의적인 위기 조장설 유포에도 불구하고,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 과감한 선제적 대응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한국경제에 경의를 표한다는 외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기조를 지지한다. 또 위기가 끝났다는 섣부른 단증은 금물이라는 그런 자세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당의 입장이다. 거시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체감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제회복과 위기극복의 잣대를 서민경제회복에 두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 살리기를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 방금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일주일간 계속된다. 이번 9.3 개각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 보여주었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포용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환영하고 있다. 새로운 내각의 국정운영에 기대가 크다. 후보자 흠집 내기에 올인 하는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는 통합과 화합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 여기에 덧붙여서 정운찬 총리 후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서도 대선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던 분으로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대선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운찬 후보를 영입한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운찬 후보 영입에 대해서 할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우리 한나라당 개각을 보고 회전문 인사다, 자기 사람만 심는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정운찬 후보를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영입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대선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그야말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흠집을 내어 낙마시킴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숙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제가 미국에서 직접 목도한 경우이다. 뉴욕 주 대법원 판사를 지낸 분이 웨건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청문회 장이었다. 그때 주대법원 판사시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검문을 당하는 순간이다. 이때 본인의 직위가 대법관이라는 것을 밝혔는지 여부가 청문회의 뜨거운 관심이었다. 결국 그것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시민처럼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되어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00년 청문회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도, 대법관이든, 혹은 기타 청문회 대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총리를 위시한 대법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흔히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을 하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정책이나 능력 위주의 청문을 한다는 도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청문위원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도덕성 문제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행적에서 현재의 역량도 볼 수 있고, 미래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직업 관료제가 이미 성숙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도 관가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철저히 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2기 이명박 정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강호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각 시도지사님들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하는데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는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많은 시각이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지역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얘기다. 도대체가 그 지역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대체 우리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서, 또 당선되기 전에 당선이 된다면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국회에 입성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정치적인 발목잡기 일환으로 전혀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그 지역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적에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재정 담당하는 분들에게나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요구하고 싶다.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도이다. 강남개발이 한창 붐이 일어나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정부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국민은 모두 다 알았다. 저도 알았다. 그 당시 강북에 있는 보통 50평에 80평짜리 집을 팔면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채를 사고 돈이 1-2천만 원씩 남았다. 그때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사람들은 자녀교육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때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봤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잣대가 똑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다는 얘기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위장전입 가지고 문제가 많다. 저는 그 양반들에게 권하고 싶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이제 한참 뿌리를 내리고 도약하려고 한다. 또 한나라당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도약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용퇴하는 결심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시도지사 연석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그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있었고 많은 시도지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고,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신규 SOC사업을 배당하겠다. 또 4대강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인 하천정비나 하수사업은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이러한 회의결과에 부응하여 시도지사 분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찬성하겠다는 의미에서 박수까지 치면서 화답한 바가 있다. 저는 시도지사가 어쩌면 누구보다도 지역의 여론을 잘 듣고 있고, 또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수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도지사 전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셨는데 야당의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반대하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기에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적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아마 그러한 민의를 존중해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로 야당의원들은 받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원들은 16개 시도지사 분들도 찬성하고 있음을 확실히 생각하시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적극적인 협조자세로 전환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개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남대문 새마을금고에 있었다. 저도 남대문 새마을금고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회의를 참석하고 나올 때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환영해주셨다. 정말 대통령 당선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환호하는 시민들 앞에 대통령께서 서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 민간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1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6.1%를 기록했다. 보수적인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45.3%를 기록하는 등 국정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국정지지도가 상승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온갖 정쟁 속에서도 그동안에 민의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친서민정책이 국정지지율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슬로건을 서민, 지역경제, 그리고 희망으로 정한 바 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 이와 같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는 당연히 뒤따라 올라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로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17대 국회에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의 개헌요구에 국정전환용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9월 3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된다는 의견이 58.5%로 조사되는 등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아마 근래에 정치적인 관심사가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다. 정기국회 차원에서는 인사청문회, 또 4대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렇게 압축이 되어있고, 당내외적으로는 아마 10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공천문제에 대한 보고사항 전에 조금 전에 송광호 최고위원님이나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저희 정몽준 당대표께서는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했는데,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서 소위 4대강 현장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꼭 관철할 것이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선언하신 것을 저희가 보도를 봤다. 특히 4대강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로써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과거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본적은 있어도, 정책수립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밝힌 바와 같이 대운하는 절대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고 진부한 주장을 되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대중선동주의의 극치로써, 결국 정부와 국민의 틈새를 벌이려는 정치적인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야말로 정세균 대표가 광주에서 행한 결국 현 정권이 호남인사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대중선동주의 발언과 다름 아니라고 본다. 결국 미디어법으로 그동안에 삼복더위 속에 장외투쟁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써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아마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결국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두고 볼 수 없다는 놀부 심보 식의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과거 그 치열한 탁상공론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공항 등이 결국 긴 안목의 국책사업으로 추진 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에 근본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관심사인 공천심사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그동안에 공천심사위는 3차 회의를 열어서 세군데 지역, 즉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 경기도 안산 상록 을의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해서, 지난 주일에 사흘간에 걸쳐서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끝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내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연구소, 그 다음에 외부 여론조사 기관을 두 군데를 아주 공정한 추첨방식에서 선정해서, 어제부로 세 군데 여론조사를 끝냈다. 그 결과는 아직 밀봉된 상태로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는 4차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 개봉될 예정이다. 이미 다 끝난 여론조사기 때문에 지난 9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안산 상록 을의 여론조사가 하루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9월 12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강원도 강릉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 밤늦게까지 경남 양산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이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1시 반 4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재?보궐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론으로 몰아가고 전략공천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전략공천이라 하는 것은 공정한 공모절차와 심사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야말로 당선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최상의 전략공천이라고 보고, 당 지도부에서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외부 인사를 그저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공천심사 방법은 저희는 지양하겠다는 기본 생각이다. 그리고 새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된 수원장안에 대해서는 9월 14일인 오늘부터 목요일 9월 17일까지 공고를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9일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공개적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공천심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직 공천심사위원회의 최종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또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천 확정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겠다는 방침 하에서, 가능하면 요 며칠 내에 적어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의 공천은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또 기술상으로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승인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아마 9월 17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가 잡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레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는다던지,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대표님께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오늘 1시 반에 있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방침이 정해진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국정운영 지지도와 당지지도 추이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국내에서는 가장 업데이트된 지지도 결과일 것 같다. 9월 10일 전국에 10,539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이다. 4주전 대비 7.2%p포인트 상승했다. 4주전에 30.2%였던 것이 9월 10일 37.4%까지 상승을 했고, 8월 16일 대비 4주 동안 7.2%포인트 상승을 했고, 바로 지난주 대비를 해도 2.0%포인트 상승을 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37.2 : 23.8이기 때문에 13.4%포인트 차이가 있고, 1주전 대비 2%포인트 올라간 것은 우리 정 대표 취임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지역이 수도권인데, 10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40.1% : 20.9%이다. 거의 하프, 더블스코어 차이로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고 인천·경기지역도 37.1 : 24.6정도 13%내지 14%포인트 격차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걱정되는 계층이 30대 여성이다. 30대는 평균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친다. 25%정도이고, 민주당에 비해서 볼 때도 3%포인트 정도 우리가 뒤쳐지기 때문에, 10월 재선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30대를 겨냥한 정책개발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2009.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