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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이버테러 대책 TF, 사이버 침해 대응 종합전략 발표
- 작성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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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09. 9. 10.(목) DDoS 공격 재발 방지 및 사이버 보안 선진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 차원의「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사이버테러 대책TF」(팀장 : 정진섭 의원)를 구성하여, 정진섭 의원을 비롯하여 장제원, 김성회 , 진성호 , 이철우 , 배은희 , 현경병 의원과 임종인 교수(고려대), 이명수(한국인터넷진흥원), 방인구(안철수 연구소) 본부장, 이준호 실장(네이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금융위 등의 관계 부처 대책들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매주 1~2 차례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을 거쳐 종합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9. 2.(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김성조 의원) 주재로 관계 부처 등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대책에 당의 종합전략을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이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및 정부여당이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9월 10일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대책TF」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종합전략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부·기업·국민의 정보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방안으로 5개 분야에 걸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침해대응 전략체계 >>
* 사이버 보안 제도개선
- Zero-day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검역체계 도입, 경계경보 발령시좀비PC 접속차단(입법화)
* 사이버 보안 생활화
- 사이버 보안교육 확대(학교/직장/예비군/민방위), 일기 예보형태의
예경보제 도입, 민관 공동의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 DDoS 대응장비 조기구축(DDoS 긴급대피소 구축), 주요 정보통신기
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강화, 주요산업별 보안관제센터(ISAC)
조기설립
* 사이버 보안 산업화
- 사이버 보안관 3,000명 육성, 원천기술 개발투자 등 정보보안 R&D
투자 확대, 보안산업 해외진출 지원(마켓팅)
* 사이버 보안 선진강국 실현
- 피해 확산방지에서 예방체제로 발전,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세계최고전문기관으로 육성, 대통령실에서 종합조정 기능 수행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전략안은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결국 조직과 인력이 사이버 침해대응에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TF에서는 '각 부처가 요구한 추가 소요예산(4개 부처 총 22개 사업 2,682억원(‘09~’10년) 추정)을 기재부장관 및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최대한 반영 요청할 예정이며, 좀비PC 접속차단 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입법사항은 TF위원들이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향후 정부에서는 오늘 발표된 당 전략을 반영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