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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셨다. 상인과 시민 2,000여명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어 환호했다고 한다. 어제와 같은 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환호는 그동안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민생현장탐방으로 살아있는 서민정책 만들기와 현장의 생생한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여론수렴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추석 민생현장 방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또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국민들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꼭 시간을 내서 당 소속 전 의원님이 각 지역구별로 민생현장 방문을 계획해서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현장방문이 구체적인 민생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탐방결과도 원내대표실에 통보해주시면 그 건의사항을 모아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다.
- 어제 당정예산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 서민지역 살리기 예산을 5,49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에서 경제 살리기 지역 방문을 비롯해 각종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책위원회가 노력한 만큼 당도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앞으로도 당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큰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서민 지역 살리기 예산을 5,490억 원 증액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원회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모처럼 당·정·청이 한마음 되어서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서민정책을 추진하는데 당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다음 주는 월요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철저히 인사청문회에 임해주시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법안심사에 충실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민생과 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법안들은 신속하게 심의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흠집 내기를 위한 청문회가 아니고, 그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진정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흠집 내기에 열중해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온갖 흠집을 내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무차별적인 흠집 내기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무결할 수 있겠는가.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 그 조그만 결점들을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는 그런 청문회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이번 우리 청문회 대상자들은 이번 인사가 잘 되었고, 또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부 모두를 모시고, 또 당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 전원이 참석해 당정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당이 서민, 지역경제, 그리고 희망 살리기 10대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임하는 정책 슬로건을 ‘서민, 지역경제, 그리고 희망’으로 정한 바 있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우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요구한 가운데 예산과 관련해 협의한 바도 있다. 또 16개 시도를 순방하면서, 또 각 계층 간의 만남을 통해 과연 어떤 예산이 서민을 위한 예산이고,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인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한나라당이 10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김광림 의원께서 어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한다.
- 우선 방과 후 학교 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8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전 학교에 교실 하나씩을 마련해 그곳에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출산장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신규로 요구했다.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슈퍼 슈퍼마켓의 진입에 대해 골목까지 침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영세 상가와 동네 슈퍼마켓이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0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내년도 R&D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지금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또 제약 분야가 녹색성장의 기본 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면역 백신, 항바이러스제, 신종플루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110억 원을 추가해 당초 예산 40억 원과 합쳐 내년에는 15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또 지금 누가 뭐래도 농민이 대표적인 서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농민에게 지급되던 비료대 지원이 화학비료가 너무 남용되어 토질이 안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화학비료에 지원되는 비용이 없어짐에 따라 새로이 농민들에게 맞춤형 비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600억 원을 신규로 요구했다.
- 각 지방을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가 정말 순회를 많이 했는데 해외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가질 못했다. 해외동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외동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고 제가 얼마 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39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약 300억 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 학교에 지원을 하자고 이렇게 요구했다.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겠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비도 당초 29억 원이었는데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50억 원을 더 추가하도록 했다. DDoS 대비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을 참조해주었으면 한다.
- 예산과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법정시일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 제54조 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12월 2일이다. 이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물론 다른 연도에도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이 날짜를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저는 국가재정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서 힘을 받았고, 예산 조기집행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고, 특히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재정확대, 예산의 조기집행,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3, 4사분기에 예산조기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거의 재정의 힘이 소진되어 간다고 본다. 그래서 내년 1월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면 예산배분이 올해 연말에 끝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이러한 큰 그림의 방향에 대해 동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임진강 참사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조사·수사·감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자를 처벌하고 문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조사·처벌·수사와 별도로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있는 여러 가지 종합된 요인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감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시도 잊어서도 안 될 것은 바로 북한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언제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 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사 발생 5일이 지나면서 북한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충분한 정황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과 같은 북한의 고의적 댐 방류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주문한다. 그리고 북한은 현 상황이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미디어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데 대해 주목한다. 저희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못했느냐 하는 판단여부 뿐만 아니라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폭력성을 종식시키느냐 아니면 이를 정당화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본다. 폭력을 동원하면 무엇이든지 관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소수 폭력 독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별력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지지도가 다시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집단적 선동주의의 광풍과 후유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마 집권 초기에 이러한 국력 낭비만 없었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일찍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득 남는다. 이제 겨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잠재적 저력을 응집시켜나가는 이 마당에 이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상황도 되풀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해본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제18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현재 총 5,872건이며, 이 중 미처리된 법률안은 4,011건으로 68.3%나 적체되어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교과위, 환노위, 법사위의 법안 미처리율은 89%, 86%, 77%에 달해 법안 적체율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 이는 일부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들이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당리당략적으로 운영한 결과인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적체된 법안의 신속?원만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상임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법안 심의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말 옳은 말씀만 오늘 많이 나온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정책위의장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9월 6일 날 있었던 북한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난 사태가 발생한지 닷새 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시신을 전부 수습하고, 장례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 말씀드린다.
- 이제까지 파악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인 무단 댐 방류가 명백한 근본 원인이었음이 밝혀졌고, 두 번째는 우리 측 실수도 있었다. 그것은 부실한 재난방지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부처 또 공직자들의 태만과 무책임이 가져온 인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2, 제3의 임진강 수난 사태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려고 한다. 먼저 북한에게 이번 사태는 분명히 가장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것을 북한은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 남한과 협의 통해 이런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요구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북한과 만나 사과도 받고, 사고 경위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부득이 댐 방류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사전통보체제를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제까지 부실했었던 경고시스템을 민관군 통합체제로 확실하게 수립하고, 만일에 북한이 수공으로서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황강댐 대비 대응 댐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군남댐의 용량이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강해야 할 것인지, 군남댐의 높이를 더 높인다든지, 추가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임진강 준설 작업을 통해 임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보강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